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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성 『2021년 국방백서』 발간과 평가 [제1040호]
      발행일  2021-07-15
    KIMA Newsletter [제1040호,2021.07.15] 일본 국방백서 발간과 초조함.pdf



    지난 7월 13일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내각회의에서『2021년도 일본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통상 국방백서 또는 방위백서는 이를 발행하는 해당 국가가 매년 국방비 배정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예상되는 위협에 대한 방어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선언하는 기본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2년마다 발행하는 다양한 제목하의 국방백서 내용에 대해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이 신뢰를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중국 국방백서에서 적극적 방어전략을 채택한다고 명시하나 실제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에 대해 매우 공세적(aggressive)한 국방정책을 구사하고 아세안(AEAN)에 대해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며, 이들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행위, 방공식별구역 진입, 상대국의 해양과학조사 활동 저지 등의 매우 과격한(coreive) 군사전략을 보이고, 국방비 배정액에서 실제 해외 무기 구매 등의 내역이 빠져 투명성(transparency)을 주지 않는 점들이었다.  

     

    지난 7월 13일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2021년 백서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만과의 국방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17년째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번 국방백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기와 다케시타(일본명: 竹島)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한국과의 국방 관련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해상초계기 간 공해상 대립,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해역 군사훈련 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논란 등을 일본 측 입장에서 열거한 뒤에 한국 국방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었다.  

     

    셋째, 이번 국방백서는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통상 백서는 주변국의 군사훈련보다는 자국의 국방정책의 투명성 제시 차원에서 자국의 해당연도 군사훈련 규모와 내용 그리고 일자 등을 담아 쌍방 간 신뢰 구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백서 발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었다.   이번 일본 국방백서는 이례적으로 지난 6월에 한국 해군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을 족집게 식으로 찍어 기술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  

     

    넷째, 이번 백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비 항목을 1쪽 분량으로 배당하여 한국 국방비가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 작전권(Operational Authority in Wartime: OPCON)을 넘겨 받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 작용하였다고 한국 국방비 증가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연계시켜 마치 이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암시적 여운을 남겼다.  

     

    다섯째, 중국을 일본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심각한 군사안보 우려(primary military and security concern)으로 명기하였다. 특히 중국 해군력과 해양경찰의 양적 팽창이 현재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일본이 실효적 지배(control)를 하는 조어대(釣魚臺)(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위다오)에 대한 해양도전(maritime challenge)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섯째, 이번 백서는 처음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활동(China’s increasing military activities)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증가된 군사적 활동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는 미 해군에 대한 도전적 행위(shift)라며, 대만해협(Taiwan Strait)에서의 해군 함정의 통과통행(naval transits) 등 자유로운 항행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대만해협 안전이 일본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명시하면서, 주된 이유를 대만해협을 거치는 해상교통로(sea lanes)와 중국이 말라카 해협 봉쇄를 우려하는 바와 같이 중국 해군이 대만해협을 봉쇄하여 일본의 주요 해상교통로(key shipping lanes)를 저지(hinder) 또는 차단(interdict)하려는 의도가 식별된다고 들었다.  

     

    일곱째, 북한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 간 연합훈련을 일본의 안보 관심(list of main concerns)으로 들었다. 대표적 예로 북한이 동해 쪽으로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례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피터대제만에서 연합해군훈련을 실시한 사례를 들었다.  

     

    여덟째, 이번 백서는 지구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일본 국가안보 도전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명기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백서는 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primary security pillar)이라고 기술하였다. 특히 미국과 함께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을 위해 호주,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번 백서는 표지를 과거 기하학적 디지인과 달리, 일본 묵화 작가인 니시모토 유카가 그린 말을 탄 사무라이 그림을 표지 디지인으로 바꾸어 과거와 다른 공세적 백서라는 점을 간접적 암시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백서 발간이 과거와 다른 점들을 많이 담은 것은 스가 요시히테 총리의 인기도가 낮은 가운데, 내년도 일본 방위비 증강 근거를 만들기 위해 중국, 한국, 대만의 국방비 현황과 일본과의 갈등을 직설적으로 기술하였다면서 이는 스가 내각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초조함을 보이는 간접적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속에서 일본 정부가 도쿄 하계올림픽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강행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과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만이 참가가 결정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참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 이번 백서 내용에서 일부 식별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이번 백서는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유감 성명을 받으며, 주한국 일본 관계자들이 외교부와 국방부에 초치를 당하는 오점을 남겼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백서 내용들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오직 미국만을 위한 동맹을 강조해 온 일본 국가안보 정책의 획일성과 한계점 그리고 국내 COVID-19 대응 실책 등에 대한 초조함을 나타낸 간접적 사례라고 들었다.    

     

    * 출처: The Korea JoongAng Daily, July 12, 2021; YONHAP, July 12, 2021; Aljazeera, July 13, 2021; Jane’s 360, July 13, 2021; Nikkei, July 13 2021; Global Times, July 13,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14, 2021; GlobalSecurity.org, July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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