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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일본의 『주요 방위력 개선』 내용 [제1091호]
      발행일  2021-09-29
    KIMA Newsletter [제1091호,2021.09.29] 2022년 일본 주요 방위력 개선 내용.pdf



    지난 8월 31일 일본 방위상은 2022년도 방위력 개선 예산에 500억 불을 일본 국회에 요청하였다.


      이는 2018년 이래 가장 많은 방위력 개선 예산 증가로, 전년도 대비 2.9%가 증가되었으며, 주된 예산증가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과 대응 무인기 개발, 사이버 안보 대비책 강구, 주일미군 주둔비 증가와 제대 군인 연금 상승 등이 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2022년도 일본 방위력 개선 예산 규모가 국내 총생산액(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약 1%대에 이른 것이라면서 2021년도 방위력 개선 예산 규모가 약 0.7%에 도달한 것과 비교할 시 괄목할 만한 증가라는 평가를 했다.


      특히 방위성은 이번 2022년도 방위력 개선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최근 안보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대표적 사례로 북한의 핵시험장 재가동, 단거리/중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속 개발과 러시아의 북방 4개 도서 군사기지화 등을 들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일본의 주요 방위력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9월 8일『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일본 방위성 획득, 기술 및 군수방산청(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 ATLA)가 2018년부터 일본 극초음속 활공 탄도체(Hypersonic Velocity Glide Projectile: HVGP)와 2019년부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Hypersonic Cruise Missile: HCM)의 2종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JDW』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사가 이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2026년에 HVGP가 기존 미사일 탄두로 탑재되고, 2025년경에 HCM이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8월 30일 『JDW』는 일본 방위성이 미쓰비시 중공업사와 비밀리에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기존 일본 방위성이 구축하고 있는 대공 및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면서 UAV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적외선 센서와 레이저 요격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은 2022년도 방위력 개선 예산에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한 대응책 강구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2023년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7일『Kyodo News』는 일본 정부가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주재로 사이버안전전략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3년간 구축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안』을 결정하였으며, 9월 28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Kyodo News』는 일본 사이버 보안 기본법 법제화 이후 3년 만에 다시 정립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안』은 가상의 적국이 일본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하였으며, 그 주체를 북한, 중국과 러시아로 처음으로 명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일본『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안』은 일본 방위성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이 2022년도 방위력 개선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7월 말 발표된『일본 국방백서(Japan’s Defense White Paper)』는 일본이 사이버 공간 또는 도메인을 둘러싼 정세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태로 급속히 발전해 나가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였고 국가 차원의 일본에 대한 국가 단위 차원의 사이버 공격(state-based cyber attack) 주체를 중국, 러시아, 북한을 차례대로 거론하였다.


      『Kyodo News』는 이들 국가가 주도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이 외교적 수단과 형사소추 그리고 군사적 사이버 작전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의 사이버 안보(whole-of-government cyber security) 규모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유효한 수단과 능력을 활용하여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번『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안』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만이 아닌, 자유롭고 공개된 사이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미국, 호주, 인도 등의 중국 견제 동맹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및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도 다자간 사이버 안보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지난 6월 2일 『Japan Times』는 일본 방위성이 일본 항공자위대 예하에 우주작전 전대(Japan’s Space Squadron)를 푸치 공군기지에 창설하였으며, 당시 창설 인원은 20명의 간부였으나, 향후 약 1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들의 전문성 향상과 미국 등 동맹국과의 우주작전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우주 도메인 관리를 위한 상호 교류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번 2022년도 예산에 상당 배정액이 책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 우주작전 전대는 우주 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감지 능력을 갖추기 위한 초기작전능력을 검증받고 있으며, 향후 우주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방위성이 2022년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위협인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공격과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 출처: Japan Times, June 2, 2021; Jane’s Defence Weekly, August 30, 2021;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8, 2021; Kyodo News, September 27, 2021.

     

    사진/출처

    Logo of Japanese Department of Defense, Japa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MOD_log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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