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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보 및 대북대표 회담과 북한 SLBM 도발 [제1106호]
      발행일  2021-10-22
    KIMA Newsletter [제1106호,2021.10.22] 한미일정보협력과 군사협력.pdf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유엔 총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정전선언 필요성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 미국과 일본 간 대북 특별대표와 정보수장간 비공개 회담을 서울과 워싱턴에서 지난 10월 18일-19일간 개최하였다.  

     

    우선 한국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Agency: NIA) 박지원 원장, 미국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애브릴 해인즈(Avril Haines) 그리고 일본 내각 정보국(Cabinet Intelligence & Research Office) 다키자와 히로아키(Takizawa Hirouki) 국장 간 비공개 회담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이에 대해 국내외 매체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의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는 지난 10월 15일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윌리암 번스(Willams Burns) 국장이 한국을 비공개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라서 더욱 국내외 매체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0월 16일 국내외 매체들은 번스 국방의 청와대 면담 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 정보공유는 한미 동맹의 힘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번스 국장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일본 내각 정보관 다키자와 히로아키 정보국장이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고위급 인사로 알려져 더욱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지난 10월 1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실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윌리암 셜라반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보좌관과 회담한 이후 진행된 회담이라서 한미일 3국 간 모종의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더욱이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의 각종 세계 문제들로 북한 비핵화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으며, 당분간 개입보다는 억제력을 통한 관리를 하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2.0 모드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국내외 매체들로부터 보도된 상황이라서 더욱 비중을 받았다.  

     

    다음으로 10월 18일-19일간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부 노규덕 한반도 평화협상 대표, 미국 국무부 성김(Sung Kim) 대북특별대표와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간 한미일 북한 비핵화 대표 비공식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한미일 한반도 특별대표 3자 회담 이전에 한국 노규덕 대표는 10월 13일-16일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외교부 이고르 마르콜로프(Igor Morgulov)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협의하였으며, 10월 12일 미국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중국 외교부 류사오밍(劉賤明)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번 한미일 한반도 특별 대표 3자 회담에서는 최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위한 방안 강구,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협의하였다고 국내외 매체들은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한국 외교부 정의용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서울과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정보수장 간 서울 비공개 회담과 한반도 특별대표 간 워싱턴 회담 성과를 질문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 한미일간 정보 관련 부서와 비핵화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기조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불가항적 상황까지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협의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지난 10월 19일 북한이 서울과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정보수장과 한반도 특별대표 간 정책적 긴밀한 협력을 하는 당일 오전 10시 40분경에 신형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북한 해군 824 영웅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하여 찬물을 뿌렸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20일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비록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북한과는 언제든지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제안은 유효하다”라는 논평을 하였다.  

     

    또한, 미국·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로 해군대장은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며, 추가로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긍·부정 적 상황에 직면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향후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시대에 뒤떨어진 군사 도발로 대화에서의 몸값과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없는 대화에 나오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을 인내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번 북한의 SLBM 발사 도발로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출처: Korea JoongAng Daily, October 18, 2021; VOA, October 19, 2021; YONHAP, October 20, 2021; US News, October 20, 2021; BBC, October 20, 2021; DW News, October 20, 2021; Daiji World, October 20, 2021; Jane’s, October 22, 2021.

     

    사진/출처

    Arvil Haines, 7th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vril-Haine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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