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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서의 『FY 2022년 국방예산』 현황 [제1011호]
      발행일  2021-06-04
    KIMA NewsLetter [제1011호,2021.06.04] 미국의 2022년 국방비 현황.pdf

    지난 5월 28일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제한 2022년(FY 2022) 미 국방예산 현황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우선 오스틴 장관은 2022년도 국방예산 서문에서 미국의 자유민주 이념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며, 미 군사력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국방정책 의지, 정책 이념 그리고 가용한 자원 간 균형을 맞추어 적절한 예산(discrete budget)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제정된 2022년도 국방예산은 ① 아프간 등에서의 끝없는 전쟁을 마무리하여 지금까지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별도로 책정되던 해외 우발 작전(Oversea Contingency Operation)를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포함했고, ②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군사외교적 협력을 증진하였으며, ③ 미국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 긴요한 첨단 차세대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한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부적 항목과 예산 배정 소요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위협 대비     -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5억 불     -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51억 불     - 지구변화 대비: 6억1700만 불    2. 핵전력 현대화     - B-21 차세대 전략폭격기: 30억 불     - 콜롬비아급 SSBN: 50억 불     -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6억900만 불     - 지상용 전략억제 미사일: 26억 불

     

      3. 미사일 방어 구축     - 해군 SM-3ⅡA, SM-ⅠB: 6억4,700만 불     - 해군 이지스체계: 10억 불     - 지상용 차세대 요격미사일: 17억 불     - 사드 업그레이드: 5억6,200만 불

     

      4. 장거리 화력 구축     - 다 영역 장거리 화력: 66억 불

     

      5. 차세대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1,120억 불     - 과학기술 개발: 147억 불     - 마이크로전자: 23억 불     - 인공지능: 8억7,400만 불     - 5G: 3억9,800만 불

     

      6. 차세대 공군전력      - 85대 F-35: 120억 불     - 14대 KC-46 공중급유기: 25억 불     - 9대 CH-53K King Station: 17억 불     - 12대 F-15EX: 15억 불     - 30대 AH-64E 공격헬기: 8억2,500만 불

     

      7. 차세대 해군전력      - 콜롬비아급 SSBN: 50억 불     - 포드급 항모: 29억 불     - 버지니아급 SSN(2척): 69억 불     -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1척): 24억 불     - 차세대 프리깃함(1척): 13억 불     - 차세대 군수지원함: 8억5,300만 불     - 대형 무인수상함: 2억300만 불     - 대형 예인구조함(2척): 1억8,400만 불     - 해양조사함(1척): 4억3,400만 불

     

      8. 차세대 지상전력      - 합동경전술차량(3,799대): 11억 불     - 에이브럼스 전차 현대화(70대): 10억 불     - 상륙돌격전차(92대): 6억1,300만 불

     

      9. 차세대 우주 체계 구축      - 위성탑재 로켓(5발): 17억 불     - GPS 개선: 18억 불     - 우주기반 적외선 위성: 26억 불

     

      10. 사이버 안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      - 사이버 도메인 과학기술: 104억 불

     

      11. 구형 무기와 장비 교체     - 지상군 야시경, 전자전, 미사일 발사대:       4억7,800만 불     - 해군 함정, F/A-18A-D, RQ-21        도태: 13억 불     - 공군 노후 전투기, 수송기, 공중급유기        도태: 14억 불     - 특수전사령부 장비 교체: 1억1790억 불

     

       12. 각 군 전투준비태세 증강       - 지상 작전: 2억7,800만 불       - 해군과 해병대 작전: 485억 불       - 공군 작전: 365억 불       - 특수작전: 94억 불       - 미래작전: 2백1십4천6백만 불

     

        13. 장병 봉급 인상        - 인상률: 2.7%        - 증액: 86억 불

     

        14. 복지 증진        - 숙소 건설: 100억 불        - 복지 개선: 150억 불

     

        15. 부품공급 개선        - 회토석 확보: 3억4,100만 불        - 탄소감소: 6억1,700만 불

     

      궁극적으로 미 국방성은 “2022년 국방예산이 2021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1.6% 인상률을 적용한 총 7,520억9,000만 불 규모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도 이전과 같이 미국민을 보호하고, 경제번영을 보장하며, 자유민주 이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 출처: US Department of Defense, Press Release, May 28, 2021; GlobalSecurityorg, May 28, 2021; Voice of America, May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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