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미국 의회의 『새로운 해양전략』 수립 요구 [제1065호]
      발행일  2021-08-19
    KIMA Newsletter [제1065호,2021.08.19] 미 의회 새로운 해양전략 수립 요구.pdf



    지난 7월 30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의회에서 제기한 새로운 해양전략(New Maytime Strategy) 정립 필요성을 촉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미 해군연구소 컨드네이 마베우스(Courtney Mabeus) 박사는 미 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공화당 에라인 루리아(Elaine Luria)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상하 위원들이 미 국방성에 안보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면서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는 새로운 해양전략이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우선 과거 러시아로부터 미국에 대한 군사위협이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유럽 전구에 대한 공세적 위협을 가하는 반면,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해 전평시가 애매모호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부합한 새로운 해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과 동맹국 간 연합해군 지휘통제 체제가 매우 모호한 상황으로 미 해군의 역할과 능력에만 의존하는 동맹국들의 느슨한 모습은 미국에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은 연합해군 훈련과 연습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탄력있는 대응 능력을 보여야 하나 여전히 이원화되고 분리된 지휘통제 체제를 유지하여 힘의 격차(gaps)와 누수(loophole)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위협 변화, 군사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각종 작전 개념 발전을 뒷받침하는 공동(common) 교리, 전략, 작전 개념 그리고 전술을 개발하는데 소홀하다.   

     

    특히 미 해군은 지속성 있는 억제력(persistent deterrence)을 시현하는데 미흡하였다면서 중국이 운용하는 해상 민병대(Chinese Maritime Militia) 등의 회색지대 전술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여 이를 근거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대만이 실질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다른 섬들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와 대만의 자주권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의 상시 배치 등의 구체적 방안이 강구된 새로운 해양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베우스 박사는 이에 따라 미 하원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미 국방성이 새로운 해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면서 미 국방성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해양전략을 가급적 조기에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루리아 하원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국제해양전략 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 국방성은 해군력에 대해 기동력을 갖춘 해군력(maneuver force) 뿐만 아니라 억제력을 갖춘 해군력(deterrent force)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인도-태평양 전구와 북극해 전구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미 해군은 남중국해에 대해 상시배치(persistent presence)와 동맹국 해군과의 상호작전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시 배치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 해군과의 상호작전 운용성을 유지하는 등의 억제력을 갖춘 해군력을 갖추는 것은 그동안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경쟁과 협력도 아닌 기준과 원칙을 제공한 해양전략과 다른 성격의 새로운 해양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과 동맹국에 더욱 확실한 의지와 리더십을 보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 윗선 산호초 분쟁 사례를 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기득권을 선동전, 심리전 그리고 법률전의 삼전(三戰)을 통해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불확실한 모습을 보인다며,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집단안보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의 새로운 해양전략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보다 장기적 비전과 행동방안 그리고 동맹국과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국방비 증액에 매우 소극적 모습을 보인다면서, 비록 미국이 되돌아 왔고, 외교가 다시 전면에 나섰지만, 이를 힘으로 지원하는 국방비를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지 않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중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보이는 실수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이는 미국이 왜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그들 나름의 인도-태평양 전략 원칙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구로 경사(titing)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도가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의 태평양 전구로 이동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비록 이들이 미국을 도우려 하지만 대서양 동맹은 러시아의 공세적 위협에 항상 직면해 있다면서 상시 전개와 억제력 시현을 통해 미국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중국 해군력이 대부분 신형 함정인 반면, 미 해군은 노후된 전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록 질적으로 우세하지만, 양적 팽창에 따른 열세를 무시할 수 없어 동맹국과 상시전개와 억제력을 보일 새로운 해양전략을 채택하여 질적 양적 차이를 상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아프간 사태가 심각하여 미 해군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었으나, 미 해군은 중국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7함대에 항구적으로 배치한 로날드 레이건 핵항모를 인도양으로 이동시키는 정도의 대응을 보여 탈레반 반군 정부가 더욱 자신감을 갖는 실수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긍극적으로 미 의회 하원위원회의 제안이지만 최근 미 의회 연구원(CRS)의 『중국 해군 현대화 보고서(Chinese Naval Modernization) Report)가 업그레이드 되는 등의 과거 중국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 의해 중국 위협을 평가하고 있어 이번 하원위원회의 새로운 해양전략 채택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 출처: USNI News, July 30, 2021; USNI News, July 31, 2021; Breaking Defense, August 4m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on, August 11, 2021.

     

    사진/출처

    Emblem of United States Navy, USA
    https://en.wikipedia.org/wiki/File:Emblem_of_the_United_States_Navy.svg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