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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30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제992호]
      발행일  2021-05-07
    KIMA NewsLetter [제992호,2021.05.07] 2021년 4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pdf

    지난 4월 30일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미국-일본 합참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사태 이후 첫 대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lateral Chiefs of Defense Meeting: TRI-CHOD)』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회상회의에 이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로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이취임식과 연계하여 개최되었다.  

     

    지난 4월 30일 오전에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이취임식이 하와이에서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 주관하에 거행되었으며,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에는 전임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아퀼리노 해군대장이 취임하였으며, 2018년부터 인도-태평양 사령관으로 재임한 필립 데이비드슨 해군대장은 전역하였다.  

     

    특히 이번 TRI-CHOD 회의는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 한국 합참의장, 원인철 공군대장, 일본 통합막료장 야마자키 코지 육군대장이 함께 참가하였으며, 신임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퀄리노 제독과 이임한 필립 데이비드슨 제독, 주일 미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육군중장이 배석하였으며, 주한 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 육군대장은 화상으로 배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우려를 위주로 토의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사회가 제시한 국제법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은 인식해야 한다고 공감하였다. 특히 한국 합참의장 원인철 공군대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은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미 합참은 모든 군사적 자원을 동원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통합막료장 야마자키 코지 육군대장은 북한이 유엔안보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해야 하며, 한미일 3국은 유엔안보이사회의 결의안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4월 30일 TRI-CHOD 회의 이후 미 국방성은 기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참의장 회의에서 3국 합참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안보협력을 증진하여 각종 지역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다자 안보협력으로 넓혀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같은 날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동안 진행한 ‘대북한 정책검토’를 완료하였다고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한 정책을 적대가 아닌, 외교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되어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 30일 미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한 정책검토 완료를 발표하자, 북한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검토에서 밝힌 원칙에 대해 각종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2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검토 완료 발표를 “미국이 대단한 실수를 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같은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 발언을 들어 미국이 북한 국가에 먹칠을 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북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맹 비난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일 한국 합참의장 원인철 공군대장은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 양자간 회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교환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동북아시아와 지역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전략이 지속되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지난 4월 30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미 국무부의 대북한 정책검토 완료와 북한의 맹비난에 대한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4월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의회 합동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은 외교와 엄격한 억지력을 통해 다룰 것이며, 특히 동맹국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강화하여 대응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으며,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변화가 보이지 않아 초조해한다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지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또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한 정책원칙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대화와 외교를 통한 단계적 접근으로 나타나, 이러한 원칙을 깨뜨리는 도발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긍정적 제안을 북한에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미국 등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4월 30일 대북한 정책검토 완료와 동시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에 대해 북한이 비교적 낮은 수위의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다면서 이런 상황하에 북한이 행동보다는 말에 집중되는 위협을 미국과 한국에 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4월 30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반도와 동북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검토 완료가 발표되고 북한이 말폭탄 비난을 내는 것은 여전히 미국과 북한 간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VOX, April 30, 2021; Reuters, May 1, 2021; The Diplomat, May 3, 2021; Brookings, May 4, 2021; Kookbang Daily, May 3, 2021; Korea JoongAng Daily, May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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