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한국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JCS)는 “북한이 오전 10시 17분경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SLBM) 1발을 발사했다”라고 발표하였으며, 10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19일 2,000톤 8•24 영웅 잠수함에서 SLBM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 신포항에 귀항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어 국내외 매체들은 이번 북한 SLBM 발사가 고도 50-60㎞, 비행거리 590㎞로 추정하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 발사 플렛품 성능에 대해서는 추가적 분석과 평가를 나올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SLBM 발사 사례였으며, 지난 9월 11일-12일 신형 1,500㎞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9월 28일 신형 극초 음속 순항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와 9월 30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은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
북한의 신형 SLBM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주관으로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를 개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였고,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라고 논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은 “미국과 일본 간 3국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8번째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시 매우 이례적으로 군사 도발이라며, 다음과 같은 다각적 평가를 하였다.
첫째, 북한 내부 결속이다. 지난 10월 18일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 연설을 높이 받들고,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자”라는 논평을 보도하였으며, 북한 전문가들은 이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폭우피해와 동계 에너지 부족 등의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인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알자지라(Al Jazzera)』는 이번 SLBM 발사를 지난 10월 11일 자위-21 국방무장 전시회에 전시한 미사일 중 하나인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이다. 북한은 2015년 사거리 1,500㎞, 길이 7.35m, 폭 1.1m인 북극성-1형 SLBM을 수중 바지에서 시험 발사하였으며, 2019년 10월 길이 10m, 폭 1.4m 북극성-3형 SLBM, 2020년 10월 창군 75주년 군사 열병식에서 다탄두를 탑재한 것으로 평가된 북극성-4형 SLBM, 2021년 1월 14일 노동당 8차 당 대회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보다 짧고 직경이 커진 북극성-5형 SLBM을 각각 시험 발사하였으며, 지난 10월 11일 자위-2021 국방 무장 전시회에서 미니 SLBM을 북극성-4/5형 SLBM과 나란히 전시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미국 『CNBC』는 북한이 올해가 가기 전에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해야 했다면서 이번 시험 발사한 SLBM을 북극성-5형 또는 신형 미니 SLBM 중 하나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10월 19일 SLBM 시험 발사를 보도하면서 동해 신포항 해상이라고 언급하여 수중 바지가 아닌, 신포급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지난 10월 20일 『로이터(Reuters)』는 현재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21: ADEX 2021)가 개최 중이며, 10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FA-50 경전투기에 직접 탑승하여 전시회 기념사를 하는 등의 세계 각국의 공군 고위급 장성과 국제 항공우주 방산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험 발사를 하였다면서 한국의 ADEX-2021을 염두에 두고 일시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위장전술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란 이유를 대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유엔총회에 참가하여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 대면 연설을 한 것에 대해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일본 『닛케이(Nikkei)』는 10월 18일 북한을 대변하는 일본 조총련 기관지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례적인 보도를 내는 등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점차 상실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북한이 한미일 북한 특별대표와 정보수장들이 워싱턴과 서울에서 비공개 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건재하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몸값 올리기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점차 한국에 밀리는 북한의 군사전략과 외교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면 전환을 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SLBM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임기 말기에 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의지를 갖고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과 일본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5일 미 중앙정보부(CIA) 제임스 번스 국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였고, 지난 10월 18일〜19일 한미일 북한특별대표와 정보수장 간 회담이 진행되어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북한이 국면 전환과 존재감 과시를 위한 SLBM의 시험 발사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의 순위가 중국, 호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와 북아일랜드 문제 등으로 밀리는 가운데 제2 전략적 인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한국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등의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것에 대해 국면 전환을 노린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특히 이는 10월 19일 오후 청와대 NSC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이기 위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SLBM을 시험 발사하여 유감이다”라는 신속한 입장을 낸 것에서 증명되었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October 19, 2021; CNBC, October 20, 2021; Reuters, October 20, 2021; Nikkei, October 20, 2021; Al Jazzera, October 20, 2021; Kookbang Daily, October 20, 2021; One Earth Future, October 20, 2021; Korea JoongAng Daily, October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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