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미국 『스팀슨 연구원(Stimson Center)』 산하의 『방위력 위협 평가 연구소(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한·미 간 전략적 대화 개선 방안(US-ROK Strategic Dialogue: Recalibrating Deterrence Against an Evolving DPRK Nuclear Threat)”을 연구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증가한 반면, 한미동맹은 점차 약화됐으며 그 원인에는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대화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최종 결론으로 내리면서, 이를 만회할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 간 전략적 대화(strategic dialogue) 필요성 강조이다. 첫째, 이번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그동안 북한 정권 자체를 목표로 운용됐다면,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시키기 위한 억제력(deterrence)을 목표로 둘 시기다. 이를 위해 억제력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한반도 차원이 아닌 지역안보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둘째, 억제력의 신뢰성(credibility)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 대해 확장 핵 억제력 제공을 약속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reassurance)했으나,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초구경 장사정포 전진 배치 등은 미국의 확장 핵 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이 보증돼야 함을 암시하게 됐다. 셋째, 미국은 전략적 억제 수단을 자주 전개함으로써 확장 핵 억제력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transparency)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한·미 간 전술 핵무기 공유(sharing)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전략적 상호 핵 협의 과정(nuclear consultative process)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그동안 전문가 위주의 확장 핵 억제력 회의만이 아닌, 북한의 핵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한국의 북한 핵 위협 평가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핵 전문가들은 한국 내 핵 정책과 전략 그리고 확장 핵 전략을 다루는 관계관들이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 전략대화는 중국의 반발과 방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심층 연구해야 하며, 이는 지역안보와 동맹국 간 통합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단기적으로 핵 탄두 보유량을 증가함으로써 지역 안보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과 핵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미 간 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과 방해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는 지역안보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여섯째,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전략 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일 간 역사인식에 있어 심각한 이견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저해요인이 됐다. 하지만 한·미 간 전력대화를 통해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정책적 제안이다. 첫째, 한·미 방위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항구적 회의체(permanent body)를 개설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안보와 국방분야에 근무하는 실무자만이 아닌, 학계, 전문기관, 정치권 내 인사 등이 참가할 수 있어 포괄적인 핵 정책과 핵 전략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회성 회의만이 아닌, 정규적인 북한 핵 위협 평가, 정례화된 현안 토의, 연구결과 보고서 발표를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M) 또는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 회담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둘째, 한국군의 재래식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북한의 핵 위협 증가를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① 한국군이 지향하는 신규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② 한국군의 독자적 정보정찰감시(ISR) 능력을 강화하며, ③ 한국군의 국방비를 새로운 전력 강화에 재투자해야 한다. 셋째, 여건이 충족되며 한·미 간 적정 수준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및 핵 협력(nuclear consultation)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평시 정례적 고위급 협의체가 운용돼야 하고, ② 한국군의 핵 정책과 핵무기 기획 능력과 여건을 개선하며, ③ 미래 한·미 연합사(CFC)가 핵 공유 및 협력에 참가해, ④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검증돼야 하며, ⑤ 필요시 전시 핵무기 사용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국군 내에 핵정책과 핵전략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 한국군의 핵무기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 육성, 트랙 2 또는 1.5 차원에서의 협력, 확장 핵 억제 분야 근무자에 대한 단기교육 과정 개설 등이다. 다섯째,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한다. 특히 실전적 야외 연합방위태세 확인 훈련을 하고, 전자기전 및 사이버전 대응훈련을 강화하며, 필요하다면 한·미 간 연합훈련을 다자간 차원으로도 확대한다. 여섯째, 2017년 주한 미군의 사드(THAAD) 배치시 중국의 반발과 같은 중국의 역반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국군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해 중국의 반발에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쿼드(QUAD) 참가 등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현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으로 한·미 간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전략(strategic communication strategy)을 적절히 구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시키고, 중국의 반발을 무마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제1219호(2022.04.14)
* 출처 :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of Stimson Center, US-ROK Strategic Dialogue: Recalibrating Deterrence Against an Evolving DPRK Nuclear Threat, April,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