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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29일 미 국방성 GPR 발표 [제1139호]
      발행일  2021-12-08
    KIMA Newsletter [제1139호,2021.12.08] 11월 29일 미 GPR 주요 내용.pdf

    지난 1월 29일 미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국방장관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시한『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United States Military Global Posture Review: GPR)』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날 마라 칼린(Mara Karlin) 미 국방성 정책부차관(임시)은 브리핑에서 이번 GPR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이번 GPR 배경과 의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을 종료하고, 2018년 미 국가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를 수정 및 보완하며, 지난 3월 8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Ing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최종안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군사분야에 대한 검토로 이를 통한 전 세계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에 주둔한 해외 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였다.  

    특히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확정하고, 주요 지역(major region)에 주둔한 해외 미군에 대한 단기적 군사대비태세를 재검토함으로써 미국이 전 세계 군사전략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이번 GPR은 미 국방성의 해외 주둔 미군의 재검토를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정책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미 국방성의 전 세계의 각종 위협에 해외 주둔 미군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GPR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지역에 대한 해외 주둔 미군을 배치하며 이를 통해 미국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째, 인도-태평양 전구이다. 이번 GPR은 미 국방성이 그동안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취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예를 들면, 1)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2)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의 미국 전 세계 안보 및 군사정책 구현에 있어 기여를 증대하며, 3) 중국의 군사적 공세와 위협(Chinese milliary agression and threats) 그리고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conventional and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을 억제하려는 조치들이었다.  

    이번 GPR은 이러한 미 국방성의 일련의 이니셔티브들이 인도-태평양 전구에 주둔한 미군들이 더욱 편리한 지역적 접근(regional assess)을 갖게 되며, 호주와 남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기반체계를 증대시키며, 호주에 순환주기의 공군력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며, 이는 지난 9월 15일 아쿠스(AUKUS) 안보협력체 결성으로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하여 이번 GPR은 주한 미군(US Force Korea: USFK) 제2사단(2ID)에 공격 헬기 대대(rotational attack helicopter squadron)와 포병사단 본부(artillery division headquarters)를 두기로 하는 내용을 담도 있다.   실제 미 국방성은 지난 9월 위싱턴주의 제2보병사단 포병사단 본부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재배치되었으며, 그동안 순환배치 되었던 공격 헬기 대대를 상시 배치하였다.  

    둘째, 유럽지역이다. 이번 GPR은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나토(NATO)와 긴밀히 협력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결정한 독일 주둔 미군을 2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내용을 취소한 것에서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미 국방성이 미 육군 다영역임무부대(US Army Multi-Domain Task Force: MDTF)를 배치하고 약 500명 수준의 전구화력사령부(Theater Fires Command: TFC)를 배치한 것도 이번 GPR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셋째, 중동이다. 이번 GPR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이란 핵 문제 합의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이후 국제테러 조직에 의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리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과 협력을 하고 있다며, 이슬람국가 테러 확산을 저지(defeat)하는 대테러작전(Counter-ISIS Campaign)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넷째, 아프리카이다. 이번 GPR은 미 국방성이 아프리카에서 안보 및 군사 위협 출현을 저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검토(Interagency review) 중이라며, 이에 추가하여 다양한 아프리카 군사 상황을 감시(monitor)하며, 관련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째, 중남미와 카리브의 해 지역이다. 미 국방성은 이들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HA)과 자연재난 구조(Natural Disaster Relief: DR) 등에 대한 미 국방성의 역할과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관련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매체들은 개념만 공개되었지 대부분의 구체적인 GPR 내용들은 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렸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미국『에이피(Associated Press)』는 기존 해외 미군 배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안보 군사 담당 보좌관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다시 제자리에 돌리거나 이를 보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는 평가를 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미국『포린 포리스(Forign Policy)』는 ‘미 국방성이 어떤 사항도 결정한것이 없으며, 어떤 변화도 내린 바가 없다(No Decisions, No Changes to Stick Asia Pivot)’ 라는 주제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 입장을 보여 이번 GPR을 통해 미군이 대규모 인도-태평양 전구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과 군사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부분별로 수정 및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렸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로이터(Reuters)』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이번 그대로 해외 미군 재배치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내용에서 지난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보인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보였다면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은 일단 안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나, 대중국 강경입장에 참가한 일본과 이를 기대한 아세안에게는 작지 않은 충격을 준 내용이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GPR 발표는 향후 미 국방성의 국가국방전략서와 국가안보전략서 확정을 위한 미 국방성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출처: Defense News, November 29, 2021; United States DoD Immediate Release, November 29, 2021; AP, November 30, 2021; Reuters, November 30, 2021; Foreign Policy, November 29, 2021; Post Guam, December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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