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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의회의 글로벌 미군 배치 검토(GFDR) 관련 서한 [제977호]
      발행일  2021-04-15
    KIMA NewsLetter [제977호,2021.04.15} 미의회의 글로벌 미군배치 검토 관련서한.pdf



     지난 4월 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4월 5일 미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군사위원회 7명 의원들은 공동서명으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에게 현재 추진중인 『글로벌 미군 배치 검토(Global Force Posture Review)』에 대해 신중성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서한은 의회 군사위원회와 미 해양력과 군사력 투사 소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롭 위트맨, 도우 램보운, 마이클 튜너, 에리세 스테파닉 의원과 민주당 세스 모울톤, 제키 스페어와 카아리 카헤레 의원 등 7명 의원들이 서명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월 5일과 9일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와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오스틴 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독일에서 12,000명의 미군을 철수시켜 동유럽 일부 국가에 재배치하고 일부는 본토로 복귀시키며 아프리카 소말리아 주둔 700명의 미군을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로 재배치하는 결정을 전면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방성이 『글로벌 미군 배치 검토(GFPR)』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이은 의회의 반응이었다.  

     

    이번 서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현재 『글로벌 미군 배치 검토(GFPR)』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첫째, 세계 전구에 배치된 통합군 사령관(Combatant Command)의 지속적인 『병력 배치 요구(Request for Force)』이다.   이번 서한은 이들 통합군 사령관들이 2018년부터 시행된 『글로벌 미군 관리 계획(Global Force Management Plan)』이 2018년 『미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과의 동등한 군사경쟁 대결 국면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미군 소요와 각군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 계획 간 격차가 있어 현용작전(ongoing operation)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세계 경찰군으로서의 해외 주둔 미군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미래작전을 위한 전력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통합군 사령관들이 수행하는 현용작전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력과 장비 증강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둘째, 미군의 장기 현대화 계획과 군사대비태세에 따라 현용작전을 수행하는 통합군 사령부 임무완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한은 각군 참모총장들이 미래전에 대비한 차세대 전력을 건설하면서 현재 각 전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군 사령관 지휘 하의 현행작전 완성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이번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통합군 사령관들이 해당 전구작전 수행을 위해 병력과 전력을 매우 절약하여(frugal)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병력과 첨단 장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2018년 1월 10일 발간된 『합참 교리서 3-35: 배치와 재배치 작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미군 관리 계획(GFMP)』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통합군 사령관들은 해당 사령부 내 미군과 군무원들이 과도한 업무(overwork)로 혹사(overtaxing)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성 장관(SECDEF)과 합참의장(CJCS)이 지시하는 과업들을 어렵게 수행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해외 미군 배치가 더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현행작전에 대한 검토 없이 정치적 의도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정한 일부 미군 철수가 군사적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의도하에 결정되어, 이러한 현상이 매우 위험한 수위(breakneck)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차세대 전력 확보와 국방비 제한 등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넷째, 양적 팽창도 중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번 서한에서 의원들은 각군 참모총장(service chief)들이 미래전(future war)을 위해 혁명적인(revolutionize) 군사과학기술을 접목해 질적으론 우세하지만, 양적으로는 축소된 차세대 전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격려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통합군 사령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병력과 장비 요구(near-limitless Request for Forces)에도 만족시키기 위해 양적 팽창에도 관심을 두어 현행작전(ongoing operation)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서한은 미래전 대비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중국과의 초강대국 군사대결인 현행작전을 수행하는 통합군 사령관들의 의욕을 잃게 하는 『글로벌 미군 관리 계획(GFMP)』을 다시 평가하고, 이에 추가하여 오스틴 장관이 추진하는 『글로벌 미군 배치 검토(GFPR)』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각 통합군 사령부의 능력, 임무와 과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번 서한은 이를 해외 주둔 미군의 건전한 배치(health of the force)와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ization)라고 정의하면서, 지금은 미래전 대비와 통합군 사령부의 현행작전을 위한 추가 병력과 전력 요구(RFF) 간 균형이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방성과 각군 본부가 현상유지(status quo)만이 최상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형평성있는 균형(equitable balance)’을 이루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서한은 국방성과 각군 본부가 고민하는 장기 전투준비태세와 임무 중심의 단기적 위기 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가 관건이라면서 2018년부터 매년 적용하고 있는『글로벌 미군 관리 계획(GFMP)』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글로벌 미군 배치 검토(GFPR)』가 통합군 사령관에게 자신감을 주어 현행작전을 완수하고 미래전을 대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려되어 온 미국의 국방전략, 국방비 제한 그리고 미래전력들의 양적 축소 간 불균형이 표면화되었다면서 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해외 군사적 투사력을 담당하는 해외 주둔 미군 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질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향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성과 합참 그리고 의회 간 어떻게 해외 미군 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분간 이 문제가 지속될 것이고 동맹국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Joint Publication 3-35: Deployment and Redeployment Operation, January 10, 2018; Military Times, February 5, 2021; Nikkei, February 7, 2021; Washington Post, February 9, 2021; The New York Times, February 12, 2021; US Naval Institute News, April 5, 2021.

     

    사진/출처

    Seal of United States Congress, United States of America
    www.en.wiki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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