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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 [제1150호]
      발행일  2021-12-24
    KIMA Newsletter [제1150호,2021.12.23] 나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pdf



    지난 12월 7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화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12월 9일『알자지라(Al Jazeera)』는 약 121분간 진행된 이번 미국-러시아 화상 정상회담에서 서로 양국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전략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공은 나토에 넘겨졌다고 보도하였다.  

    유럽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 북동 국경지대와 동쪽과 남쪽 국경지대 3방향으로 약 10만의 러시아군을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미국과 나토가 하도록 만들며 미국과 나토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였다.  

    유럽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쌍방과실이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다.   우선 나토의 동진 정책이다. 나토는 구소련 위성 국가들이 독립하자 이들 국가들을 나토와 유럽연합에 포용하는 동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19년 동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하였으며, 나토는 다국적 연합지상군을 동마케도니아에 전진 배치하여 러시아를 압박하였다.  

    또한, 미국이 폴란드에 지상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조기에 감시 및 정찰하고 추적하는 능력을 갖추어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 배치에 대응하였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이다. 즉 러시아가 나토와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회원국 수용으로 친서방 정책을 취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연합과 함께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토와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지 미국, 나토와 유럽연합이 권장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러시아의 이해를 구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2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 나토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적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 자주국가의 주권을 러시아가 침해했다면서 반발하여 무산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러시아 간은 완충적 역할을 하였으며, 역사적이며, 전략적으로 그동안 러시아에 비교적 가까웠다.  

    구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 내 민족주의 성향의 정부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독자적 노선을 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식량 공급이 풍부하고 유전 개발 등으로 석유 등 에너지가 많이 매장가 있고,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개혁으로 구소련 위성국가 중에 비교적 경제 개발에 성공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이 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나토와 유럽연합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략적 혜택을 제시하면서 중립적 노선에서 어느 한쪽을 선호하는 정책을 구사하도록 강요하였다.

    나토와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남부 지역으로부터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러시아는 흑해 크림반도에 흑해함대를 가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 지중해와 중동을 겨냥한 교두보로써 우크라이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여 견제하였다.

    즉 나토와 러시아 모두에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발칸반도 진출과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에 있어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우크라이나 인종 중 약 18%의 러시아계 인종들의 분리주의 운동이 나토와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가로 지리는 드네프르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친서방이며, 동쪽은 친 러시아로 과거엔 이들 간 교류가 활발하였으나, 2014년 이후 교류보다는 상대방을 견제하는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 나토와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군사적 대립으로 확장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우크라이나 인구 과반수 이상이 나토 가입을 선호하며 친서방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주된 이유는 과거 구소련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량 수탈, 집단 농업화에 반대하는 농민 학살, 정치적 탄압 그리고 반정부 인사들의 추방 등의 역사적 쓰라림을 갖고 있으며, 현 푸틴 대통령도 유사한 정책을 아크라이나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반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와 유럽연합 가입을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레드 라인(Red Line)이라며 반대한 주된 이유이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3방향의 국경지대에 대규모의 지상군을 전진 배치하여 무력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과 나토가 이를 저지할 대안이 적절하지 않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선 미국은 지난 8월 31일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의 국익이 확실하지 않은 분쟁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국내외적으로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중국 간 공조체제이다. 지난 12월 15일 『로이터(Reuters)』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화상 회담을 통해 미국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국내 간섭과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비난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국과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부과한 러시아의 달러 결제 차단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등의 선택적 카드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급기야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독일 간 가스관 폐쇄를 대안으로 선택하였으나, 러시아가 아닌 독일로부터의 반발을 받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번 우크라이나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권위주의-대-민주주의 대결의 대표적 사례로 나타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딜(strategic deal)을 할 수도 없는 외통수가 되었다.

    지난 12월 13일과 21일 미 『뉴욕타임스 국제판(NYT)』은 이를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가 동맹국에 미국의 신뢰를 보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딜레마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크림반도와 인접한 아조프해(Sea of Azov)를 두고 양국 해군력 간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미 해군 함정이 흑해로 진입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 해군이 이를 저지하고 있어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럽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군사적 해결보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나토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주둔한 군사력을 철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접 국경지대 러시아군을 철수하는 절충안이 외교적으로 타결되어 유럽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망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13, 2021; Reuters, December 15, 2021; Al Jazeera,  December 9/19, 2021; RCN International Outllook, December 20,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December 21, 2021.

     

    사진/출처

    Flag of Ukraine
    https://ko.m.wikipedia.org/wiki/%ED%8C%8C%EC%9D%BC:Flag_of_Ukraine.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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