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호주『로이 연구원(Lowy Institute of Australia)』은 2021년도 아시아 파워 지수(Asia Power Index)를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의 종합국력 우선순위를 부여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호주 비영리 및 비정부 안보정책 연구소인 『로이 연구소』는 2018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에 대해 국력 잠재력(resource)을 위해 경제력(economic capabiitiy)(17.5%), 군사력(military capability)(17.5%), 위기대응 능력(resilience)(10%), 미래 비전 제시(future resources)(10%) 4개 분야와 지역 안보에 대한 영향력(influence)을 위해 무역 교류(economic relationships)(15%), 안보협력(defense networks)(10%), 외교적 역량(diplomatic influence)(10%)과 문화적 친화력(cultural influence)(10%) 4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이를 총 100% 만점으로 우선순위를 주는 아시아 파워 지수를 매년 연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아시아 파워 지수 100% 중 70% 이상을 받은 국가는 강대국(great power)으로, 10% 이상을 받은 국가는 중견국(middle power)으로, 10% 이하를 받은 국가는 빈국(minor power)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1위 미국 82.2%, 2위 중국 74.6%를 받아 각각 강대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어 일본 38.7%, 인도 37.7%, 러시아 33%, 호주 30.8%, 한국 30,0%, 싱가포르 26.2%, 인도네시아, 19.4%, 태국 19.2%, 말레이시아 18.3%, 베트남 18.0%, 뉴질랜드 17.8%, 대만 16.2%, 파키스탄 14.7%, 필리핀 13.1%, 북한 11.5%로 중견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브루나이 9.4%, 방글라데시 9.4%, 스리랑카 8.6%, 미얀마 7.4%, 캄보디아 7.1%, 라오스 6.0%, 몽골 5.7%, 네팔 4.5% 그리고 파파 뉴기니 3.7%로 빈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강대국 2개국, 중견국 15개국, 빈국 9개국으로 총 26개 국가에 대한 아시아 파워 지수에 따른 종합국력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2020년도 평가와 비교 시 특이할 만 한 2가지 특징은 첫째, 미국이 2020년 81.6%에서 2021년 82.2%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국이 2020년 76.1%에서 2021년 74.6%로 낮은 평가를 받는 대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비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취약점을 보완하여 미국의 역할증대와 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킨 것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내를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고 내년 3연임을 합리화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탄압 등이 작용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 중국 이외 한국도 2020년 31.6%에서 2021년엔 30.0%로 낮아졌고, 북한은 2020년 12.3%에서 2021년 11.5%로 낮아졌으며, 미얀마는 2021년 8.7%에서 7.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점수가 낮아진 주된 이유를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래 경제적 잠재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
특히 『로이 연구소』는 상기 8개 분야를 다시 세분화하여 128개 평가 지수를 부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이들 세부적 평가 지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자유, 민주, 언론개방, 투자와 국방비 투명성,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그리고 국제사회 참여도 등으로 전망하였다.
지난 12월 6일 이번『로이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발표 이후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아 파워 지수 우선순위 연구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중국의 종합국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주된 이유를 1) 중국 사회의 노령화, 2) 부채 상승, 3) 부품공급망 차단에 따른 제조업 붕괴, 4)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국경 폐쇄 및 고립화, 5) 인권 탄압, 6)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따른 중국의 각종 취약점 노출 등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미국이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많은 부작용을 외교적 수단과 군사적 대응으로 적절히 대응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역할을 중진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는 2020년에 로이 연구소가 “중국이 2030년 경에 경제력에 있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예측과 달리 이번 2021년 평가는 “미국과 중국 모두가 구조적 문제점(structural problems)에 의해 상대방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이 나타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아시아의 미국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로이 연구소는 이를 지정학 가치보다, 지경학적 이익이 인도-태평양 국가에 먼저 작용하고 있고, COVID-19 백신외교에 있어 중국이 중국산 백신을 대량 공급하는 등의 물량 공세를 중국 주변국에 한 결과이자, 과거 대미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따른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향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여 미국과 중국 간 중간선에 서 있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호주에 대한 비교적 높은 점수이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호주가 과거 미국과 중국 간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지난 9월 15일 아쿠스(AUKUS) 결성 등과 같이 미국-호주 간 동맹 수준을 호주 해군의 핵잠수함(SSN) 건조 지원과 같이 대중국을 겨냥한 확고한 미국 편 서기로 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호주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궁극적으로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오이 연구소의 아시아 파워 지수 평가에 있어 백신외교, 지구 기후변화,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대한 공공보건 등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과 소셜 온라인 소프트 파워 등의 새로운 분야들이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출처: The Guardian, May 31, 2019;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 – Comprehensive Power Data, October 21, 2020; afr.com, December 5, 2021; ABC News, December 5, 2021; Business Mirror, December 6, 2021;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 – Key Findings 2021, December 6,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