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2021-2030 안보위협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 주요 국가의 러시아 제재 참가 등의 한반도와 세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안보 위협 평가 내용이 담겼다. 임기 5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이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보위협을 예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을 목적에 두고 실시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말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새로운 복합적인 위기가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국제질서 재편이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정치, 경제, 신 안보, 신흥기술의 4개 분야에 대한 위협 평가와 향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정치 분야다.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경쟁이 다른 분야와 연계되면서 민주주의-대-권위주의 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권위주의 정권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퇴행 간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대비책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가치 공유, 기술혁신, 부품공급망 구축, 투자 투명성 증진 간 상호 연계된 국제규범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요 국가의 자국 이기주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 분야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도래 이후 지난 30년간의 글로벌화 추세가 위축되면서 국가 경제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부품공급망의 병목(bottleneck)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비책 강구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 국가 에너지 전환 양상이 다변화되고 차세대 에너지원의 핵심인 희귀 전략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에너지 독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강대국 경쟁에서 파생된 핵심 에너지의 배타적 정책 향방을 면밀히 예측하면서, 희귀 전략광물자원 공급 다변화와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식량 안보는 향후 심각한 미래 안보 이슈로서 향후 식량의 자급자족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 곡물시장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식량 자급자족 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특히 식량 자급율 재고와 해외 곡물 도입의 다변화를 지향하면서 국제 식량공급 체계 참여를 강화한다. 셋째, 신 안보 분야다. 신 안보는 국가단위의 전통적 군사안보 위협을 넘어, 국경을 넘나들며 비군사 분야에서 새롭고 위협적으로 나타나는 안보 위협이다. 이러한 신 안보의 특징은 초국가적이고 비가시적이며, 예측이 어렵고, 다층적, 복합적 양상을 보이며, 기존 전통적 안보 위협과 연계돼 파급효과와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국제테러로, 미국의 아프간 철군 이후 국제테러 조직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신속한 대테러 대응 방안을 강구해 자국민 납치와 테러 행위에 대비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후 위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진국과 기후 변화 연구, 예측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참가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자연재난 사태에 따른 군의 임무와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국제 재난구호 작전 협력 능력을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COVID-19 확산이다. 이번 COVID-19 팬데의 교훈에 따라 새로운 팬데믹 출현에 대비하면서, 감염병 감시 및 조기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신과 치료제 선행 개발과 국제 공공보건 개선 등으로 팬데믹 차단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넷째,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 분야다. 현재 신흥기술 실체는 불분명해 예측과 적용분야가 불분명하나, 향후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신흥기술이 군사력에 무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예측되는 신흥기술 분야는 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군사 부문 적용과 민간 부문과의 차별성이 애매모호함, ② 양자 컴퓨팅에 따른 초연결화 사회 도래와 이에 따른 후유증 증대, ③ 합성 생물화 확산 추세, ④ 차세대 이동통신 6G 구축, ⑤ 사이버 안보 확산, ⑥ 우주 무기화 증대 등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① 인공지능의 군사 부문 적용을 위한 윤리규정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무차별 개발 억제, ② 맞춤형 양자 컴퓨팅 개발 및 양자 전문인력 양성으로 건설적 개발 주도, ③ 합성 생물 개발을 위한 민·관·산·학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윤리 규범 도입, ④ 사이버전의 국제표준화. 국내법과 국제법상 규제방안 강구, ⑤ 차세대 위성 발사체(SLV) 개발,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 주도, 우주 탐사 관련 국제협력 참가와 민·관·산·학 간 우주기술 개발 협조 등이 제시됐다. 궁극적으로 청와대 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따라 마지막까지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차기 정부가 바로 미래 안보 위협에 대응할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YONHAP, March 3, 2022; The Korea Times, March 3, 2022; The Korea Herald, March 3, 2022; Kookbang Daily, March 4, 2022, p. 1 & 3.
*사진출처
"본 저작물은 청와대에서 2022년 3월 3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2052'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