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미국-이란 간 핵협상 재개와 북한 핵 함의 [제1166호]
      발행일  2022-01-18
    KIMA Newsletter [제1166호,2022.01.18] 미국이란 핵협상과 북한에 대한 함의.pdf



     지난 1월 14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정부와의 핵협상 진행을 보도하면서, 올해도 북한, 이란 등으로 부터 핵확산 조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지난 2018년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미국-이란 핵협상(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between United States and Iran: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결정한 이후 미국과 이란은 걸프만에서 군사적 충돌 등 악화된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비교적 조용한 외교적 핵협상 재개를 위한 외교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중심적 세계전략에서 대중국 견제전략으로 세계전략을 변경하면서, 이란 핵이슈가 비교적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에 미국 동맹국 나토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인도-태평양 전구에 집중하면서 중동 이슈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아져 이란의 핵협상 재개를 위한 유도책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이란은 미국 등 유럽연합의 대이란 경제 제재로 인해 국내 경제적 여건이 최악으로 치닿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으로 국경지대 물물교환이 축소되면서 국내 경제 상황이 국내 정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이란 국내 상황이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기에 불리한 여건으로, 지난해 6월 이란 선거를 통해 온건파 하산 로하니(Hassan Rouhai) 대통령이 퇴진하고 강경파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나은 미국 건설법(Build Back Better Act)』에 의해 향후 10년 동안 지구 기후변화 대비, 공공복지 공공보건, 교육 등의 분야에 약 2조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나, 의회의 반발과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비난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외교에 관한 관심을 두기에는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두고 있어 이란과의 핵협상 재개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아울려 지난 1월 14일 미국 『NYT』는 지난 1월 9일 이란이 미국인 51명에 대해 테러행위와 인권문제 등 이란 주권을 훼손시켰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를 선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2020년 1월 3일 미국이 무인기를 동원하여 이란 쿼스(Quds)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니(Gassam Suleimani)를 사살한 2주기와, 1979년 이란 혁명 4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이란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3일 이후 시리아, 이라크와 북부 쿠르드족 지역 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원을 받는 테러집단들이 이곳에 주둔한 미군 기지에 대해 무력시위를 하였다.  

    하지만 이란 문제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강경파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나, 이란 종교지도자 알라토요 알리 크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가 이란 국내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의 2015년 핵협상을 되돌리기 위한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를 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면서, 이란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미국과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는 미국으로부터 대이란 경제제재를 풀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 유인책이라며, 이란이 핵농축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메들린 올브라이트(Maldeleine Albright) 전(前) 미 국무장관은 현재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미국과 이란 간 2015년 핵협상 합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유럽연합(EU)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인도-태평양에서의 국제경찰 역할이 아닌, 세계 국제경찰 역할을 해야 하며 이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31일 아프간 철수의 전략적 실패를 만회하는 차원으로 이란과 2015년 핵협상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은 미국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기술적 약속을 성실히 보여야 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대이란 경제 제재를 풀어 쌍방 간 상호보완적 외교적 타협점(compromise)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지난 1월 5일 『Project Syndicate』는 현 상황을 “이란과 북한이 미·중 간 전략경쟁 국면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면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협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 1월 14일 『NYT』는 미국은 북한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란이 평화적 목적으로 핵농축을 한다는 것이 핵무기(weaponization of nuclear)로 악화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더욱이 이란은 미국이 유인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그만큼 미국-이란 간 핵협상 갈등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래지향적으로 미국-이란 관계가 구축되어 안정적 중동 정세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딜레마에 빠진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이슈 중에, 그래도 이란이 비교적 정상적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전략을 접고 2015년 미국-이란 간 핵협정(JCPOA)을 되돌리기 위한 시간표(timetable) 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 Project Syndicate, January 4, 2022; RCN International Outlook, January 13,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nauary 14, 2022.nternational Outlook, January 13, 2022.

     

    *사진/출처

    Flag of Iran, Islamic Republic of Iran
    *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Iran.svg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