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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의회 예산국 『2021-26년 미군 예산』 평가와 함의 [제1007호]
      발행일  2021-05-31
    KIMA NewsLetter [제1007호,2021.05.31] 미의회예산국 국방비 평가와 함의.pdf



     지난 5월 25일『UPI』는 “미 의회 예산국이 국방성과 에너지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2021년-2025년 간 예산을 전망한 『미군 전력구조: 2021년도 예산현황과 함의 보고서(The U.S. Military’s Force Structure: A Primer, 2021 Update)』를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에서 2021년간 국방성과 에너지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을 근거로 2025년을 전망한 것으로서 제1장 미군 전력구조와 전력별 예산, 제2장 육군의 전투여단 운용 예산, 제3장, 해군과 해병대의 주요 전력별 운용 예산, 제4장 공군과 해병대의 주요 전투기별 운용 예산, 제5장 특수전부대와 복지 관련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산 배정 결과와 전망을 포함하였다.

     

      첫째, 2021년 주요 전력 작전 및 전력 운용 예산 배정 현황이다.   미 육군: 전체 예산 중 보병 전투여단 운용에 37%, 기갑 전투여단에 29%, 스트라이크 전투 여단에 16% 그리고 기타 전투지원 부대 유지와 관리에 18%를 배정하였다.

     

      미 해군: 전체 예산 중 해병대에 32%, 항모타격단에 20%, 수상함 운용에 16%, 수중전력 운용에 7%, 상륙전력 운용에 9% 그리고 기타 전투지원 부대 유지와 관리에 16%를 배정하였다.   미 공군: 전체 예산 중 전술 비행대대 운영에 35%, 전략 수송전력에 13%, 전력 폭격전력에 9%, 무인기 운용에 5% 그리고 전투지원부대 유지와 관리에 25%를 배정하였다.

     

      둘째, 2021년-2025년 간 예상되는 각 군의 주요 전력구조, 규모와 예산을 전망하였다.

      미 육군의 2021년-2025년간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기갑 전투여단      상비군: 16,330명, 예비역: 13,620명      예산: 40억7천만 불      정규 여단: 12개      예비여단: 5개   - 스트라이크 전투여단      상비군: 16,670명, 예비역: 13,350명      예산: 39억1천만 불      정규 여단: 7개      예비여단: 2개   - 보병 전투여단      상비군: 15,910명, 예비역: 12,380명      예산: 37억 불      정규 여단: 13개      예비여단: 21개   - 항공 전투여단      상비군: 3,320명, 예비역: 2,310명      예산: 9억 불      정규 여단: 16개      예비여단: 12개

     

      미 해군과 해병대의 2021년-2025년간 전망은 다음과 같다.

     

      - 항모타격단      1개 항모타격단 병력: 11,480명,      1개 항모타격단 예산: 26억1천만 불      총 항모: 11척      총 항모비행단: 9개   - 수상함 전력      1척당 병력: 알레이 버크 구축함 (710명),       티콘데로가 순양함 (880명), 연안 전투함       (510명), 줌왈트급 구축함 (510명),      예산: 7억7천만 불      총 척수: 119척(2021년), 123척(2025년)   - 수중 핵전력      병력: 400명      예산: 1억9천만 불      총 척수: 53척(2021년), 44척(2025년)   - 수중 탄도 및 순항 미사일 핵전력      병력: 670명      예산: 1억9천만 불      총 척수: 18척(2021년-2025년)   - 해병대 전력      병력: 1개 대대 (6,320명), 예비역(4,340명)      예산: 15억4천만 불      대대 규모: 24개 상비(2021년-2026년),                 18개 예비(2021년-2026년)      해병 항공: 1개 대대 (6,320명 상비군 /                  4,340명 예비역)     - P-8 해상 대잠와 초계전력      병력: 1,720명      예산: 3억6천만 불      대수: 7대(2021년), 8대(2025년)  - 해외 기지건설 및 지원(Seabee)      병력: 13,620명      예산: 21억9천만 불      규모: 미상  - 해군 특수부대      병력: 19,470명      예산: 32억7천만 불      규모: 미상  - 해군/해병대 예비역      병력: 51,130명      예산: 106억3천만 불      규모: 미상

     

      미 공군의 2021년-2025년간 전망은 다음과 같다.

     

      - A-10 근접항공지원기      병력: 1,290명      예산: 2억8천만 불(대당)      대대 규모: 14개(2021년) 13개(2025년)   - F-15 전술기      병력: 1,660명      예산: 4억 불(대당)      대대 규모: 24개(2021년) 16개(2025년)   - F-16 전술기      병력: 1,260명      예산: 2억7천만 불(대당)      대대 규모: 41개(2021년) 37개(2025년)    - F-22 스텔스기      병력: 2,410명      예산: 6억2천만 불(대당)      대대 규모: 13개(2021년-2025년)    - F-35 스텔스기      병력: 3,070명      예산: 6억8천만 불(대당)      대대 규모: 11개(2021년), 21개(2025년)

     

      셋째, 이번 보고서는 미군이 핵무기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데 한해 600억 불을 소요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향후 미군 핵무기 예산이 10년간 6,34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 의회가 매 2년마다 핵무기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시, 2021년 미군 핵무기 예산은 2년 전 예산보다 28%가 증가한 규모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대부분 증가된 핵무기 예산이 핵무기 현대화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5월 25일 『UPI』는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2022년 미 국방예산에서 재래식 전력은 변화가 있을 것이나, 핵무기 예산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Congressonal Budget Office, The U.S. Military’s Force Structure: A Primer, 2021 Update, May 2021; UPI, May 25, 2021.

     

    사진/출처

    Logo of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A
    https://ko.m.wikipedia.org/wiki/%ED%8C%8C%EC%9D%BC:Logo_of_the_United_States_Congressional_Budget_Offic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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