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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독트린의 딜레마 [제1126호]
      발행일  2021-11-19
    KIMA Newsletter [제1126호,2021.11.19] 바이든 독트린 달레마.pdf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미국 『국가안보 전략서 잠정안(Interim of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였으며, 안보 전문가들을 이를『바이든 행정부 독트린』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라 힘든 과정을 보냈던 미국의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들은 이 독트린에 의해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복귀하고, 외교를 중시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지난 11월 15일에서 18일간의 미『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바이든 대통령 독트린에 대한 미국 내 저명인사의 평가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서 잠정안 내의 각종 기조와 원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 외교협회 회장 리차드 하스 박사, 보스톤 대학교 조쉬아 쉬린슨 교수, 카네기 재단 국제평화 연구원 스테판 웨테임 박사, 미국 포린 폴리시 전임(前任) 편집장 조나단 테페만 박사 등 인사들이 바이든 독트린이 아직도 20세기 지정학적 시각에 집착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미국에 대한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는 향후 바이든 대통령,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딜레마로 대두되리라고 전망하였다.  

     

    우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성향의 딜레마이다. 이들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는 단순 과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한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그대로 계승 받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WHO), 파리기후협정 (Paris Agreement) 그리고 나토(NATO)와의 갈등 봉합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아프간 철군 강행으로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들에 의구심을 주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용적 현실주의(pragmatic realism) 접근의 문제이다. 미국의 국력 쇠퇴함에 따라 세계 각처와 여러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이 가중되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마저 도래하여 활발한 외교활동이 어려워지자, 중국과의 전략경쟁 구도를 『권위주의-대-민주주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중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연합체를 구성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2월 초로 예정된 『세계 주요 민주국가 10개국 정상회담(Summit for Democracy: D10)』을 개최할 예정이나, 이것이 중국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18일『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들어 2번째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약 3시간 반에 걸쳐서 하였으나, 양국 외교관, 언론인과 민간 사절단에 대한 비자 발급 합의 정도의 성과를 내었을 뿐, 미·중 전략경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돌파구 합의에는 실패하였다면서 실무급 협상을 계속하는 조건부 안정에 그쳤다는 아쉬운 평가를 하면서 핵무기 증강 등의 현안이 인권문제에 걸려 무산되었다고 우려하였다.  

     

    이들 전문가는 이러한 바이든 독트린의 이분법적 국제질서 구도로는 인권, 공공보건, 환경, 부품공급 병목 지역 발생 해소, 사이버 공간 내 가짜 뉴스 유포 등 문제들을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계는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3월 8일 미국『국가안보 전략서 잠정안』에 언급된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의 모호성이다,  

     

    이들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언론 및 기업 차별, 반중국, 반이민 정책 등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정책 제시라는 점에서 추진 개념과 함의를 이해하나, 권위주의 국가로 지목된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같이 중산층을 위한 건전한 외교정책을 갖고 나와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부터라도 바이든 독트린 추진에 따른 문제(problem)와 어려움(difficult)을 식별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정과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안보 현안 중 하나를 어렵게 해결하면, 그다음 날 새로운 안보 위협이 나타나는 이 시국에 권위주의 국가이자, 공산당이 지배하며, 중화민족 부흥을 꾀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민주주의 우월감을 내세워 경쟁에서 승리한들 무슨 이득과 혜택이 있는가에 의문점을 던지면서 지금부터라도 화합적 경쟁(reconciling conflicting)과 타협적 외교(brokering compromises)를 통해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 전문가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보다, 글로벌리즘(Globalism) 채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이 지적한 바와 같이 COVID-19 이후 미국의 자본가 계층의 영향력이 더욱 우세해져 각종 민주주의 취약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마치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세계 이슈를 민주주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세계 우선주의(World First)』와 같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힘겨워하는 어려움을 동맹국과 주요 파트너십 국가들이 나서서 미국과 공조를 맞추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 전문가는 바이든 독트린을 추진하는 앤소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셀러반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보좌관 그리고 커트 캠벌 아시아 정책 조정관들이 중국과의 경쟁 유혹(lure)에서 빠져나와 협력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이미 효력을 잃은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BRI)』에 대응하기 위해 『더 좋은 세계 건설(Build Back Better World: B3W)』등과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을 세계에 제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이를 위해 미국이 약속한 것은 2022년까지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공급이 모두였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가 일종의 보여주기식 성과만 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미국이 나서서 세계에 『인류 우선주의(Human being First)』를 지향한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탄소 중립 또는 지구 온도 상승을 저지한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해야 할 글로벌리즘은 협력 대상을 국가만이 아닌, 지방, 비정부단체 그리고 글로벌 연합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COVID-19 도래로 각국이 벽을 높이 쌓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불식하도록 하여 민주화를 열망하는 중국 인민들에게 힘을 주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권위주의와 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들 전문가는 이제 세계가 이전 정상기(normal)로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COVID-19와 지구 기후변화 도래 등의 재앙에 찌든 세계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9, 2021, p. 5;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5, 2021, p. 8+1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8, 2021. p.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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