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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와 함의 [제1006호]
      발행일  2021-05-28
    KIMA NewsLetter [제1006호,2021.05.28] 한미 미사일 협정 종료와 함의.pdf



    지난 5월 21일 한국과 미국 양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1979년 10월에 한국의 미사일을 사거리 180㎞와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을 5월 21일부로 종료(end)하기로 하였다.  

     

    이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공동발표문 『한미 동맹: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에서 공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은 한미 동맹을 더욱 긴밀히 진화시키는 데 있어 핵 관련 과학기술을 안전하고, 투명성있게 사용하며, 다른 국가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과학기술의 확산이 글로벌 안보이슈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협정을 준수함에 따른 여려가지 제한과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 필요성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안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종료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양국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1979년 10월에 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은 2001년 1월에 탄두 중량 500㎏에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증가하는 1차 개정, 2012년 10월에 같은 탄두 중량에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확대하는 2차 개정, 2017년 11월에 탄두 중량을 제한하지 않으나, 사거리는 800㎞로 제한시키는 3차 개정 그리고 2020년 7월에 한국이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한 조항을 해제하는 4차 개정을 거쳤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 매체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첫째, 한국의 반응이다. 한국은 그동안 사거리 800㎞를 초과하지 않는 고체연료 로켓 또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아 장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개발과 600-800㎞ 높이로 쏘아 올리는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에 지장을 받았으나, 향후 미사일 방위산업과 민간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한화, LIG 넥스원, 한국우주산업(KAI)과 KAIST 등 연구원들이 우주 로켓개발 등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후반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방안』에서 한미 양국은 민간 우주 탐사, 개발과 우주항공 과학 연구에 대해 협력하기로 밝히면서, 한국이 이를 위해 2020년 10월 13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과 아랍에미르 7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 협정(Artemis Accord)』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한국 국내 민간 우주 산업체들이 미국 우주 개발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 한국 우주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가 일부에서 제기하는 800㎞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아직 아니라면서, 국내 미사일 개발 관련 방위산업체가 미국과 유럽 등의 유수 미사일 방위 산업체 규모와 투자에 미치지 못해 정부의 미사일 위협 평가에 따른 대응 전략에 따른 소요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제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변국의 반응이다. 지난 5월 24일 『영국 제인스 360(Jane’s 360)』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자발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둔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이 종료(rescind)됨으로써 한국은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현무 계열의 탄도와 순항 미사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한국 해군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의 미사일 과학기술 능력을 고려할 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6일 미국 『Defense News』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폐기(termination)은 한미 동맹이 진화되고 있다는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사례라고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다면서 향후 한국은 1,000∼5,000㎞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Defense News』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문재인 대통령 입석하에 지난해 3월에 2발의 현무-4 계열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면서 그중 1발은 실패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5월 24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전하게 중국의 내정이자,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라며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관련 국가들은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논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부성찬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에 합의한 것은 한미 동맹이 더욱 진화하는 계기가 된 증거이러라고 설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4일 한국 『KBS』와 『YTN』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부정적 논평(complaint)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거친 결과라서 이해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5월 25일 캐나다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협정 종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국이 한미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미사일 타격 능력을 확충하여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어 후방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의해 1,000㎞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북한의 초대형 장사정포와 KN-23 등의 신형 탄도 미사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발표문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핵심적(linchpin)이며 철통같은(ironclad)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주와 사이버 도메인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노력으로 평가되었다.  

     

    * 출처: The Diplomat, November 8, 2017;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May 21, 2021; Jane’s 360, May 24, 2021; RCN International Outlook, May 25, 2021; www.kbs.co.kr, May 24, 2021; www.yna.co.kr, May 24, 2021; US Defense News, May 26,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27, 2021, p. 9.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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