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례적인 군사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9월 16일 영국 BBC는 한국과 북한이 각 1시간 차이를 두고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9월 15일 오후 12시 34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약 800km로 예상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올해 1월 22일 순항 미사일, 3월 25일 순항과 탄도 미사일, 8월에 순항과 탄도 미사일을 각각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의 순항 미사일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결의안 위반이 아니지만,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북 결의안 위반사항이다.
북한은 지난 9월 11일과 12일에 동해에서 사거리 약 1,500km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이번 북한의 다섯 번째 탄도 미사일의 동해상 시험 발사는 일본이 주장하는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으며, 일본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시점에 9월 13일에 이어 또 다른 미사일을 동해로 시험 발사하는 것은 7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 포착과 지난 9월 11일-12일 신형 장거리 순 항 미사일 발사에도 미국과 한국의 반응이 없자, 도발의 수위를 높여 국제사회 이목을 받아 미국을 움직이려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이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는 상황에서 연이어 탄도 미사일 시험 도발을 자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남북한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는 가운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한 것은 중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었다.
이어 지난 9월 15일 『TBS News』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 독자형 현무 계열의 잠수함 수중 탄도 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하였다며, 이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인도에 이은 세계 7번째라고 보도하였다.
이후 한국 『국방연구원(ADD)』은 9월 15일 충남 안흥에 있는 ADD 미사일 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Ⅲ 배치-Ⅰ 도산 안창호 잠수함에서 독자형 SLBM 시험 발사하여 약 400km를 비행하여 목표물에 명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기상 악조건하에서도 SLBM이 정상 궤도를 비행하여 목표물에 명중하였다는 것은 우리 군의 미사일 증강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군은 향후 총 9척의 3,000-4,000톤 규모의 장보고-Ⅲ형 잠수함을 확보하여 약 70발의 SLBM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국방과학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9월 15일 SLBM 이외에 한국항공사(KAI)가 개발중인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과 마하 3의 속력으로 적 함정과 지상 전략표적을 타격하는 순항 미사일과 세계 최고의 탄두중량을 탑재하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4 미사일과 우주발사체용 로켓용 고체 추진기관 시험 결과를 보고하였다.
통상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항모킬러로 알려져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9월 15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을 최대 사거리 현무-2B를 개량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북한과의 군사 대결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통상 SLBM이 핵탄두를 탑재하나 현무-2B를 개량한 이번 SLBM은 저위력의 재래식 탄두이라서 표적 타격 효과가 낮은 점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현무-2B 개량형 SLBM은 길이 6-7m, 직경 90cm, 사거리 500km 내외에 장보고-Ⅲ급 잠수함에 탑재된 6개의 수직발사대(Vertical Launch System: 핀)에서 발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공개된 사거리 450km-5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성공으로 KF-21 보라매의 수출에 동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는 한국 공군이 독일로부터 도입한 사거리 약 500km 타우러스와 유사한 표적 정확도 3m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현무-4형 고위력 탄도 미사일은 무게 4-5kg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북한 전역을 타격 범위로 하며,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동해 시험 발사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2021년-2025년) 계획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천km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재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 운영과 500km 무인기 개발 등을 언급한 점을 고려할 시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통해 이번에 시험 발사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탑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9월 15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철도기동미사일 연대가 발사하였다면서, 실제 기차에서 러시아 이스칸데르 KN-23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하였다면서 9월 15일 시험 발사를 검열사격훈련이라고 한 점을 들어 이번 시험 발사가 KN-23 탄도 미사일의 성능평가와 전력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열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면서 현재 북한이 개량하고 있는 KN-30이 아닌, 기존 러시아 이스칸데르 복사형 KN-23의 시험 발사라면서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이번 미사일 발사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라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9월 15일에 남북한 모두가 1시간 간격을 두었으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에 있는 시점에 동시에 시험 발사를 하였다는 것은 향후 한반도가 미사일 개발 게임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하였다.
* 출처: Global Times, September 15, 2021; BBC, September 15, 2021; TBS News, September 16, 2021; Reuters, September, 16, 2021; CNN, September 16, 2021; Korea JoongAng Daily, September 16,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