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성은 차세대 전력이자 미래전의 핵심 전력으로 알려진 육군 미래전투시스템(Future Combat System), 해군 줌왈트급 구축함(DDG-1000), 해병대의 원정전투차량(Expeditionary Fighting Vehicle)과 공군 F-35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의 미래 획득소요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 14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180억 불을 소비한 육군 FCS는 개발 중단되었고, 225억불의 줌왈트급 구축함은 3척에 머무르고 있으며, 1조5,000억불이 투입된 F-35 스텔스기는 미래 소요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는 미 국방성 미래전에 대한 준비와 관련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2001년 이후 대테러전쟁에 몰입한 미 국방성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전략서 발간 이후부터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으나, 과연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지전 대비가 미래전 준비인가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 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 허드슨 연구원의 브라안 클라크 박사는 “이러한 상황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군이 미 공군이라고 지적하면서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된 F-35 JSF의 미래 획득소요가 록히드 마틴의 F-35 생산라인 유지와 F-35 단가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와중에 제6세대 공중우세기(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Aircraft)가 개발되고 있어 더욱 F-35 JSF의 미래소요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이는 이미 지난 3월 15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가 “지난 20년에 걸쳐 개발한 F-35A는 미 공군에게 쓸데없는(boondoggle) 고물(hodgepodge)이 되었다면서 너무 고가이고, 미국산 부품공급률이 25%로서, 운용비도 구형 F-35가 22.000불인 반면, F-35는 36,000불에 이르는 등의 문제로 기존 구형 전투기와 대체라는 것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4월 7일 『영국 제인국방주간(JDW)』는 지난 2월 25일 미 공군참모총장 차알스 브라운 대장이 공군이 향후 10-15년간 도입하기로 한 1,763대의 F-35A 획득계획(Program of Record)이 F-35A 단가의 상승으로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3월 29일 미 공군성 앤 스테파넥 대변인은 “미 공군은 미래전 준비 차원에서 이전에 발표한 1,763대 F-35A 도입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나, 제6세대 전투기가 개발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평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가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2009년 4월에 로버트 게이트 국방성 장관이 F-22 스텔스기 생산 중단을 결정하고, F-35A 도입 여지를 남겨둔 조치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비 상승을 이유로 F-35A 도입 대수를 축소하고 제6세대 전투기 도입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전직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자 고위직 국방성 직위를 지낸 예비역 장성은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과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F-35 JSF는 만능이 아니라며, 미 공군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수를 결정하고 제6세대 전투기 도입에도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며, 이를 1,763대로 확정하는 것은 어러석은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2009년 4월 게이트 국방성 장관의 결정과 같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affordable)에서 일정한 대수를 한정한 이후 제6세대 전투기 개발과 확보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4월 7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익명의 군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2000년 초반까지 대부분의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 임무를 록히드 마틴사 F-16 팔콘과 A-10 선더볼트 전투기가 수행하였다면서 이를 F-35 JSF로 1:1 개념하에 전부 교체한다는 것은 현대전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할 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 공군이 글로벌 전구에서의 공중작전 소요와 미래 위협과 양상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세대 전투기 소요 간 균형을 간과하고 전통적 소요 제기에 집중하여 약 2,000대의 전투기 소요를 고정화하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F-35A와 최근 도입한 F-15EX 전투기 그리고 개발중인 제6세대 공중우세기(NGAD)간 어떻게 조합을 이룰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미 공군에 배정된 예산 추세가 어떠할지를 함께 고려하여 이들 전투기간 조화로운 조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미 공군은 2040년까지 1,763대의 F-35 JSF를 도입하며, 매년 약 48대를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 공군 연구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한 랜드(RAND) 연구소는 공군성이 1,763대 확보계획(POR)을 마치 교황청 주교들의 결정과 같이 무조건 고수하기 보다, 미래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떠한 전투기 배합으로 어떤 전술을 구사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현재 고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F-35A 생산규모 마지막 규모(truncate) 결정하여 제6세대 전투기 도입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공중작전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며, 1,763대가 아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F-35A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 공군성 앤 스테파넥 대변인은 매 5년 단위로 전투기 도입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며, F-35A가 미 공군만이 아닌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공군으로부터도 소요가 있어 향후 10년 이후 단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면서 공군은 이를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F-35A를 적절히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브라운 공군참모총장이 국방성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 공군이 최초 제기한 1,763대의 F-35A 확보계획(POR)이 지켜질 수 없는 가능성을 암시하였으나, 정작 록히드 마틴사는 향후 5-15년간 도입될 1,763대 소요가 변동되면, 단가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4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중국과 러시아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미 공군 전투기를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한 미 국방성은 제6세대 전투기 작전능력요구(Requirement of Operational Capability)를 1,000㎞ 이상의 작전반경과 저렴한 단가를 제시하였다면서 이제 미 공군은 획보 대수가 아닌, 미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며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5, 2021; Popular Mechanics, March 24, 2021; Jane’s Defense Weekly, April 7, 2021; Jane’s Defense Weekly, April 14,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