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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022년 이후 5년간 주일미군 분담금』 합의 [제1151호]
      발행일  2021-12-27
    KIMA Newsletter [제1151호,2021.12.27] 일본의 5년간 방위비 분담금.pdf



    지난 12월 21일 일본 기시다 내각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 회계 연도부터 5년간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United States Force Japan: USFJ) 주둔비를 부담하는 미일 방위비 분담금을 약 1조 550억 엔(약 2조 2,000억 원)으로 합의하였다.  

    지난 12월 9일 일본『Japan Times』는 점차 증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의 동중국해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위다오)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러시아의 북방 4개 도서 군사기지 건설과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주일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기시다 내각은 집권 자민당의 대중국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하여 2022년부터 매년 약 200억 엔을 증가시켜 매년 약 1조 엔을 향후 5년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내년 1월 7일로 예정된 미일 국방외교장관 2+2 회담과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 일본 내각의 주일미군 주둔비에 대한 분담금 협상이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합의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지난 3월에 합의가 돼야 했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2021년은 잠정안을 갖고 지원하였고, 이번에 2022년부터 2027년 5년간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12월 8일 일본 육상자위대(Japan Gound Seld-Defense Force: JGSDF)와 도쿄 인근 미야기현(宮城縣)에 주둔한 주일 미 해병대와 대규모 『레롤루트 드래곤 2021(Resolute Dragon 2021)』 연합훈련을 하였으며, 일본 열도를 미 해병대의 새로운 작전개념인 원정 전진해외기지(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EABO)로 간주하고 미일 연합지상훈련 양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이번『레롤루트 드래곤 2021(Resolute Dragon 2021)』 연합훈련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해군과 해병대를 가정한 적국 함선이 일본 열도 내 무인도에 상륙하는 상황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미 해병대는 일본 육상자위대와 함께 일본 열도를 EABO 개념에 의한 해외전진 기지로 간주하여 방어하는 연합지상작전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이번『레롤루트 드래곤 2021(Resolute Dragon 2021)』 연합훈련에는 미 해병대의 신형 이동형 다연장 로켓발사대(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S)와 오스퍼리(Osprey) VM-22 수직이착륙 헬기가 참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12월 23일『교토 뉴스(Kyodo News)』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매년 단위로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던 갈등을 극복하고 5년 단위로 일괄 합의하였다면서 이는 점차 증대되는 북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일본의 세부적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서 특이하게 신설된 항목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훈련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훈련 기자재 조달비』이다.  

    지난 12월 22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를 훈련 기자재 조달비는 주일미군의 연합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일본 자위대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적용되는 비행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에 적용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미일 공군 조종사들은 같은 시뮬레이터를 갖고 같은 공중작전 개념 때문에 모의 훈련을 하고 실제 연합훈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일 군사동맹을 미국 주도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비용이 적게 드는 항목은 주일미군이 부담하고 비교적 비용 부담 항목은 일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항목을 신설하여 미 국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배려를 하여 향후 일본 주도의 미일 군사동맹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 요시마사 하야시 외무상과 일본 노부오 거시 방위상은 내년 1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일 외교 국방 2+2 회담에서 이번 2022년-2027년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서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년 4월 1일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일본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2월 23일 『교토 뉴스(Kyodo News)』는이번 합의에 주일미군의 새로운 기지 신설 항목 비용이 과거 103억 엔에서 이번에는 164억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의한 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적 가상 이미지와 위협 시나리오를 만들어 향후 연합훈련에 적용하도록 합의하는 등 미래 지향적 미일 연합훈련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주일미군의 기지 사용 범위를 오키나와 지역에서 알래스카 지역으로 확대하여 중국만이 아닌 러시아 위협에도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하였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0,000명 수준을 유지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 육군 3성 장군이 주일미군 사령관에 임명되고 있다.  

    일본 내 주일미군 기지는 육군이 15개 시설, 해군이 31개 시설, 해병대가 17개, 공군이 20개 시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오키나와 미 해병대는 7개 캠프를 설치하고 있으며, 갬프 스메드리이 디 부트러는 예하에 11개 시설을 오키나와에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난 12월 24일 『Stars & Stripes』는 이번에 일본이 약 5%를 증가시킨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로 미일 군사동맹이 더욱 통합되어 북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하였다.

     

    * 출처: Japan Times, December 9, 2021; Yomouri News, December 23, 2021; Kyodo News, December 23, 2021; Stars & Stripes, December 24, 2021; Kookbang Daily, December 27, 2021.

     

    사진/출처

    Seal of United States Force Japan, Japan
    https://ja.wikipedia.org/wiki/%E3%83%95%E3%82%A1%E3%82%A4%E3%83%AB:Seal_of_United_States_Forces_Japa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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