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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대통령 유럽 순방』 평가와 함의 [제1024호]
      발행일  2021-06-23
    KIMA NewsLetter [제1024호,2021.06.23] 바이든 유럽 순방 결과.pdf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G7, 나토 그리고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미국과 동맹국 내에서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 19일-20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은 미국과 나토 동맹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며,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경고하는 3가지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번 순방이 그동안의 갈등과 불신을 마무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드러우며, 외교력에 의해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대해 경고를 하는 등의 협치적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였다.   

     

    전문가들은 대표적 사례로 지난 3월 8일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서 잠정안(Interim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명시된 『미국의 중간층을 위한 외교정책(US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이 미국 보호주의를 의미하는 또 다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일 것이라는 일부 나토 회원국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을 들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독재와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과 대만 위협 등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결 국면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동맹이 다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비하여 미국이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약소국들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응하는 등의 미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79세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외교안보팀의 팀워크를 과시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유럽과 러시아에 보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유럽 동맹국들을 안심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면에서는 너무 나이브(naive)하며, 낙관적인 모습만을 보여 강력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희망하였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비난이 나왔다.  

     

    첫째, G7의 경우 지구 변화에 따른 각종 글로벌 이슈들을 뒤로하고 오직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G7 회담에서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자치구에서의 인권 및 인종 유린 행위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등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착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백신의 균등한 공급과 COVID-19 이후의 경제 재건, 탄소 중립화와 그린 에너지 생산 문제 등의 글로벌 이슈가 뒤로 밀리어 무엇을 합의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 G7 정상회담 이후 각종 비정부 기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구 변화와 COVID-19 백신의 균등한 분배는 말로만 합의한 형식적 정상회담이었다는 맹비난을 하였다.  

     

    둘째, 나토 정상회담에서 동맹국들이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로 지목하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미국의 군사력 우세에 무임승차(free rider)한다는 비난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왔다.  

     

    즉 미국과 나토 동맹국 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 분담과 군사적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비난이었다.   셋째,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의 낙관적 태도였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서 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분명하게 경고하였다고 자축하나,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시리아 내전 참가에 따른 중동 내 군사기지 건설, 알렉세이 나빌니 정적 암살 기도와 정적 정치인 탄압 등으로 러시아는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국내정치가 공고화되어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우습게 받아들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일부 푸틴 대통령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핵무기 감축을 위한 군비통제 방안,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 지원으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등의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지향하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심도있게 해야 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건전함을 주장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이상의 강력한 리더십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여 줌으로써 러시아의 안보 훼방자 관행을 근절하도록 해야 했으나, 너무 나이브하고 낙관적인 행보를 보여 러시아가 더욱 비대칭적이며, 예측을 불허하는 도발행위를 과감히 자행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일부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신중한 낙관적 시각(cautious optimism)으로 G7, 나토 정상회담과 러시아와의 양자 간 정상회담에 임하였다는 평가하였다.  

     

    넷째, 유럽 나토와 유럽연합의 불안감 해소 실패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동맹국들이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일방주의에 대한 후유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강력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보이며, 나토와 유럽연합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을 보이는 주도국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는 미국이 중재자(intermezzo)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및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이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단기적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성과였으나, 중국 문제가 아닌 대서양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의 기본 목적인 러시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 나토 발전을 지구변화 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했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ne 18,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on, June 19-20, 2021; GlobalSecurity.org, June 21, 2021.

     

    사진/출처

    Joe Biden of United States President,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oe_Biden_presidential_portrai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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