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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간 전략경쟁과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 [제1001호]
      발행일  2021-05-21
    KIMA NewsLetter [제1001호,2021.05.21] 미중 전략경쟁과 미얀마.pdf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은 지정학적 위상과 해양통제권을 둘러싼 대립이자,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확보 경쟁이다.   우선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은 점차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간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리더십 경쟁으로 이는 정치, 경제, 군사 및 사회문화적 분야를 포괄하는 지정학적 양상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대표적 사례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추진한 육상 실크로드와 해양 실크로드 개념을 혼합한 일대일로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든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지정학적 관심을 받지 못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은 중국의 차관과 투자 등으로 심한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국가로 아프리카 수단, 인도양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중남미 베네주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해양통제권 장악 경쟁으로 이는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을 해양으로 봉쇄하여 해양진출을 저지하는 봉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연계성이 있는 국가들을 지목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대대적 산업투자, 저금리 차관지원 그리고 군사지원을 대표적 사례로 든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지정학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장점을 갖춘 미얀마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우선 1948년 독립 이후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독재를 유지하다가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의 압력으로 민주인사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2015년 자유선거에 의해 다수당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까지 군부통치(military junta)를 하였으며, 그동안 민주 인사에 대한 인권탄압, 인종 로힝거 이슬람 민족에 대한 인종 말살정책과 폐쇄적 정치경제 체제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미얀마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만다해와 벵골만에 인접된 국가로서 이들 연안에 주요 항구와 산업시설들이 인도양과 중국 내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 구축된 ‘버어마 루트’는 당시 미국이 중국을 지원하는 유일한 군수지원 노선이었다.   이러한 미얀마가 2015년 군부 통치를 종식하면서, 과거 미얀마 군부의 친중국 성향에서 친서방 성향으로 발전하고 서방에 국가를 개방하고 인권탄압을 중단하는 등의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자, 과거와 달리 미얀마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국가로 등장하였다.   

     

    특히 미얀마의 해양 지리적 환경은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중국에게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에서 미얀마 주요 항구 산업도시로 바로 하역하여 이를 미얀마의 철도, 도로 그리고 에너지 송유권을 통해 중국 남부 운남성으로 이송하여 소위 중국의 말라카 해협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지정학적 가치를 중국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여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미얀마가 2008년까지 헌법 개정과 2015년 자유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거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정권을 잡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여 미얀마에 대한 정치경제문화적 지원을 하며, 미얀마를 친서방국가로 변신하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1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미얀마에 대해 대대적인 민간과 정부 투자를 하여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국가연합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군부와 민주적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하려는 수지 여사의 국민민주연맹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2020년 11월 8일 미얀마 총선거에서 국회 의석 476석 중 396석을 국민민주연맹이 얻고 군부는 33석만 얻자,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민 상급대장이 이끄는 군부 쿠데타가 2020년 11월 3일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면서 국민민주연맹 정권을 해체하고 군부 중심의 국가비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다시 치려 내각을 구성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중국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할 자유민주 동맹을 제창하여 미얀마 군부 정권이 인권탄압과 자유민주 억압을 비난하는 조치를 우려하여 중국에게 지정학적이며 지리적 우호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20일 『The Diplomat』은 2020년 1월 17일-18일 간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얀마를 공식방문하고 아옹산 수지 국가원로와 양국 국가협력 합의각서(MoU)를 체결하여 중국의 미얀마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1년이 지난 2월 1일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다면서 배후를 ‘중국’이라고 평가한 사례였다.   현재 중국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미얀마 국내 문제이며,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6일 『The Diplomat』 등 서방 매체들은 과거 군부가 친중국 성향을 보였다며, 현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시노팩 백신과 금융 및 경제지원은 필수적이라며 향후 미얀마가 친중국 성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의 계엄령 선언 등 강경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민주연맹이 주도하는 반대 시위 간 전국적인 무력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0일 『Global Security 연구소』는 미얀마 군부가 공군기까지 동원하여 반대 시위를 탄압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는 이들을 무력 테러주의자로 수배하며 대대적인 민주탄압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향후 이러한 미얀마 사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책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는 미국이 중국이 미얀마에 제공한 일대일로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과 경제적 지원과 에너지 제공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 상태를 과거로 되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민주 정상회담 등 가치동맹을 활용하여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출처: The Diplomat, January 20, 2020; BBC, February 1, 2021; The Diplomat, March 16, 2021; GlobalSecurity.org, May 10, 2021; Radio Free Europe / Radio Liberty, May 16, 2021.

     

    사진/출처

    Flag of Myanmar, Myanmar
    https://librewiki.net/wiki/%ED%8C%8C%EC%9D%BC:Flag_of_Myanmar.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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