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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배신』 했는가? [제1070호]
      발행일  2021-08-26
    KIMA Newsletter [제1070호,2021.08.26] 미국이 아프간을 배신했다는 이유.pdf



    지난 8월 16일 이후 미국이 동맹국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배신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을 두둔하면서 전(前)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부패하였고 무능력하였으며, 대통령 자신이 탈레반과 전투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지난 4월부터『블룸버그(Bloomberg)』등 외신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발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불가피한 결정에 대해 동정심을 주면서 지난 20년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 전쟁(War on Terror)으로 입은 미군의 피해와 서방 주요 국가의 재정과 군사적 지원을 나열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끝없는 전쟁 마무리 결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탈레반 반군의 수도 카불 진입과 이에 따른 지금까지 미군, 나토군과 그 외 아프가니스탄 국가재건 계획에 참여한 국가와 전(前) 가니 정부를 도운 대규모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탈레반 정부의 압박과 위협 그리고 종교적 원칙을 적용하는 공포심에 의해 대규모 유일한 안전 탈출구인 카불 국제공항과 인접 국가로 피난하는 사태가 국제적 문제로 나타나면서 결국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 온 자유, 민주와 인권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 상 가장 긴 전쟁을 치렀다는 명분보다, 오로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아프가니스탄을 배신하였다는 평가가 힘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18일과 19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 전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우려를 담은 2회의 특집을 통해 향후 탈레반 반군 정부가 어떻게 정국을 운영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나토와 다른 참여국에 협력해 온 아프가니스탄 고용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마도 악몽같은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이 과정 중에 탈레반 반군에 의해 상처를 입고 잔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아프가니스탄에 자유와 민주 그리고 남녀평등과 인권 존중을 위해 각종 기관과 언론 매체에서 일해 온 지식인들이 탈레반 정부의 주요 제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0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에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배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특집을 기고한 스펜서 보카트-린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잘못된 태도였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며, 이들은 과거 이슬람 원리주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 정부보다 서구식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해 5월 1일 전(前) 가니 정부를 배제한 체 탈레반 반군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둘째, 이러한 전(前) 가니 정부는 약 18,000명의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여기에 통역자, 차량 운전자, 엔지니어, 보안요원, 중개인과 대사관 보조 직원 등만 추산해도 그 인원은 무려 70,0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안전하게 해외로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미국은 이들에게 특별입국비자를 발급하여 미군과 함께 철수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셋째,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지난 7월 8일 미군이 바그람 공군기지를 소리소문없이 철수한 이후에 그대로 남겨졌으며, 이들에 대한 철수는 탈레반 반군이 카불에 진입하는 속도보다 늦어 마치 굼뱅이(lagged)와 같았다.   특히 이런 상황과 동떨어지게 에도 미 국무부 인권담당처 제니퍼 퀘이레이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재건에 종사한 협력자들을 2023년까지 대피시킬 것이라고 브리핑하는 해프닝을 보였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구출 지원단체 제임스 미에트발디스는 미 국무부의 황당한 브리핑을 접한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은 미국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 황급히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신뢰에 심한 손상을 주었다고 밝혔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제널드 포드 행정부가 베트남 전쟁에서 행한 정책적 실책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1975년 남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당시에 약 130,000명의 남부 베트남 협력자들이 당시 남부 베트남에 국가사업과 민간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거주하던 미국민과 함께 다루어졌으나, 그래도 많은 남부 베트남인들이 월맹에 의해 해상으로의 탈출을 했어야 했다.  

     

    당시 세계는 미국의 무책임을 비난하였으며, 베트남 전쟁 패배와 남부 베트남인들의 희생은 미국의 전쟁 후유증을 대표하는 불신으로 남았다.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포드 대통령이 남긴 실수를 그대로 재현하였으며, 테러 조직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차지하여 정부(regime)로 발전하고 이슬람 국가 건설로 성공하였으며, 지난 20년간 자유, 민주, 인권과 남녀평등을 추진하던 각종 사회 조직 후유증들이 이슬람 원리주의 원칙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  

     

    미국『뉴욕커(The New Yorker)』 커크 웰레스 기자는 1975년에 미국에 도움을 준 남부 베트남인들이 보트피플 난민으로 그동안 겪은 고통을 미국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은 거짓말 탐지기와 망막스갠 등의 과정을 거쳐 미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까지 발급하였으나, 이들은 탈레반 반군에게 사망선고를 받는 증표가 되고 있었다며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군과 서방국가의 아프가니스탄 국가재건에 협력한 사람들 약 30만명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란, 파키스탄과 터키로 난민을 신청하여 생명을 구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에는 여성 인권확장 운동에 참가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은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관련 국가들도 해당 협력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이 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개입을 해야 하고, 내전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는 미국이 1975년 베트남 후유증이 남긴 교훈을 재현하는 재앙(mathem)을 세계에 보임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을 배신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어떤 변명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출처: Bloomberg, April 28, 2021; The Guardian July 4, 2021; Politico, August 17,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7,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18/19,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20, 2021, 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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