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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한국 국방비 국회 상정안 현황 [제1075호]
      발행일  2021-09-02
    KIMA Newsletter [제1075호,2021.09.02] 2022년도 한국 국방비 상정안.pdf



    지난 8월 31일 한국 국방부는 2022년도 국방비를 총 55조 2,27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2022년도 국방예산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장병 복지 증진을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2021년 대비 2.0%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난 5년간 정부 지출 평균 증가율 8.6%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한 17조 3,365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를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13조 6,985억 원을 우선 배정하였다. 세부적으로 군 정찰위성,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에 4조 6,650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 흑표전차(MBT), 울산급 Batch-Ⅲ 호위함 등 군구조 개편 관련 전력 보강에 5조 7,247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착수예산으로 72억 원과 한국형 달 궤도선 사업에 198억 원을 배정하였다.  

     

    아울러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포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잠수함 구조함-Ⅱ 등의 전력 획득에 2,610억 원을 배정하였다.  

     

    둘째, 신속 획득사업에 1,455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시 1,15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민간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첨단 무기체계를 전력화에 집중할려는 의도였다.  

     

    예를 들면, KF-21 보라매 사업에 4,541억 원,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 4,210억 원, 초소형 군사위성 사업에 112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에 189억 원 등 국산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자주국방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 연구개발(R&D) 관련 군사 과학기술 개발 예산을 4조 8,891억 원을 배정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5,527억 원이 증가한 12.8%를 증가한 규모이며, 미래 첨단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군사 과학기술과 부품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군사 과학기술 선행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미래 신 군사 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할 핵심 군사 과학기술과 미래 도전 국방계획을 추진할 예산에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1조 512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한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동시에 국내 방산산업의 지속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50억 원을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전체 방위력 개선 예산에서 국내 투자 비중을 전년도 79%에서 87%로 증가 편성하였다.  

     

    넷째, 제4차 산업혁명(4IR)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국방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전사 강화훈련 가상현실(VR) 장비, VR 교육훈련센터, 예비군 VR 모의 사격장비 등 증강 가상현실(AR/VR) 장비 구축에 221억 원을 배정하였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하도록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4곳 건설에 133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스마트 예비군 훈련병 과학화 훈련장 마련에 75억 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로 군내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력개발 사업비 55억을 책정하였다.  

     

    아울러 상용 드론 742대를 구매하고, 3D 프린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며, 사이버 통제, 감시정찰, 방어, 예방, 훈련 등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에 298억 원을 배정하였다.  

     

    다섯째,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계획에 따른 예산을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장병의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병 봉급을 계획대로 인상하여 월 67만 6,100원을 지급하고,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지원하여 적금 만료 때 251만 원을 추가해 주기로 관련 예산을 배정하였다.  

     

    또한, 생계와 일상생활을 제쳐두고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47,000원에서 62,000원으로 인상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군 생활관 비데 설치에 37억 원을 배정하였다.  

     

    여섯째, 국방 인력 증원 계획으로 병역자원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력 강화와 관련된 부사관 937명과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하기로 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하였다.  

     

    증원된 부사관은 병역자원 감축에 대비하여 숙련된 전투 인력으로 양성되며, 신규로 도입되는 첨단 무기와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하도록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증원된 군무원은 정비, 보급, 행정 등의 비전투 분야에서 군의 전투역량 강화에 투입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감염병, 대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투입될 계획이다.  

     

    일곱째,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대비 능력 강화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감염병 관련 군의 역할이 증대하여 생체인식(PCR) 검사비로 214억 원과 보건용 마스크 지급 예산 536억 원을 배정하였다.  

     

    아울러 전군을 대상으로 방제용역을 연 5회 실시하고 음압형 환자 수용장비와 음압 구급차 등을 확보할 예산으로 1,353억 원을 배정하였다.   종합적으로 2022년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도 52조 8,401원에서 4.5%가 증가한 55조 2,277억 원 규모로서 전력 운용비는 5.7%가 증가가 증가한 37조 8,912억 원이고, 방위력 개선비는 2.0%가 증가한 17조 3,36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8월 31일 한국 국방부는 이번 2022년도 국회상정 예산안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 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Bloomberg News, August 30, 2021; CNBC, August 30, 2021; The Korea Herald, August 30, 2021; Finance Times, August 31, 2021; YONHAP, August 31, 2021; Kookbang Daily, August 31, 2021.

     

    사진/출처

    Flag of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Defense, ROK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the_Republic_of_Korea_Armed_Forces.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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