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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내 『아프간 철군과 탈레반 정권 장악』 논란 [제1064호]
      발행일  2021-08-18
    KIMA Newsletter [제1064호,2021.08.18] 미국내 아프간 논란.pdf



    미국 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사태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누군간 책임을 지고 마무리했어야 했다면서 불가피성을 들며 바이든 행정부의 용단과 신속한 마무리에 가점을 두는가 하면, 아프간 아슈라비 가니 전 정부가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력했어도 미국의 강대국 위상과 주변국에 미치는 나비효과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칼로 무 자르듯 손을 뺀 것은 미국에 대한 큰 손상이였다는 비난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8월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카불에 5,000명 미군 배치 계획에 대해 비난을 하였으며,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수라프 가니 전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아프간 정부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난 8월 16일 탈레반 반군이 가니 대통령 집무실에 무혈입성을 한 것에 대한 ‘실수’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아프간 사태를 우려하는 해외 매체들은 매우 신중한 보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역사적으로 아프간을 침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미국도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11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의 보도내용이다.   실제 지난 8월 16일 아프간 카불 사태 이전부터 세계는 이미 혼란을 기정 사실화하고 대비와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인도는 그동안 파키스탄과 가까이 지낸 탈레반 정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으나, 한편으로 탈레반 정부와 인밀한 접근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었다.  

     

    중국 또한, 지난 7월 27일 탈레반 정부 일인자를 중국 텐진(天津)에 초청하여 아프간 탈레반 정부 승리를 격려하고 2017년부터 중국의 아프간에 대한 일대일로 사업 투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동쿠르키스탄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의 중국 서부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의 유입을 우려하였다.  

     

    특히 아프간 주변국들은 탈레반 정부의 정권 장악에 따른 난민들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아프간 탈레반 정부가 과거와 다른 인종, 종교 및 원리주의 정책에 변화를 나타내 줄 것을 희망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동안 미군의 아프간 작전을 지원하던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의 정권 장악을 환영하면서도 파키스탄에 유입한 파슈트족 문제를 갖고 탈레반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난 20년간 약 2조 달러를 투입하여 미국이 추진한 국가재건(nation-build) 계획에 대한 엇갈린 평가였다.  

     

    이는 2001년 10월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 개입원칙을 내세우면서 유엔의 승인없이 군사작전을 개시한 미국이 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대목이다.   하지만 미군 전문가들은 이를 2001년 9월11일에 대한 테러 주동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인도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아프간을 무력침공을 하여 2011년 5월에 파키스탄에 은닉하고 있었던 빈 라덴 가족을 파키스탄 정부 허락없이 파키스탄 영토 내로 진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최초 아프간에 대한 군사작전이 종료되었다고 본 아프간 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인종, 종교,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 등에 대해 근원적으로 다른 가치와 원칙을 갖고 있는 아프간을 경제적 지원과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워 강대국의 죽음의 계곡으로 알려진 아프간을 정상적 국가로 탄생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동안 미군은 아프간 국민들을 고용하고, 2014년과 2019년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슈라프가니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간 정부의 정규군을 통해 아프간이 가니 정부와 탈레반 반군 정부 간 권력 배분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였으며, 그 완충적 역할을 미군과 유럽연합 다국적군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미 국방성 주장과 달리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아프간 국가재건 계획 조사단은 지속적으로 아프간의 서구화가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이를 권력분배가 아닌, 다른 방안에 의해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2020년 5월 1일에 아프간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 탈레반 반군 정부와 평화협정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가니 정부와 탈레반 반군 정부 간 추가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미 『뉴욕타임스(NYT)』는 탈레반이 승리를 하였다는 주제하의 논단을 통해 끝없는 전쟁으로 불리던 아프간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갔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다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였으나, 국가재건 명목으로 그동안 지속된 아프간에서의 끝없는 전쟁은 아프간 역사와 특성을 고려할 시 이제는 아니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 일환으로 아프간을 고려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 칸디하르에서 이슬람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탄생한 아프간 정부가 1996년 파키스탄 지원하에 마자헤든 연합체가 당시 라바니 정부를 붕괴시키고,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의 침공에 대해 탈레반 반군이 대항하면서 지난해 5월 1일 탈레반의 가니 정부가 부패하고 탈레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백기 투항을 받아 들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외 매체들은 국가재건 후유증인 여자 인권과 어린이 교육 문제 그리고 지난 20년간 가니 정부와 협조적이었던 아프간 국민들에 대한 탈레반 정부의 처리 문제를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혼란을 중심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17-18일 뉴욕타임스(NYT) 기사, 7월 27일 인도 브라함 체란니 박사, 7월 28일과 8월 9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제레미 데트머 기자, 8월 4일 미국의 소리(VOA) 아야즈 골, 8월 7-8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아프간 사태의 책임은 미국도 아니고 아프간도 아닌 세계 모두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지난 20년간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어느 국가도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다며 이제 갑자기 미국과 아프간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 매체들의 저널리즘을 비난하였다.      

      

    * 출처: VOA, August 9, 2021; NYT, July 17-18, 2021; Foreign Policy, July 21, 2021; Asia Nikkei, July 27, 2021; VOA, July, 28, 2021; VOA, August 4, 2021; NYT, August 7-8, 2021; NYT, August 11, 2021.

     

    사진/출처

    Flag of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Afgha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Taliban.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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