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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타임스(NYT)의 미중 간 체계 경쟁 평가 [제1036호]
      발행일  2021-07-09
    KIMA NewsLetter [제1036호,2021.07.09] 미중 간 체제 경쟁.pdf

    지난 7월 1일, 2일 6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과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 독립기념일 간을 비교하며,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양국 간 국력 경쟁만이 아닌, 체제 경쟁이자, 지도자 경쟁 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냉전 종식에 이어 도래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은 중국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도록 배려하고 중국과 협력에 의해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면서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당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 지도부를 과거 공산주의 혁명을 벗어난 개혁주의로 극찬하면서 이들을 『중국의 코로바초프(China’s Gorbachev)』라며 이들을 위대한 지도자라고까지 평가하였다.   하지만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 대한 항공테러에 이어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초강대국 위상과 역할이 대테러전쟁(War on Terror: WOR)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과거 100년간이 쓰라린 역사를 평가하고 교훈을 배우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과거 구소련의 실패 사례를 재현하지 않으려고 체제 강화와 경제개혁을 통한 중국 발전을 지향하였다.

     

      이는 실로 괄목할 만한 한 성과로 나타났으며, 1960년 중국 일 인당 국민소득이 약 90불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기준 약 10,000불로 비약하였으며, 문화 혁명기 약 80% 정도 인민이 글을 못 읽는 문맹이었으나, 지금은 약 3% 인민이 문맹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 유수 대학 내 최대 유학생을 기록하는 교육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수들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금융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각종 지수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초강대국 지위에 만족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지속적으로 국력을 소진하면서 미국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관하는 다소 안일함을 보였다.  

     

    한편,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구형 장비 교체에 이어 2단계 중국 독자형 첨단 장비 개발과 3단계 미군과의 동등한 수준의 세계 일류급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최초의 해외 해군기지를 북아프라카 지부티에 구축하였으며, 이어 여러 국가에 전용 부두를 확보하면서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글로벌 파워 도래(The Arrival of China as Global Power)는 초강대국이면서 각종 세계 분쟁 해결과 산재한 국내 문제로 경제적이며 군사적 부담을 갖는 미국에게 21세기의 지정학적 도전 세력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지난 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국의 초조함과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추구는 동맹관계에 손상을 주어 중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손상을 받은 동맹국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그 주요 대상은 나토, 유럽연합, 아세안 그리고 한국 등이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하였으며, 외교를 부활 시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자고 제안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지난 7월 4일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각각 맞이하였으며, 양국 지도자는 각각 자국의 정치경제체계가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적합하다며, 세계는 이들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와 경제체제 구도하에서 움직여 주기를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구소련 붕괴이후 수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민주주의(democracy)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체제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과거 중국 중심으로 국제질서(Middle Kingdom)를 인류 공동운명체적(destiny of all mankind)이라며 이를 구소련의 실패를 거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 BRI)를 지난 6월 13일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제안이 있다.   

     

    이 점에서 『NYT』는 미국과 중국 모두는 동일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 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부 격차, 정치 자유주의 쇠퇴, 공정한 경쟁 부재 등에 의해 위기감을 갖고 있는 중산층을 어떻게 확장하고 이들에게 국가 역할에 대한 믿음을 주는가를 객관적 문제로 인식하여 미중 간 체제 및 지도층 경쟁보다, 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NYT』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경쟁(competition)은 체제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폭이 넓어지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같은 공동의 적에 협력할 수 있도록 경쟁해야 하며, 이것이 군사적 경쟁으로 확장(spill over)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NYT』는 중국 공산당이 최근 홍콩, 신장 자치구 그리고 대만해협에 보여준 일련의 일방주의적 행위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위대한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명심하여, 지난 7월 1일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지도자에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분하여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9년 집권하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식 정치적 경제적 사고를 유일한 성공 모델로 획일화시키고 있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NYT』는 미국도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의해서는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는 것과 중국의 경제 부흥이 세계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중국과의 경쟁과 함께 협력하여 지난 6월 8일 초당적으로 통과된 미국 혁신과 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이 미국만을 위한 조치가 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NYT』는 미중 양국이 모두 자국 내부에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 너무 경쟁만을 앞세워 군사적 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1, 2021, p. 1 + 11; Global Times, July 1, 2021; The New York Times, July 2, 2021, p. 1 + 4;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6, 2021, p.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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