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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FY 2022년 국방비 전망 [제1000호]
      발행일  2021-05-20
    KIMA NewsLetter [제1000호,2021.05.20] 바이든 행정부 FY 2022 국방비 전망.pdf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산업기반시설의 재투자에 이은 다음 국내 현안은 2022년도 예산이며, 그중 가장 민감한 예산 종목은 국방비이다.  

     

    지난 4월 9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도 국방비를 7,150억 불로 잠정 책정하고 중국과의 군사경쟁에서 양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평가한 첨단 해•공군력 확보에 대폭 집중할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 의회, 각군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로부터의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전통적 거대 전력(legacy platform)들을 털어내기(shedding) 위한 조치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현재 미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11척의 초대형 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를 대표적 대상으로 들며,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지상배치 우주 중간단계의 적 대륙간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GBI) 현대화 계획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 해군이 차세대급 핵잠수함 SSN(X)과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집중적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4월 9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국방비의 중점을 함정 건조에 두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해군과의 양적 경쟁에서의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 3월 9일 미 의회 연구원(CRS)의『중국 해군력 현대화 현황 보고서(China’s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가 2020년 기준 중국 해군력 규모가 360척인 반면, 미 해군력 규모는 297척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2025년엔 중국 해군력이 400척, 2030년엔 425척 수준에 이르나, 미 해군은 ‘미정(n/a)’으로 평가하여 군사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FY 2022년도 국방비 책정과 배정에 대해 의회, 각 군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지난 4월 21일『US Army Times』는 미 육군 참모총장 제임스 맥콘빌 대장은 2022년도 국방비가 너무 차세대 해공군력 확보에만 집중되고 그 영향이 육군에 미친다면, 미 육군을 신속대응 작전템포(optempo), 전투준비태세(combat readiness)와 전투력 약화(fighting dip)로 이어진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맥콘빌 참모총장은 물가상승률 1.7%에도 미치지 못한 1.6% 증가율을 적용한 FY2022년 국방비는 적정수준의 규모가 아니라면서 미 육군의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려면 FY 2022년 국방비 배분(divvy)에 있어 콜롬비아급 차세대 핵잠수함(Columbia-class SSN)과 지상배치 전략적 억제력(Ground Based Strategic Deterrence) 등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미 육군의 전투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받은 상황하에 예산마저 따라주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현재 미 육군은 485,000명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 육군이 BAE 시스템사의 팔라딘 155㎜ 자주포의 포탄을 미사일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 정밀타격하는 확정사거리 포탄(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개발 참가업체가 기존 15개에서 5개 업체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둘째, 미 공군의 F-35 추가 구매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이다. 미 공군은 F-35 스텔스기를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경쟁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정의하면서, FY2015년 계획에 의해 구매하기로 결정한 F-35 스텔스기 대수에 추가하여 2022년도에는 97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요청하였으나, 국방부 회계국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에 대해 미 의회 민주당 군사소위원회 소속 도널드 노르크로스 하원의원과 존 가라멘디 하원의원이 반대하면서 F-35의 고가의 단가와 운용 유지비 과대를 들어 미 공군의 2022년도 추가 97대 확보를 반대한다고 선언하면서 기존의 F-15EX 구매와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지난 5월 5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현재 민주당이 미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일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의석 중에 1석이라도 잃게 되면, 공화당이 장악하는 상황이 되어 국방비를 적정히 증가시키지 못한 민주당의 당론에 역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FY2022년도 국방비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를 중시하지 않으며, 국방비 마저 소규모로 증액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해당 선거구 내 방위산업이 위축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미 공군은 기지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해 F-35 스텔스기 일일 운용유지비가 2019년의 37,000불에서 2020년도에 33,300불로 낮아졌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아메리카 엔터프라이즈 연구원(AEI) 맥켄지 이글랜 박사는 해외로부터 F-35 스텔스기 구매가 늘어나고 있어 단가가 향후 낮아질 것이라면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군사경쟁을 강조하면서 동맹국과 협력을 통한 대응을 주장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방비를 소규모로 증액하는 것은 동맹국에게 그리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대응하는 미군의 작전 개념, 능력 구비 그리고 전투태세를 함께 고려하여 FY 2022년도 국방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CRS, China Naval Modernization, March 9, 2021; USNI News, April 9, 2021; US Army News, April 21, 2021; Jane’s Defence Weekly, May 5, 2021; DoD News, May 14, 2021.

     

     

    사진/출처

    Seal of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United_States_Department_of_Defense_Seal.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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