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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한국 국방비』 배정 현황 [제1138호]
      발행일  2021-12-07
    KIMA Newsletter [제1138호,2021.12.07] 2022년도 국방예산 현황.pdf



     지난 12월 3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을 607조 7,000억 원 규모로 확정하였으며, 그중 국방비는 2021년도 대비 3.4%가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을 배정하였다.  

    국방부는 8월 31일 점차 증가하는 북한의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와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추가 운용 예산을 포함한 55조 2,273억 원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국방부의 2022년 국방예산은 지난 12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7,203억 원이 삭감되었다.  

    하지만 12월 3일 본회의 상정안에 육군 교육훈련 시설 개선, 성고충전문 상담관 증원,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운영 예산 등을 위해 841억 원과 지상군 차륜형 지휘소 차량 등 방위력 개선비 198억 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삭감안에서 추가로 증액, 반영되어, 2022년도 국방비는 최초 국방부 상정안보다 6,165억이 삭감된 규모로 확정되었다.  

    우선 2022년도 방위력 개선은 소형 무장헬기 양산 등 32개 사업에 대한 16조 6,917조 원이다.  

    이번 2022년도 방위력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가 감소한 16조 6,917억 원이나, 주요 방위력 개선 내용은 지상군이 소형 무장헬기 양산과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사업이고, 공군은 초소형 위성체계, F-35A 성능개량과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며, 해군은 경항모 기본설계 사업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해군 경항모 72억, 초소형 위성체계 112억, 장사정포 요격체계 189억, 소형 무장헬기 양상 905억, F-35A 성능개량 200억, 대형 수송기 2차 158억에 1,636억 원이 배정되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억 원만 배정된 해군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 상정안에서 72억 원이 국방부 상정안으로 통과되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상군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60억, 편제 장비 보강 18억,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83억,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칭) 설립 5억 6,000만 원 등 총 198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번 2022년 방위력 개선 예산 감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항공통제기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줄어든 3,283억 배정이다.  

    아울러, 대형 기동헬기-Ⅱ 사업에 353억, 특수전 지원함 224억, 검독수리-B급 배치-2 고속정 120억,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180억 원 총 877억 원이 배정되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 방위력 개선 예산은 총 32개 사업에 대해 총 6,645억 원이 책정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전력운용비는 37조 9,195억 원이며, 이는 2021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국방부가 국회에 상정한 요구안보다 558억 원이 줄어들었으나, 감액된 예산들이 다른 사업에 재투자되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국회에 상정한 예산안보다, 283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주요 감액 사업은 국방부가 상정한 내용 중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총 390억 원, 조준경 등 부품 단가 조정에 따른 개인 전투체계 예산 66억 원, 아직 시범 운용이 진행 중인 공군 기지 경계용 드론 및 통제 차량 획득 53억 원이다.  

    하지만 이들 감액분은 육군 훈련소 생활관과 취사식당 개선 33억 원, 민간 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 원,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13억 원, 유류비 증가분 652억 원 등에 재배정되거나 재투자되어 증가한 현상을 보였다.  

    지난 12월 3일 국방부는 기자 보도 자료 설명회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국방예산이 다음과 같이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용비에 대한 주요 개선 목표를 두고 책정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우선 방위력 개선 예산은 북한의 전방위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등의 초국가적이며 비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와 장비 확보, 차세대 전력에 접목시킬 국방연구개발(Defense Research & Development) 강화와 이를 따른 군사기술 경쟁력 향상 그리고 해외 도입보다 K-방산을 위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전력운용 개량 예산은 군수, 시설, 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 소요를 반영하면서 장병들의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과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여건 조성,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스마트 국방 혁신, 병역의무 이행자 적극 지원, 국방인력 구조 정예화 등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한국 국방부는 이번 2022년도 국방비 편성을 통해『미래 국방전략 혁신』과『국방개혁 비전 205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하였다.

     

    * 출처: Jane’s Defence Weekly, August 31, 2021; YONHAP Newsd, December 3, 2021; Naval News, December 3, 2021; Jane’s, December 3, 2021; Arirang, News, December 3, 2021; Kookbang Daily, December 6, 2021, p. 3.

     

    사진/출처

    Emblems of U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OK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the_Republic_of_Korea_Armed_Forces.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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