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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DNI 『2021년 세계 군사위협 평가 보고서』 [제979호]
      발행일  2021-04-19
    KIMA NewsLetter [제979호,2021.04.19] 미정보국 2021년 군사위협평가보고서.pdf



     지난 4월 9일『미 정보국(US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2021년 세계 안보 위협평가 보고서(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를 발표하였다.  

     

    미 정보국(DNI)은 이번 보고서가 미국 내 정보기관(Intelligence Community) 간 미국에 대한 세계 안보위협을 솔직하고 객관적이며, 왜곡되지 않은 정보 판단을 근거로 선별하였다면서, 차기 『미 국방전략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안보위협, 세계 곳곳에서 안보 훼방자 역할을 하는 러시아이 불순한 행동, 중동에서 불안을 조성하는 이란의 반미행위, 아시아(Asia)에서 핵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무모함, 점차 복잡해 지는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 지역별 분쟁과 불안정에 대해 총 27쪽 분량이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내용을 나타내었다.  

    첫째, 이번 보고서는 미국뿐만이 아닌, 동맹국들도 안보위협을 받는 주체로 기술하였다. 이는 통상 미국 국가안보와 이익을 저해하는 군사위협을 다루며 미국만 대상이 되었던 것과 다른 점이다.  

     

    특히 강대국 간 전략경쟁, 기후변화 영향, 국제테러집단의 산발적 테러, 파괴적 과학기술의 군사력 접목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등의 새로운 초국가적 위협들이 혼재하는 복합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리적 용어인 아시아(Asia)로만 기술되었으며, 중국 위협을 거론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기 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기술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중국 위협 평가이다. 우선 중국군보다 중국 공산당을 위협 주체로 지목하였으며,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영향력 증대,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 훼손, 보편적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아닌, 중국식 기준과 원칙에 의한 국제질서를 지향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2020년 5월부터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일으키고, COVID-19 펜데믹에 이은 백신을 개도국에 대해 제공하는 백신 외교(vaccine diplomacy)를 자행하여 미국의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남중국해에 무단으로 인공섬을 만들고, 대만 국가주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향후 10년 이내에 핵무기 보유를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아울러 2022년-2024년간 저궤도 위성 성좌를 완성하여 우주 지배력을 강화하고 탄도 미사일에 대한  항법, 위치 및 표적 정보를 더욱 정교히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통해 가짜정보 등을 확산시켜 글로벌 정보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셋째, 북한 위협 평가이다. 우선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세계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 핵무기 보유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핵무기 재고를 지속적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여 한국, 일본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북한 노동당 당대회 이후 군사열병식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미국과의 ICBM 추가 시험 잠정중단(moratorium) 이후 추가 시험은 없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김정은이 미국과의 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추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사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폐를 훔치고, 스파이 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소프트웨어 부품공급망을 훼손시키는 사이버 절도(theft)와 스파이(espionage) 행위를 증가시키고 있다.  

     

    넷째, 다양하고 복합한 초국가적 위협 평가이다. 우선 COVID-19 여파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이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0년 3.3%, 2021년 6%, 2022년 4.4%로 불규칙하게 전망하였으며, 외환송금, 관광업, 식당업 등에 치명적 손상을 주었으며, 빈부 차이를 더욱 넓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 기후변화 영향으로 2019년에는 대기오염에 의한 사상자가 가장 많았고, 2020년에는 해수면이 가장 상승하였고, 대서양에서 6번의 태풍이 왔으며, CO2 배출을 6% 이후로 줄이는 노력들이 무산되고 있다.  

     

    또한 파괴적 과학기술의 군사력 접목으로 인공지능의 남용이 우려되며, 2030년을 기준으로 강대국들은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아울러 약물남용, 불법이민, 국제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2017년까지 이슬람테러(Islamic State)가 최대치를 보였으며, 알카에다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시리아와 예멘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테러는 중동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자생적 극단주의(Homegrown Violent Extremists)와 국내 극단주의(Domestic Violent Extremists)가 2015년 이후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지역 분쟁과 갈등 평가이다. 아프간과 인도-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와 리비아는 여전히 물리적 충돌이 진행 중이고, 아시아에서는 지난 2월에 미얀마 군부가 아옹산 수지 민주정부 상임고문을 감금시키고 군정을 선언하여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민주시민들의 저항이 있어 불안정하다.  

     

    이번 보고서 서론은 미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가 이번 위협평가를 지속적인 경계심을 갖고 관찰하고 재평가하여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 평가 수위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제7대 미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 국장은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in White House) 부(副)수석보좌관과 중앙정보부(Central Intelligence Agency) 부(副)국장을 지낸 애브릴 해인즈가 지난 1월 21일에 취임하였으며, 여성이 국장으로 임명된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였다.

     

     

    * 출처: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pril 9, 2021.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

     

    사진/출처

    Seal of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United States America
    www.en.wikip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