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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병대 Force Design 2030에 대한 비판 [제995호]
      발행일  2021-05-12
    KIMA NewsLetter [제995호, 2021.05.12] 미 해병대 Force Design 2030에 대한 비판.pdf



    미 해병대 제38대 사령관 데이비트 버거 대장은 “2019년 7월에 파격적인『사령관 복무지침(Commandant’s Planning Guidance)』을 발표한, 이후 약 6개월에 걸친 각종 워게임을 통해 2020년 3월에 『미 해병대 2030 비전: Force Design 2030』을 공개하였고, 이를 2021년에 배정된 미 해병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병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괄목할 만한 상륙작전 성과와 걸프전 이후 대테러작전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버거 사령관이 에이브럼스 M1A2 전차,자주포, 대형 강습상륙함과 강습 항공기인 F-35B 등의 ‘전통적 능력(legacy Capability)’에 만족하여 몸집이 커진 해병대를 경량화하고 신속기동군으로서 임무에 치중된 해병원정부대(Marine Expeditionary Force)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도서와 연안 또는 해외 기지를 순회하는 1,800명에서 2,000명 수준의 해병연안연대(Marine Littoral Regiment)로 전환하여 이들이 각종 전략적이며 전술적 신속기동 수단과 장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 등을 갖추어 미래 경쟁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는 개념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기존 해병대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자주포를 육군으로 전환시키고, 대형 강습상륙함과 F-35B 강습상륙작전 함재기 도입을 축소하는 조치를 하여 더욱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해병대 지휘관과 참모를 지낸 예비역들로서 위협이 대테러전에서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변화된 것은 위협평가이지 이를 해병대의 기강을 흔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연구소의 『프로시딩스(Proceedings)』 4월호가 오끼나와 제3해병원정대 소속 호주 다윈 순환부대 훈련소 소장 오넬 베닝 대령(Col. Onel Banning, US MC)의 버거 대장의 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미 해병대 사령관의 비전이 방위를 갖고 있는가(Azimuth Check on The Commandant’s Planning Guidance)”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군사 전문가들의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우선 배닝 대령은 제29대 미 해병대 사령관 알리 그레이 대장(예)의 교훈을 지적하면서 이번 버거 대장의『Force Design 2030』이 너무 경솔하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제29대 사령관 그레이 대장(예)이 비전을 수립할 때는 ① 무슨 위협 가정이든 대안에 추가하여 이를 백업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② 비록 경량화로 전투지역에 도달할 수 있으나, 결국 전투에서의 승리는 경량화된 부대들의 결집으로 얻으며, ③ 만일 새로운 작전과 전술 개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과거 작전과 전술 교리를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버거 대장의 『Force Design 2030』 비전은 ① 너무 이상적 위협에 대한 평가, ②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그리고 ③ 종국적으로 미 해병대는 중국과의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어떠한 승리를 지향하는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너무 파격적이라서 기존 해병대와 미래 해병대 간 중간점(waypiont) 또는 격차(gap)가 발생하여, 만일 이번 『Force Design 2030』 추진으로 미 해병대가 심각한 구조적이며, 제도적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 어떤 대안(alternative option)으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제기하였다.  

     

    특히 미 해병대가 미래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 하지 않았다는 가정(assumption)은 너무 급진적이라서 그동안 미 해병대가 적은 병력과 전력으로 세계 각 분쟁지역과 전구에서 신속하며 민첩한 작전성과를 보인 현실과 단지 해병대 전술 또는 교리 개념 발전 부대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미래 해병대 작전 간 괴리를 무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배닝 대령은 버거 사령관이 해병대가 갖고 있던 에이브람스 전차와 자주포를 육군으로 전환하여 필요시에 지원받으면 된다고 가정한 사례를 들어 이는 해병대가 육군에 의존하는 것이지, 해병대의 원정작전을 독자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해병원정부대는 육군 군단급 규모로서 이들 중화기 전력들에 대한 군수지원과 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  

     

    둘째, 현재 강조되고 있는 회색지대(Grey Zone)에서의 승리를 지향한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베닝 대령은 그동안 해병대가 세계 각 분쟁지역과 전구에서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을 수행하여 왔다면서 갑자기 회색지대를 언급하면서 이들만을 위한 해병대로 개편하는 것은 미래 해병대 발전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 해병대가 해병연안연대(MLR)를 동원하여 회색지대 또는 단기간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종국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본 클라우제비스의 『3위일체론』인 ‘정치-국민-군’간 일체화된 전쟁만이 종국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고전을 제론하여 이번 『Force Design 2030』은 해병대만의 비전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해병대가 대리전(proxy war)만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다.   배닝 대령은 냉전시 미국과 구소련은 핵전을 우려하여 미국과 구소련이 직접 대결하기보다, 한국, 베트남, 아프간 등에서 동맹국 또는 동맹국의 경쟁국 간 대리전을 치렸으며, 이 과정에서 해병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직접 대결하는 경쟁적 안보(contested environment) 상황하에 해병대가 분쟁 도서와 지역에서 대리전만 수행하는 것은 안보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구는 육군보다 해병대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작전적 환경을 갖고 있 다면서 신속대응군 역할을 못 하는 육군이 해병대의 신속대응작전에 전차, 자주포와 기동헬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큰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해병대가 수행하는 원정작전은 대대적인 중무장 지원을 받아야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며 『Force Design 2030』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분산(distribution)되고 다변화(diversified)된 해병대가 더욱 심각한 경쟁 국면에서의 전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제안이다. 우선 배닝 대령은 비전보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으로 육군에 전환하기로 한 전차, 자주포와 대형 강습상륙함과 F-35B 강습상륙작전용 스텔스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격차와 중간 과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회색지대 전술을 우려한다면 미국은 해병대를 대만에 배치해야 하며, 한국에서의 한미 연합해병사령부와 같이 대만 해병대와 미 해병대가 함께 작전하고 훈련하며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태평양 도서에서 승리한다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회색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매닝 대령은 이번 버거 사령관의 『Force Design 2030』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미래 해병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에서 문제가 있어 우려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Real Clear Defense, December 13 2019; The War on the Rock, April 27, 2020;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April Monthly Magazine, 2021.

     

    사진/출처

    Emblem of United States Marine Corps, USA
    https://en.wikipedia.org/wiki/File:Emblem_of_the_United_States_Marine_Corps.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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