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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군사과학기술, 신안보위협과 한반도 안보 [제1101호]
      발행일  2021-10-15
    KIMA Newsletter [제1101호,2021.10.15] 신 군사과학기술, 신안보위협과 한반도 안보.pdf

    최근 외교 군사 안보의 주요 이슈는 신 군사과학기술(Emerging Technology), 신안보위협(New Security Threats) 그리고 한반도 안보(Korean Peninsula Security) 상황이다.  

     

    지난 10월 14일 외교부(MOFA)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안보교류협회(AISAC)와 공동으로 신 군사과학기술, 신안보위협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식별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최근 신 군사기술에 의한 차세대 전력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형 조직과 작전들이 무인화 및 자동화로 대체되는 모습은 세계 각국의 안보와 군사력 건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지구 기후변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그리고 대형 자연재난 등의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면서 각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동맹국 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군사력 건설에 있어 신 군사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국방비 증가와 신 군사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배정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파괴적 군사기술(disruptive technology) 연구개발에 비중을 두는 재투자(recapitalinization)를 하였다.  또한,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리, 작전개념과 전술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 군사기술 확보가 미래전 준비에 있어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대형 플랫폼 위주의 군사력 건설이 첨단화되고 자동화되었고, 살상력이 향상한 차세대 전력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 핵심은 신 군사기술 확보였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존의 병력집중형 부대구조와 대형 플랫폼 위주의 전력구조를 개선하고자 외형보다 내적 능력 증가와 개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과거 강대국만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글로벌화 추세였다. 지금은 COVID-19 확산으로 지난 40년간의 글로벌화가 주춤하나, 이전에 과학기술 공유가 글로벌화에 따라 확산되었다.

     

    둘째, 미래 전장 환경의 가시화, 일체화, 투명성 증대 등으로 어떻게 싸우는가가 더 중요해졌다.

     

    셋째, 민군 겸용 과학기술이 적용 범위와 속도가 확산되고 빨라졌다.

     

     

    넷째, 극초음속, 무인화, 자동화, 인공지능에 의한 유무인 혼합팀 운용 등이다.  

     

    아울러 제4산업혁명 기술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머신러닝, 빅데이터 처리 및 양자 컴퓨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래전 준비에 있어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기존 대형 방산업체가 아닌, 스타업 기업과 중소형 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들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민군융합전략 추진이며, 이에 따른 중국군의 기계화-정보화-지능화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제4차산업혁명 기술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그 이유는 제4차산업혁명 기술은 만능이 아니며, 각국 군사력 건설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주도하는 것은 군이 아닌 민간 기업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신 군사기술은 작전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형시켰다. 예를 들면 작전탬포, 전술 완성도 그리고 살상력 증대 등이며 이는 군비경쟁 또는 군비통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신 군사기술이 전력 증대로 이어지면 이는 군비경쟁의 조짐이며, 기존 위협에 추가한 새로운 위협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만일 이에 따라 전력이 축소되고 전장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아마도 군비축소의 시발이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었다.  

     

    특히 신 군사기술이 경쟁국의 군사력 우세로 나타나면 상대국은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군비경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은 전력 규모가 감소되고 인구감소에 따라 과거 병력집약형 부대구조가 개선되고 있어 부대가 축소되어 군비경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반면, 신 군사기술은 무인화, 자동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형 플랫폼에 대해 무인화 체계로 대응하여 군비경쟁보다는 전력 우세를 지향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전장의 가시화와 투명성이 증대되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도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영향이다. 대부분 동북아 국가들이 국방비를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신 군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 대부분 전문가는 이를 과도기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우선 한국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국면에 직면한 한국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클 수 있으나, 한국이 독자적 신 군사기술을 확보하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다변화된 북한의 위협 억제이다. 한국은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신 군사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휘통제 체계와 정보정찰 및 감시 체계에 대한 투자이다. 특히 신 군사기술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이는 경항모와 장보고-3 배치-3 잠수함 개발에 적용될 것이다.  

     

    결국, 세계는 군사력 변환을 위한 과도기에 있으며, 이를 위해 야심 찬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뢰구축과 투명성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세미나 참가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과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으나, 신 군사기술 확보인 제4차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로 국방개혁을 지향하면서 북한만이 아닌 미래 신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과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2021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Security Threats and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October 14, 2021; Koobang Daily, October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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