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년 8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이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연내에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지난 7월 8일 하이티 대통령이 암살되고 정국이 혼란에 들어서자 7월 12일 하이티 정부가 미국에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수를 앞당기면서 “아프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아프간 정부와 국민의 몫이다”라고 선언한 것이 ‘미국이 되돌아왔으며’, 자유 민주, 인권 그리고 투명성을 강조한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US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을 지향하는 바이든의 외교정책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발언이었다.
물론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0년간 미국이 아프간에 2조 달러의 국가재건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정부의 무능력, 간부들의 부패와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을 거부하는 아프간 국민에 대한 경고 성격이 컸으나, 이는 세계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에 지난 7월 22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스펜서 보카트-린델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과연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그동안 미군이 수행한 ‘국제경찰(the World’s Cop)’으로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더욱 보편적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2003년 미국이 아프간에 인도주의 군사개입 작전을 개시할 때 명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독재적 권위주의를 제거한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미군이 철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탈레반 반군 정부는 아프간 정부에 대해 더욱 공세적(offensive)이며, 이에 대한 미국이 대응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
특히『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아프간 정부와 국민들이 아프간의 미래를 결정했다면, 이것을 그동안 아프간이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를 받아 들이도록 ‘국가재건(Nation-Build)’을 시도한 실패와는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을 제기한다.
둘째, 당시 미군의 군사적 개입작전을 “미국이 세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We are calling of our world)”는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을 대신할 수 있는 『바이든 독트린』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마냥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US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을 고집하며, 국내 국기기반사업 투자 사업에 대한 약 60% 지지율에 억매이고, 지구 지후변화에 대해 미국이 아닌,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반문을 제기한다.
이는 지난 7월 17일-18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on)』에서 미국이 ① 유럽에서 더 이상 세계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② 아시아 경제번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③ 이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세계가 인식하도록 한다는 비전에 대해 세계가 분노(angst)하고 보도한 논지에서 증명되었다.
셋째, 지금 미국의 위상이 무엇인가이다. 지난 7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그 동안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확장되었던 세계와 달리, COVID-19 확산 등으로 점차 ‘왜소화되는 세계 상황(in a shrinking world)’하에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초군사강국(US military supremacy)인가, 아니면 월등한 군사력을 활용하여 세계 경찰국(the world’s cop) 역할을 자처하는 국가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외교정책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메들린 올브라이트 박사가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역할론을 선언하였으나, 1994년도 르완다에서 약 80만명의 집단학살(genocide)된 사태에 대해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현상에서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는 미국이 지향하는 인도주의 군사개입을 선호하는 미국 내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 전문가와 외교관조차도 거론하지 않은 불평등적 세계관이었다며 미국 스스로가 자기 책임이라고 선언한 내용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보도하였다.
넷째, 미국의 정책 실수였다. 지난 7월 17일-18일 『뉴욕타임스(NYT)』는 근원적 문제는 9/11 테러 이후 2001년 9월 11일 미 본토에 대한 테러(terror)에 대해 극한 공포(fear)에 몰린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등에 대해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모색시켜 테러의 근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정책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는 미국 초강대국 위상에 대한 손상으로 귀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비록 『뉴욕타임스(NYT)』가 일부 미국 내 자유주의 군사개입을 선호하는 전(前) 유엔대사이자, 현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을 맡고 있는 사멘사 파워 박사와 데이비드 브록스 등이 “미국이 국내 문제를 고민하는 만큼 세계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다”하였다며 이를 진정한 미국의 세계경찰국 위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그동안 정책은 실패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실제 미 국무부 국제협력처(USAID)는 미 국방성이 인도주의 군사개입을 한 국가에 대해 이들 국가들이 서구식 민주주의을 받아 들이고 발전시키도록 비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가 국방성과 보조를 맞추며 국제개발처를 운용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다섯째, 바이든 독트린이 무엇인가이다.
지난 7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전 지구적 대테러전(Global War on Terror: GWOT)과 국가재건(Nation Build)을 함께 다룬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미국이 세계를 얼마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미국과 세계 간 불신을 극대화시킨 ‘미국 우선주의’를 그대로 모방하지만, 하이티 사태 등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확산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의 폭력과 무질서 확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분명한 독트린』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내 진보성향 학자의 대표격인 노암 촘스키와 멕스 부스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현명하게 과거 전통적 외교정책 실수를 재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한 ‘네오콘(neoconservative)’들이 세계 이슈에 대해 과거와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며, 이는 이들이 세계 변화를 인지한 것으로서 이제 미국이 세계 모든 문제에 관여하던 시절은 갔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쇠퇴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비가 미국 이후 13번째 순위 국가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도 많은 예산을 쓰는 미국이 군사력만이 아닌, 외교 경제 문화적 우월성으로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향후 관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17-18,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22,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