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미국 『2022년 국방수권법(DNAA 2022)』 확정 [제1148호]
      발행일  2021-12-21
    KIMA Newsletter [제1148호,2021.12.21] 미국 2022년도 국방수권법 확정11.pdf

    지난 12월 15일 미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7,682억 달러(약 912조 원)의『2022년도 미 국방수권법(Fiscal Year 2022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22년 DNAA)』을 찬성 88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이번 7,682억 달러의 2022년 DNAA는 바이든 행정부가 상정한 액수보다 251억 달러가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이며, 여기에 미 국방성에 포함되지 않은 각 정부 부처 내의 국방 관련 간접 예산 98억 달러를 함께 포함하면, 전체 국방 관련 예산 규모는 7,780억 달러가 된다.  

    이번 7,682억 달러 국방비는 국방성이 제기한 7,400억 불, 에너지부가 제기한 278억 불과 기타 국방 관련 4억 불을 합한 것으로 여기에 행정부 각 부처에 국방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98억 불을 포함하면 총 7,780억 달러이다.  

    첫째, 2022년 DNAA 예산 항목 중에 핵무기 관련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지상 배치 전력억제 전력(Ground Based Strategic Deterrent: GBSD): 26억 달러   2.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건조: 51억 달러   3. 트레이턴드 Ⅱ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구매: 11억 달러   4. 해상 발사의 순항 미사일(Sea Launched Crusie Missile: SLCM-N): 52억 달러   5. W93 MK7 에로셀(Aeroshell): 6천2백만 달러   6. B-21 전략 폭격기 개발: 29억 달러   7. F-35 스텔스기의 핵탑재 능력: 4천4백8십만 달러   8. B-52 구형 전략 폭격기 업그레이드: 6억6천1백만 달러   9. B61-12그레비트 테일 폭탄: 2백7십만 달러   10. 장거리 정밀타격 핵무기(Long Range Standoff Weapon: LRSO): 6억 9십만 달러  

    둘째, 국가 핵안보기관(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연방정부 전문인력 인건비: 4억6천4백만 달러   2. 무기 개발 지원: 160억 달러   3. 국방 핵무기 비확산: 20억 달러   4. 해군 핵추진체계 지원: 19억 달러   셋째, 에너지부의 핵무기 개발 지원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다.   1. B61-21 그레비티 폭탄: 7억7천2백만 달러   2. W-80-4 핵탄두 개발: 11억 달러   3. W-80-4 SLCM용 핵탄두 개발: 1억 달러   4. W-87-1 핵탄두 개발: 6억9천1백만 달러   5. W-88 핵탄두 개발: 2억7백만 달러   6. W-93 핵탄두 개발: 7천2백만 달러   7. B-83 그레비티 폭탄: 9천8백5십만 달러   8. 핵탄두 저장고 개선: 12억 달러   9. 핵탄두 해체 및 폐기: 5천1백만 달러   10. 로스 아라모스 플로토니움 현대화: 10억 달러   11. 사바나하 플로토니움 현대화: 6억3백만 달러  

    넷째, 미국 미사일 방어 및 요격 관련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업그레이드: 6억9천4백만 달러   2. 지상 기반의 우주 중간 요격 차세대 미사일 개발)(Ground Based Midcorse Defense / Next Generation Interceptor: GBMD/NGI): 19억 달러   3. 이이온 돔 (Iron Dome): 1억8백만 달러   4. 미 해군 이지스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17억 달러   5. 괌 기지의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 2억1천8백3십만 달러   6. 하와이 전개 미사일 탐지 레이더: 7천5백만 달러  

    다섯째, 기타 핵 관련 전력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F-35 구매: 85대 (가격 미정)   2.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 66억 달러(2척)   3. 공군 A-10 전술기 현대화: 8천4백만 달러   4.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품 (Silent Arrow’s GD-2000 (일명: ARRW)과 Hypersonic Attack Cruise Missile: HACM) 제작: 4억3천8백만 달러   5. ARRW 구매: 1억1천7백만 달러   6. 탄도 미사일 위협감소 대책 협력: 3억4천5백만 달러   7.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 71억 달러   8. 아프간 안보 지원급: 전액 삭감 (국방부 33억 불 요청)   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3억 달러   10. 우주군 지원: 182억 달러   11. 미 군무원 인건비: 2.4% 인상   전체적으로 2022년 DNAA 예산은 7월 21일 미 국방성이 7,431억 달러를 미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하원 전체회의 통과 시에 250억 달러가 추가되었으며, 상원 전체회의 통과 시에 9억 달러가 삭감되어 총 7,682억 달러로 확정되었으며, 에너지부의 관련 예산 98억 달러와 합하면 미 국방성이 2022년에 사용할 국방 예산 규모는 7,780억 달러이다.  

    궁극적으로 지난 12월 15일『미 군축 및 핵 비확산 연구소(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본 예산 기준(discretionary base)에 의해 요구한 규모보다 상하원이 증액시킨 합의안(compromise bill)이 12월 7일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15일에 상원에서 통과되면서 핵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2022년 DNAA는 2만8,500명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지난 11월 30일 발표된 해외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 GPR)에 의해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가 없으며,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순환배치에서 상시배치로 전환하는 등 한미 동맹 강화 예산을 배정하였다.

     

    * 출처: US DoD Press Release, December 15, 2021; Final Summary: Fiscal Year 2022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 `605), December 15, 2021; Center for Arms Control and Mon-Proliferation Report, December 15,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