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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뉴욕타임스의 남북한간 미사일 군비경쟁 보도 [제983호]
      발행일  2021-04-23
    KIMA NewsLetter [제983호,2021.04.23] 미 뉴욕타임스의 남북한간 미사일 군비경쟁 보도.pdf



    지난해 4월 29일『뉴욕타임스 국제판(NYT International Edition)』는 최근 한국과 북한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새로운 군비경쟁(New Arms Race)』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국내 군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보도하였다.  

     

    첫째, 『뉴욕타임스(NYT)』는 한국과 북한 간 군사력 불균형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를 다량 보유한 반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에 의해 북한 핵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있었으나,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하여 한국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7월 23일 한국국방과학연구원(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창립 50주년과 현무-4 신형 탄도 미사일 개발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사례와 지난 4월 9일 한국항공우주사(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가 약 78억 불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KF-21 보라매 시제기 공개 행사에 참가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현무-4 개발을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직접 방문하여 축하한 것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재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평가하였다.  

     

    둘째, 『뉴욕타임스(NYT)』는 남북한 간 행동-대-반응(act-and-react)과 같은 악순환적(vicious) 주기(cycle)가 남북한 간 군비경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장철원 박사가 “이러한 남북한 간의 서로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한반도 안보의 딜레마라는 논평을 들어 영구적이며, 집요한(perpetual)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한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딜레마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위협을 억제시킬 수 있다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 핵무기 보유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핵무기 재고를 지속적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여 한국, 일본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북한 노동당 당대회 이후 군사열병식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는 신념이 무너지면서 한국이 현무계열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남북한 간 탄도 미사일 경쟁은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도발이 발단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이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여 한국에게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뉴욕타임스(NYT)』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발한 2년이 지난 2012년에 미국이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협정 내용을 탄두 중량 1,100파운드와 사거리 497마일로 확장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전 외교관은 이를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한국도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절박함을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2020년 7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한국이 탄도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이 탄두중량 2톤, 사거리 497마일로 알려진 현무 계열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이 현무-2A, 현무-2B, 현무-2C를 개발하였으며, 작년에 현무-4 탄도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셋째,『뉴욕타임스(NYT)』는 향후 한국과 북한 간 탄도 미사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우선 지난 1월 10일 북한 김정은은 더욱 작고(smaller), 가벼우며(lighter), 전술적(tactical)인 탄두(warhead)를 탑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선언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화성-16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여 전술 탄도 미사일 또는 일부는 순항 미사일을 선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 북한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6월 30일 판문점 깜짝 미북 정상 만남 이후 별 성과가 없자, 그해 7월 25일에 2-3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특히『뉴욕타임스(NYT)』는 한국 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지난 3월 25일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하였고 고도가 낮아 기존 탄도 미사일 탐지체계가 쉽게 추적할 수 없다며, 아마도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준비하고 이동이 용이한 사거리 280마일의 신형 탄도 미사일일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정영근 교수는 북한이 대형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난 1월 10일 북한 김정은이 고체연료 엔진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였다고 선언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핵무기와 다양한 탄도 미사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어렵고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 군사문제 연구원 윤석준 연구위원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도 이전 정부의 ‘방관자(sitting duck)적’ 입장을 취하지 않아서 현무 계열 탄도 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이 현무계열의 탄도 미사일에 더욱 정밀한 타격체계를 갖추어 북한의 위협에 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라는 결론을 보도하였다. 

     

     

      * 출처: Jane’s Defense Weekly, April 7, 2021, p. 7;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21, 2021, p. 1+5.

     

    사진/출처

    The New York Times, USA
     www.en.wiki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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