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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대통령의 『UAV 투입 정책』 특징 [제1073호]
      발행일  2021-08-31
    KIMA Newsletter [제1073호,2021.08.31] 바이든 행정부 UAV 투입 정책.pdf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테러 네트워크 호라산(IS-K)의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미군 13명과 아프가니스탄인 90여 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방성에 UAV 사용 허가권한을 부여했으며, 8월 28일 미 UAV MQ-9 Reaper가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루주(州)에서 AGM-114 R9X Hellfire 미사일을 발사하여 추가 테러를 계획하던 IS-K 테러분자 2명을 사살하였다.  

     

    지난 8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테러가 계획되면, 24〜36시간  이내에 UAV 투입하도록 하였다면서, 철수 이후에도  테러 행위계획이 포착되면 UAV 투입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탈레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였으며,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8월 17일 탈레반 내 하카니 네트워크를 이끄는 칼릴 우르하흐만 하카니가 주역이라면서 이들은 2011년에 테러행위로 체포되어 아프가니스탄 내 바그람 공군기지 수용소에 구금되었으나, 최근 모두 석방되어『탈레반-대-이슬람국가(IS)』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지난 8월 30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2013년 버락 오바마 전(前) 대통령이 내린 UAV 투입 정책 지시서(Presidential Policy Guidance: PPG)와 2017년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UAV 투입 원칙과 표준 절차서(Principles, Standards and Procedures: PSP)에 이어 지난 1월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UAV 투입 정책 메모(Presidential Policy Memorandum: PPM)를 정립 중이라면서, 지난 8월 26일 호라산 테러의 카불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 더욱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1월 취임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PPG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PSP를 재조정(recalibration)하여『바이든식 PPM』을 수립하여, 새로운 테러 발생 여건과 새로운 작전 개념에 맞도록 지시하였다.  

     

    지난 8월 30일『NYT』는 그동안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PPG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PSP를 통합하는 업데이트(update) 수준이었으나, 지난 8월 26일 호라산 테러로 새로운 테러 발생환경과 새로운 작전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하이브리드 접근(hybrid approach)』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지난 7월 말과 8월 초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 아프리카 사령부(USAFRICOM)에 3회의 UAV 투입을 허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이 주둔한 전통적인 전투지역(conventional war zone) 이외 지역에서 UAV 투입은『백악관 사전 승인(White House Approval)』을 받는 원칙과 절차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미군의 자위권(self-defense) 행사를 위한 UAV 투입은 현장 지휘관이『재량권(Green Light)』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제한권을 강화한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PPG와 제한권을 완화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PSP 보다『유연성(greater flexibility)』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미군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이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이들이 미 의회가 지정한 알카에다와 이들 후계자 조직이 아니어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NYT』는 과거 대테러작전과 지금의 대테러작전 간에 ‘틈새(hiatus)’가 있다면서 미군이 주둔하여 전투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대하고,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중앙집중적(centralized)이며, 각 부처(inter-agency)간 철저한 사전 심사(vetting)를 받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말과 8월 초의 소말리아 테러 조직에 대한 3회의 UAV 투입과 지난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루주(州)에 대한 UAV 투입 승인이 대표적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테러 행위자가 여성과 어린이를 동반하여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PSP를 좀 더 제한(restrication)하는 방안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전투를 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UAV 투입 소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UAV 투입에 따라 보다『효과적 대테러작전(effective counterterrorism)』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정체성이 애매모호하여 탈레반 정부의 무력 행위가 테러행위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미 군사 및 정보 부처 간 협력 체계(bureaucratic system)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8월 25일『Foreign Affairs』는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끝없는 전쟁(Endless War)』을 마무리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이후 발생할 각종 테러 행위를 방지할 방안으로 UAV 투입을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 중이지만, 일부 테러를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UAV 투입으로만 이슬람국가(IS)와 그 후계자들의 테러 행위를 종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이미『제2의 대테러전쟁(New War on Terror)』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이라크와 소말리아에서 테러 전쟁의 교훈을 제기하면서 테러 위협이 발견되는 한 미국은 UAV 투입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호라산(IS-K) 자살폭탄 테러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대테러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9월 11일에 2001년 9/11테러 2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된 바이든 PPM이 어떤 내용을 갖게 될는지가 관건이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23, 2013; Justsecurity, September 22, 2017; Foreign Affairs, August 25,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ugust 30, 2021, p. 5.

     

    사진/출처

    United States Air Force MQ-9 Reaper/Predator B,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Q-9_Reaper_UAV_(cropp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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