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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 갈등과 『Sea Breeze 2021』 훈련 대립 [제1026호]
      발행일  2021-06-25
    KIMA NewsLetter {제1026호,2021.06.pdf



    지난 6월 16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상호 윈-윈 결과를 생산하였으며, 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안보 문제를 야기한 러시아에 대해 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강경론과 중국을 고려하여 중국보다 군사적으로 앞서 있는 러시아를 포용하여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온건론자 간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내 친(親)러시아 지역을 강제 병합한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신냉전 2.0』 국면이 형성되었으며, 국력이 약한 러시아는 회색지대 전략(Grey Zone Strategy)과 하이브리드 전술(Hybrid Tactics)을 이용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곳에 대해 각종 정보전, 기만전, 사이버 공격 그리고 분리주의자 지원 등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과 외교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헬싱키에서 매우 손해 보는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을 한 교훈이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6월 16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강한 경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동안 미국-러시아 간 손상된 관계를 봉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여 강경론자들을 실망시켰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미국과 협력하여 대(對)중국 견제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여 중국-러시아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제동을 건 효과를 보았다는 온건론자들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강·온건론자 논쟁과 달리 군사 전문가들은 6월 16일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이 별 효과가 없었으며, 푸틴이 바이든의 요청을 무시하였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을 역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 중국과 동일하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우선 지난 6월 15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Russian Federal Navy Pacific Fleet)는 다수의 순양함과 구축함, 대잠 해상초계기와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이 참가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해상훈련을 북태평양 해역에서 실시하였다며, 이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까지 진입하여 미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국면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5일 미 『CBS News』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발표 내용을 근거로 6월 15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의 합동 해상훈련은 공해에서 하였으며, 국제법 위반 사항이 없었던 정상적인 훈련이었으며, 단지 미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러시아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식별하기 위해 F-22 스텔스 전투기가 긴급발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날 6월 16일 바이든-푸틴 정상회담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러시아는 미국이 원하는 데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변화시킬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는 금년 초반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군사력 배치하여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압력으로 지난 4월에 철수하였으며, 지난 1월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New START 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양자 간 협력적 태도에서 변화된 양상이었다.

    특히 지난 5월 17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 기자보도 자료를 통해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Sea Breeze』 연합훈련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와 흑해 그리고 흑해 공역에서 하다면서 나토 29개 회원국의 지상군, 해군, 공군과 특수부대가 참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6월 21일 우크라이나와 공동으로 훈련을 주관하는 미 해군 6함대 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Sea Breeze 2021(SB 21)』 훈련은 6월 28일부터 7월 10일간 하며, 훈련 종목은 지상 특수전(Special Operation Warfare: SOW), 상륙작전, 잠수훈련, 대잠전(Anti-Submarine Warfare: ASW), 해상차단작전(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 MIO)과 수색 및 구조전(Search and Rescue Warfare: SAR) 등이며, 참가 규모는 약 32개국에서 병력 5,000 여명, 함정 30여 척, 항공기 40여 대 수준이라고 공개하였다.

     

    하지만 미 해군 6함대는 올해 『SB 21 해상 훈련』 참가국 현황을 『평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국가(Global Partnership for Peace)』라며, 여기에 한국 국기를 포함시켜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지난 6월 23일 한국 『YONHAP News』는 “한국 정부가 흑해에서 할 연합해상훈련에 한국 해군의 작전소요를 고려할 시 흑해까지 보낼 전력이 없고, 6함대 사령부에 연락장교도 파견하지 않아 옵저버 참가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6함대 사령부에 시정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외교 전문가들은 6함대 사령부가 글로벌 동맹국과 또는 파트너십 국가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기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보나,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6월 16일 바이든-푸틴 정상회담 결과와 달리, 미국과 러시아 간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비록 러시아의 군사력 운용이 중국과 비교 시 투명성과 예측성이 높으나,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협력하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 요인들이 많다며, 향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군사적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지난 5월 30일 중국 『Global Times』는 러시아 전문가의 논문을 보도하면서 러시아 입장을 옹호하였으며, 지난 6월 1일에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와 남아공이 참가하는 브릭스(BRICs) 화상회의 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양자 회담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에 합의하는 등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을 저지하려 하고,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에서 이득 취하려는 형국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불 보듯 뻔한 결과라며, 지난 6월 15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의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과 6월 28일부터 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SB 21 연합훈련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