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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공군의 F-35 스텔스기 도입 결정 [제1034호]
      발행일  2021-07-07
    KIMA NewsLetter [제1034호,2021.07.07] 스위스공군 F-35 도입결정.pdf

    지난 6월 30일 스위스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이를 스위스 국회에 안건으로 넘겼다.  

     

    현재 스위스 공군은 수명이 30년이 넘은 F-5E/F 타이거-Ⅱ와 F/A-18C/D 호네트 전투기 30대를 운영 중이며, 2014년에 스웨덴 샤브사의 길핀 E/F 22대 도입을 결정하여 국민투표에 붙였으나, 거부되었으며, 이후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Air 2030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번에 미국과 유럽국가의 첨단 전투기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록히드 마틴사의 F-35A가 결정되었다.  

     

    지난 2년간의 스위스 공군 차세대 전투기 도입 Air 2030에 입찰한 기종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 F-35, 미국 보잉사 F/A-18E/F 슈퍼 호네트, 프랑스 다쏘항공사의 라파엘(Rafale)과 영국 유로파이터 타이픈(Typhoon) 4개 기종이었으며, 스위스 공군은 포괄적 기술 평가(Comprehensive Technical Evaluation)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F-35A로 결정하였다.  

     

    지난 6월 30일 『The Drive』는 전투기 성능, 군수지원, 작전협력 그리고 기술이전 4가지 분야에 대해 다른 기종들보다 95점이 많은 336점을 받은 록히드 마틴사 F-35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주로 작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도입가격이다. 『The Drive』는 스위스 공군이 총 36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65억 3천만 불을 배정받아 가격 요인이 가장 핵심적 결정요인이 되었다며, 이번에 F-35A 대당 가격을 1억5천2백만 불로 제시되었으며, 30년 수명을 전제로 유지비용까지 포함 시 모두 54억 8천만 불로 산출되어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보도하였다.  

     

    다만 현재 미 공군의 F-34A의 비행시간당 예산소요가 약 38,000불로 알려져 있어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 소요가 커 문제가 되고 있으나, 미 의회가 록히드 마틴사에게 과도한 정비 및 부품교체 소요를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어 향후 작전운영비 등은 낮아질 전망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일종의 패키지 도입이다. 스위스 공군은 F-35A 도입과 동시에 페이트리엇 대공방어 미사일(Patriot Air Defense System) 체계와 함께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 공군은 도입될 F-35A 36대를 2곳의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으로 이들 기지를 방어할 대공 방어체계를 페이트리엇 대공방어체계로 결정하였다.  

     

    셋째, 기술이전(offset) 조건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스위스 공군의 F-35A 도입에 따른 파격적 기술이전을 스위스 공군에게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30일 『The Drive』는 록히드 마틴사가 4대의 F-35A를 스위스 항공사에서 제작하도록 허가하면서 F-35A 관련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항공과학기술을 제공하기로 허가하였다면서 이는 록히드 마틴사가 어느 다른 국가에도 허가하지 않는 기술이전 조건이라고 평가하였다.  

     

    통상 해외 무기 및 장비 도입 시에 생산국 제작사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의 기술이전을 도입국 관련 회사 또는 연구소에 제공한다.  

     

    넷째,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이 F-35A 또는 F-35B를 도입하여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가 F-35A/B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핀란드가 F-35A 도입을 결정하여 스위스 공군은 이들 국가들의 F-35A 스텔스기 관련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섯째, 조종사 양성 등 교육훈련 소요가 저렴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위스 공군이 F-35A 조종사 양성과 관련하여 훈련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도 F-35A가 조종사 양성에 있어 다른 경쟁기보다 약 20% 정도의 고등비행 훈련 소요가 절감되고, 약 50% 정도의 실제 이착륙 회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F-35A가 최종 기종으로 결정되는 이유가 되었다고 밝혔다.  

     

    여섯째, 4개 경쟁기종 중에 유일하게 제5세대 스텔스기이다. 스위스 공군은 이번 도입 기종의 수명을 약 30년으로 전망하였으며, F/A-18E/F 슈퍼 호넷트, 라팔과 타이픈 전투기들은 제4세대 또는 제4세대 개량형으로서 30년 이후 기간을 고려할 시 유리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스위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F-35A 도입이 직접적인 적국이 없으며, 주변국들의 공중위협을 고려할 시에 너무 첨단 고가의 스텔스기를 도입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도입 이후 미군과의 상호작전 운용성을 위한 업그레드이다. 현재 미 공군의 F-35A는 Block 4 단계까지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영국 공군과 해군은 이미 도입한 F-35A와 F-35B를 Block 4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크자, 향후 미군 F-35A/B와 상호작전 운용성을 위한 지속적 업그레이드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위스 공군이 전력 규모가 작아 나토 국가들과 연합작전과 훈련을 위주로 독자적 방위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연합성과 합동성을 위해 미 공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업그레이드 소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술 정보 네트워크 체계 독자성(data autonomy)이다. 스위스 공군은 클라우드 기반체계의 독자적 전술 정보 체계를 갖고 있으나, F-35A 자체내 전술 정보 네트워크에 의해 다른 국가 F-35A와 전술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다국적 네트워크 구축은 적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 스위스 공군은 독자적인 전술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지난 6월 30일 스위스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F-35A로 결정한 이후 프랑스. 독일, 이태리와 오스트리아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의 스위스가 F-35A와 같은 스텔스 기능의 첨단 전투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2014년과 같이 전 국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스위스 공군이 각종 포괄적 기술평가에 따라 결정은 차세대 전투기 F-35A 도입을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무난히 국회 예산결정를 통해 수립된 Air 2030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The Drive, June 30, 2021; Defense News, June 30, 2021; Reuters, July 1, 2021; BBC, July 1, 2021; GlobalSecurity.org, July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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