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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간 『남태평양』에 대한 전략 경쟁 [제1224호]
      발행일  2022-04-21
    KIMA Newsletter [제1224호,2022.04.21] 미중 간 남태평양에 대한 경쟁.pdf



    지난 2월 11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따르면, 남태평양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만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지역을 인도-태평양 내 남태평양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로이터(Reuters)』는 "지난 18일부터 '아시아 차르(Asia Tsar)'라고 불리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정책 조정관 커트 캠벨(Kurt Campbell)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장 차관보 외 국방부 및 국제개발처 직원과 함께 피지(Fiji)·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 3개국을 방문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커트 캠벨 정책 담당관의 방문 목적은 남태평양에 진출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외교·경제적 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비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솔로몬 제도 내 중국인 거류민 보호를 위해 솔로몬 제도의 요청에 따라 중국 경찰, 공안, 무장경찰, 해양경찰을 파병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됐다.   또한, 2006년 피지 군부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가 항의하자, 피지 정부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아닌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친중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커트 캠벨의 방문은 이러한 피지의 친중 성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2012년 이후부터 중국은 피지의 주요 무역대상국이 되고 있으며, 솔로몬 제도의 약 90%의 자원 수출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린 에이펙(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마이클 펜스 부통령 간 공개적 비난 성명이 나타난 이후, 중국이 파푸아 뉴기니 마누스섬의 로브럼 해군기지 확장에 투자하려 하자, 2019년 호주가 파푸아 뉴기니에 대대적인 투자와 차관을 제공해 이를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 3월 30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남태평양 군도 국가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솔로몬 제도 내에서의 치안 무질서와 난동 사태가 발생하면, 솔로몬 제도의 요청에 따라 중국이 경찰 및 무장경찰,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비밀 치안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2021년 9월 솔로몬 제도의 각 도서 간 갈등과 중국 차이나타운의 솔로몬 제도 경제권 장악에 대해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2019년에 총선으로 정권을 잡은 마나세흐 소가바레 총리는 호주, 피지, 파푸아 뉴기니에 치안군 파견을 요청했으며, 현재 이 국가들 간 구성된 『솔로몬 국제지원군(SIAF: Solomons International Assistance Force)』이 2023년 12월까지 주둔하며 솔로몬 제도 치안을 담당할 예정이다.   상기 중국과 솔로몬 제도와 비밀협정은 중국이 남태평양에 거주하는 중국인 보호를 명분으로 남태평양에 군사적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었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은 1990년대 말에 하와이로부터 약 3,000㎞ 떨어진 남태평양 키티바티(Kitibati)에 인공위성 추적소를 설치해 남태평양 지역을 인공위성 추적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은 것에 이어, 남태평양 도서 국가에 군사 기지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남태평양을 관리하고 맹주 역할을 해 온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틈새(niche)를 파고 들도록 하는 허점을 보이는 등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남태평양을 거치는 『제3도련(Third Island Chain)』 구축을 위해 일대일로 사업을 앞세워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공략을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시 태평양 해전에서의 교훈으로 증명됐다. 중국은 당시 일본과 유사하게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간 토레스 해협을 거치는 남방항로를 통제해 호주·뉴질랜드를 미국과 지리적 공백을 만들고자 파푸아 뉴기니, 피지, 바누아투 등의 도서국가들을 포섭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이미 2018년 이전부터 제3도련을 위해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공략을 나타냈다. 1990년대 말에 중국은 친미 성향의 키티바티에 인공위성 추적소를 설치했으나, 2003년 키티바티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갖고 미국의 압박으로 키티바티 내 중국의 인공위성 추적소를 패쇄했다. 하지만 2019년 9월 28일 중국은 다시 키티바티와 외교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으며, 향후 인공위성 추적소도 부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경찰, 무장경찰, 해양경찰을 파견하게 되면 남태평양에 군사기지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구사하는 제3도련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4일 중국 『Global Times』가 “중국 해군 남해함대 사령부 소속 Type 052D형 구축함, Type 054A형 프리깃함, Type 071형 대형 상륙함, Type 903A형 군수지원함 4척으로 구성된 원해 해군기동전단이 파푸아 뉴기니와 호주 사이 토레스 해협을 통과해 남태평양에서 종합해상훈련을 하면서 해저 화산 폭발 피해를 입은 통가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작전을 실시한 이후 모기지로 복귀했다”라고 보도한 사례에서 증명됐다.   궁극적으로 이번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의 남태평양 3국 방문은 미국과 중국 간 남태평양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 출처 : Global Times, March 4, 2022;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30, 2022; Stars & Stripes, April 19, 2022; Reuters, April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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