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미국 국방성은 『연례 중국군 보고서(원명: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을 의회에 보고하였다.
미 국방성은 2000년부터 의회 결의 때문에 미 국방성이 평가한 연례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평가서를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연례 중국군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연례 중국군 보고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간되었으며, 발간 시기가 미·중 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공산당 제19차 6회 중앙전체회의(六中全會)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번『연례 중국군 보고서』는 총 165쪽 규모로 서문, 요약, 제1장 중국전략, 제2장 신시대의 중국군 임무와 역할, 제3장 중국군 구조, 조직, 능력과 주변국에 대한 활동, 제4장 중국군의 글로벌 배치 및 영향, 제5장 군 현대화, 과학기술과 자원, 제6장 미·중 군사 교류 및 협력, 특집 1. 중국군의 긴장관리 및 통제, 특집 2. 제13차 5개년 계획 동안 중국군 발전, 첨부 1. 중국과 대만 간 비교, 첨부 2. 국방협력 및 교류, 첨부 3. 2020년 동안 중국의 양자 간 교류 및 협력, 첨부 4. 2020년 중국의 원유 수입국 현황, 첨부 5. 약어 모음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우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분야이다.
1. 중국 국가전략은 2049년 미국을 추월하고, 중국의 위대한 역사적 부활을 지향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를 분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중국 외교정책은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를 제시하며, 중화민족의 부활을 지향하며, 공산당 주도하의 지역 질서를 기대하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원인을 제공하더니 백신공급으로 잘못을 만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3. 경제정책은 무역, 과학기술, 정치 사회적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력을 근간을 2020년 국방비는 6.8% 증액하였으며, 이는 지난 20년간의 상승추세였다. 특히 제14차 5개년 계획은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부품공급과 고부가 가치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雙循環)을 추진하며 공산당 주도의 중국군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4. 민군융합 전략과 중국군 발전전략은 국영 방산기업 주도에서 민간기업의 민군 겸용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를 국영 방산기업 그리고 중국군 현대화에 일치시키는 민군융합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6개 목표를 달성한다.
5.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으로 우선 국방정책은 ‘적극방어(active defense)’ 기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 다른 ‘공세적(aggressive)’이고 ‘거친(coercive)’인 기조이다. 특히 중국 당 중앙 군사위원회 시진핑 주석은 2049년에 중국군을 세계 일류급 군대로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해 위대한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으며, 2027년까지 계획된 중국군 현대화를 완성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으로 군사전략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중국인민해방군 연합작전 강요 시행(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Joint Operations Outline Trial)』을 중국군에 배포하여 신시대에 부합한 합동군 형태의 군사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주권수호와 지역 차원의 국익 보호를 위해 중국군이 글로벌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외 군사기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다음으로 신시대에 맞는 중국군의 임무와 역할이다.
1. 중국군은 여전히 완곡한 어법으로 미국을 적(敵)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강한 적(strong enemy)“과 대만과 남중국해 등 분쟁해역에서 ‘싸워 반드시 이기는(fight and win the wars)’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 중국군 현대화이다. 첫째, 지상군은 약 100만 규모로 정보화에 이어 지능화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해군은 약 355척 규모로 145척의 대형 전투함을 갖고 있어 양적 우세를 보이며, 항모와 전략 핵잠수함(SSBN) 임무수행을 위해 대잠전(ASW)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셋째, 공군은 약 2,800대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2,250대가 전투기이며, 2019년 10월 기준으로 H-6N 전략폭격기에 공중급유 패드를 갖추어 작전반경을 확대하며 핵무기 3축 체계(nuclear triad)를 공고히 하였다. 넷째, 로켓사령부는 다탄두(MIRV)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역량을 확충하며, 최근엔 서북부 사막지대에 ICBM 사일로 기지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DF-26 성능개량과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탑재한 DF-17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MRBM)을 작전 배치하였다. 다섯째, 전략지원사령부는 우주, 사이버 및 전자기 도메인 장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에너지 무기와 정보전 수행을 위한 SNS 장악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여섯째, 핵무기는 2027년엔 700여 개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엔 1,000기에 이르는 초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군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이다.
1. 2020년 국방법을 개정하면서 해외 국가이익 보호를 주요 임무로 추가하였으며, 중국군 중국의 해와 투자 시설과 거주민 보호를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2. 이를 위해 2018년 북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를 확보한 이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랍 에미리트, 케냐, 세이셸, 탄자니아, 앙골라, 타지키스탄 등에 중국군 군사시설을 구축하려 한다.
3. 이에 따라 중국군 해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작전(influence operation)’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전, 공공여론전 및 법률전의 삼전(三戰)을 구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군의 현대화 과학기술 연구개발이다.
1. 중국 방위산업 육성으로 중국 내 스타업 민간 방위산업의 민군 겸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민군융합전략에 의해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동화, 무인화, 신소재 등의 기술을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군의 지능화 전략에 접목될 것이다.
2. 이에 추가하여 중국은 해외 기업과의 합병 및 공동투자를 통해 서구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배우며, 일부는 산업스파이에 의해 훔치는 등의 행위를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연례 중국군 보고서』는 2020년-2021년 동안 중국이 중국군을 『총체적 국가의 힘(Comprehensive National Power: 綜合國力)』 차원에서 현대화시키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합동작전, 장거리 정밀타격, 다영역작전, 우주 도메인 장악, 사이버 공간 활용 등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 출처: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USA, Annual Reports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Washington, DC: DoD, November 3, 2021).5,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