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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재인 대통령 호주 방문과 양국 방산협력 [제1147호]
      발행일  2021-12-20
    KIMA Newsletter [제1147호,2021.12.20] 한국문재인 대통령 호주방문과 방산협력.pdf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3-14일 호주를 국빈으로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호주 간 국교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증진히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양국 관계를 전략과 안보 협력에 이어 경제와 기술혁신,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광물, 희토석 공급망 협력 등의 주요 핵심품목 공급 다양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협력, 탄소 중립 기술 개발 협력 증진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협정서에 합의하였다.  

    한국과 호주는 책임있는 중견국이자, G7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을 정도로 국가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국가이다.  

    특히 호주는 6•25전쟁 시에 한국을 지원한 참전 국가로 한국은 매년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이들의 기여와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안보 및 전략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이 지난 10년 만의 처음이라면서 호주는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한국과의 무역 증진으로 감소시키려는 경제전략을 갖고 있었으며, 지난 9월 15일 미국-영국-호주 간 아쿠스(AUKUS) 안보협력을 결성하는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여 중국의 정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는 호주와 관계 증진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북방국가 한국과 남방 호주 간 지정학적 환경과 자유, 민주 등의 공동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미국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14일 호주『ABC』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쿼드(QUAD) 참가를 요청받는 상황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것은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조용한 실리성 지향 외교(quiet alignment diplomacy)”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양국 모두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지원하는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호주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반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달리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마이클 쇼부이지 박사는 한국과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이러한 양국 간 전략적이며 외교적 공통점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면서 호주가 궤드(QUAD)와 아쿠스(AUKUS)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듯이 향후 한국도 한미일간 3자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모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이게 되리라 전망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지난 2년 간 호주 국방부와 한국 방위사업청 간 협상하던 한국 한화디펜스사가 생산한 K9 Thunder 155mm 자주포와 K9 155mm 자주포 탄약 운반 AS10 차량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것은 양국 간 방산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지난 12월 13일『미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시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방산협력이 체결되었다면서 대표적으로 한화디펜스사의 K9 Thunder 155mm 자주포 30대와 탄약 운반용 AS10 차량 15대를 2025년과 2027년 기간 중에 호주에 인도하는 계약이 성사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화디펜스사의 K9 Thunder 155mm 자주포는 1,000마력의 MTU-STX 엔진과 SNT Dynamics사의 기어박스를 이용하여 전진 4단 기어와 후지 2단 기어를 갖추고 있으며, 시속 67km 속력으로 약 360km 작전거리를 발휘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탄약 운반용 AS10 차량은 궤도형으로 승조원 3명으로 운영되며, 47톤 규모로 MTU MT 881 엔진을 탑재하여 약 1,000마력을 출력하며, 시속 62km로 약 360km 작전거리를 갖고 있으며, 대당 약 100발의 탄약을 운송할 수 있는 성능이다.   한화디펜스 K9 Thunder 155mm 자주포는 호주 이외 에스토니아가 9대, 핀란드가 48대, 인도가 10대, 노르웨이가 24대, 폴란드가 120대 그리고 터키가 자국산 155mm 자주포를 한화 디펜스사 K9 Thunder 155mm 자주포와 공동생산하는 조건으로 35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 외 이집트가 K9 Thunder 155mm 자주포 구매를 한국 방위사업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호주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K9 Thunder 155mm 자주포 판매를 성사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이 한국의 중국과 관계와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한국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언급하는 등 중국을 의식한 방문이었다면서 한국이 미·중 간 균형적 위치를 지키려 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는 것으로 호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는 주권 국가의 독자적 결정이다”라는 원칙적 논평을 한 것은 우려 사항이라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으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증진되고 방산협력이 성사된 것은 중견국 간 협력이자 미국 동맹국 간 협력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

     

    * 출처: Defense News, December 13, 2021; Voice of America, December 13, 2021; Jane’s Defense Weekly, December 13, 2021; ABC News, December 14, 2021; The Sydney Morning Herald, December 14, 2021; YONHAP News, December 15, 2021; Kookbang Daily, December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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