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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2022년-2026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제1078호]
      발행일  2021-09-07
    KIMA Newsletter [제1078호,2021.09.07] 2022-26년 국방중기계획.pdf



    지난 9월 2일 한국 국방부는『2022년~2026년 한국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였다.   향후 5년간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연평균 5.8% 증가율로 총 315조 2,000억 원을 투입하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외적 군사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 예산보다 14조 5,0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방위력 개선비는 6조 6,000억 원이 증가한 106조7,000억 원이며, 전력운영비는 7조 9,000억 원이 증가한 208조 5,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비를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2021년 예산에서 32.2% 증가에서 2022년에 36.3%로 4.1% 증가하였다.  우선 방위력 개선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권역 상시 감시체제 구축, 전략표적 능력 향상, 핵심전력 보강의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한반도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이다. 특히 우주 기반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고 초소형 위성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이러한 우주 기반의 상시 감시체제를 고고도와 중고도 무인정찰기(HUAV 및 MUAV)와 통합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권역을 24시간 감시한다.  

     

    아울러 신호정보의 24시간 체제 구축을 위해 전자, 통신정보 등 다양한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백두 정찰기 능력을 보강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지궤도 위성용 적외선(IR) 탑재체에 208억 원, 다중 해양무인체계 협동임무 통제기술 연구개발에 147억 원을 배정하였다.  

     

    다음으로 탄도탄과 장사정포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위한 탄도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단계를 통합한다.   특히 탄도탄 탐지범위와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하고, 탄도탄 대응 지휘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도탄 작전통제소의 표적처리 능력을 대폭 개선한다.  

     

    아울러 탄도탄 요격은 기존 패트리어트 성능개량과 함께 천궁-Ⅱ, LSAM 등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 수단을 대폭 확충하며,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수도권과 핵심 국가주요 방호시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이중 램제트 추진기술 연구개발에 404억 원 등 신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을 배정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제어와 전자, 플랫폼과 구조 분야 등의 자율화, 자동화 및 무인화 관련 국방 군사 과학기술도 연구·개발할 계획이다.  

     

    둘째, 전략표적 타격 능력 향상이다.  

    이번 계획은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핵미사일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해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완료하고,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 표적에 대한 신속 정확한 타격 능력을 향상한다.  

     

    이에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올해 안으로 도입을 완료할 것이며, 해상에서 지상전력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특히 중형 잠수함은 위협 증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함형 발전계획에 따라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전망이다. 또한, 특수부대의 특임 작전을 위해 특수작전 대형헬기의 전력화도 추진한다.

     

      더욱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 함대지 미사일을 전력화하여 핵심표적 타격 능력을 갖춘다.  

     

    또한,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기반전력 확충도 추진한다. 특히 군 정찰위성과 군 위성 통신체계-Ⅱ 도입,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GPS) 개발을 착수하며, 우주 공간 감시와 대응을 위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개발도 한다.  

     

    셋째,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 환경변화에 발맞춘 핵심전력 보강이다. 지상전력에서는 전투원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할 수 있는 차륜형 장갑차(APC) 성능 개량, 기동, 화력과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IFV), 개량형 K9 자주포와 개량된 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확보하며 유무인 복합전투를 위해 제대별 정찰, 공격 드론을 도입한다.  

     

    해상전력은 수상, 항공, 상륙 전 영역전력을 통합하는 해상작전통합체계를 구축하며,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고 3,000톤급 차세대 호위함을 건조한다 .  

     

    특히 기동부대 구성을 위해 초국가, 비군사적 임무도 함께 수행할 경항공모함을 2020년대 초반부터 기본설계, 2020년대 중반에 상세설계를 거쳐 2030년대 초중반에 전력화하며,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을 확보한다.   공중부대는 KF-21 한국형 전투기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KF-16과 F-15K 전투기 성능개량을 하며,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와 장거리 항공수송 능력용 대형 수송기도 확보한다.  

     

    국방연구개발(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R&D 예산을 2021년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으로 증액하고, 특히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R&D 예산을 2021년 2조 1,870억 원에서 2026년 3조4,459억 원으로 증액한다..

     

    둘째, 인력과 부대구조 개편이다. 이는 부대구조를 병력집약형 구조에서 첨단 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우선 2026년까지 육군 군단과 사단을 각 2개씩 감축하고, 간부 규모는 상비병력의 40.5%인 20만2,000여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비, 보급, 행정, 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과 고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6만2,000명을 증원한다.  

     

    특히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군 복무가 장병의 생산적인 기간이 되는 데 초점을 맞춰 병 봉급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대로 2022년 병장 기준 67만6,100원까지 인상한다. 이후에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40만 원씩 18개월 납입할 경우 국가가 납입액의 1/3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역 시에 1,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병력 절감형 부대 개편으로 육군은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줄어드나, 포병, 기갑, 공병, 항공 등 지상작전 능력을 보강하며,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전투역량을 강화한다.  

     

    해군은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며, 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격상한다. 해병대는 입체 고속상륙작전과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에 적합하도록 해병항공단을 창설하며, 해병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한다.  

     

    공군은 KF-21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양산에 따라 비행대대가 증편되고, 우주작전대를 전대급을 격상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국방부는 이번 계획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완수와 대내외 여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요들이 반영되었다면서 “창은 더욱 날카롭게, 방패는 더욱 튼튼하게 강화하는 비전”을 담았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YONHAP, September 3 2021; Korea JoongAng Daily, September 3, 2021; China Daily, September 3, 2021; Bernam, com, September 3, 2021; Jane’s, September 4, 2021; Korea Times, September 4, 2021; Kookbang Daily, September 3, 2021.

     

    사진/출처

    Emblem of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outh Kore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mblem_of_the_Ministry_of_National_Defense_(South_Korea)_(English).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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