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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동아시아 주요 이슈 전망 [제1158호]
      발행일  2022-01-06
    KIMA Newsletter [제1158호,2022.01.06] The Diplomat의 2022년 세계 주요 이슈 전망.pdf



    지난 1월 1일 미국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섀넌 티에지(Shannon Tiezzi) 편집장 주관으로 향후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 주요 이슈들이 2022년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종합한 『2022년 동아시아(아시아-태평양) 주요 이슈 전망』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와 민주주의 후퇴가 우려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22년도 경제성장률을 5.3%로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제성장률이 최소 6%는 돼야 한다는 기존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서방 매체들은 5.3%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민주주의 단점을 제기하고, SNS 등의 디지털 시대에 즈음한 새로운 중국식 민주주의를 정의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이은 장기집권을 지향하는 가운데 발표된 낮은 경제성장률이어서 의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중국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중국만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 전체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미국의 군사 위주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이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비교적 온건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21년 한 해 동안의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7일, 미 해군이 대만 해군을 림팩(RIMPAC) 훈련에 초청했으며, 이로 인해 2022년도 미·중 전략대결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중국이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라고 전망했다.  

    셋째,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 정책 변화다. 그동안 미국과 동맹국 간 군사협력은 동맹국이 재래식 무기로 군사위협에 대응하면, 미국이 핵 위협에 대해 ‘핵확장 억제 전략(Nuclear Extended Deterrence Strategy)’을 지원하는 양분화 된 개념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동맹국에게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 역할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지난해 9월 15일 발표된 미국-호주-영국 간 오커스(AUKUS) 결성과 9월 16일 호주 해군의 핵추진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 건조 결정을 들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을 갖고 있는 아세안(ASEAN),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갖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북한의 핵 고도화와 소형화에 직면한 한국에 적지 않은 전략적 함의를 줬다.  

    또한, 곧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전략을 의미하는 핵무기 선제공격 원칙을 포기한다고 공개돼, 자체 핵무장이 거론되는 상황 으로 전개되고 있다.  

    넷째,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이다. 2022년에 북한의 비핵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통한 자위권 행사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권 10년 차에 접어드는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은밀히 핵 고도화와 소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 김정은이 어떤 핵 정책을 수립해 한국 및 미국과 대화에 임할지가 의문이다.   현재 한·미는 북한에게 모든 대화의 문을 열어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북한은 선조건(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제기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 3월 차기 대통령 선거, 미국 및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종전선언 합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째, 아세안의 정체성이다. 지난해 2월 1일에 발생된 미얀마 군부 쿠테타는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안보 상황을 주도한다는 원칙에 손상을 입힌 사건이었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중국 의존적 안보 및 경제 정책을 구사하면서, 자유 민주 및 언론에 대한 탄압과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유린 등의 행위로 아세안 단결(ASEAN Central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울러 친중 성향의 베트남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 미국이 베트남을 대중국 견제 연합전선에 포함시키려 하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백신외교’를 통해 중국산 백신을 공급받고 있어, 경제적 의존을 넘어 공공보건에서도 중국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22년에 미국이 아세안에 대한 파격적 외교 및 경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아세안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밀리는 형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미국의 아프간 철수에 따른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변화다. 지난해 8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분쟁에서는 개입하지 않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선언한 것은 미국의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국에게 충격을 줬다.  

    특히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주요 대상인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중국에 더 의존하는 후유증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파키스탄·몰디브·스리랑카·인도가 중국 또는 러시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해양안보, 부품공급 네트워크,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등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다. 중국의 국영해운업체의 세계 해운 지배 구조,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공급 네트워크 체계,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석탄 수출 제한 조치, 태국의 쌀농사 수출 축소 등을 들었다.   이에 2022년도에 에너지와 식량안보가 기존 미·중 전략경쟁과 대만 문제에 추가한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궁극적으로 『디플로맷(The Diplomat)』은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이후의 힘의 공백 발생, 미국의 대만 림팩 초청과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에너지와 식량 안보 대두 등으로 더욱 복잡한 이슈들이 혼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Diplomat Risk Intelligence, January 1, 2021; The Diplomat, 2022 What to Expect?, January, Issue 86, 2022.

     

    사진/출처

    디플로맷 홈페이지(https://thediplom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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