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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와 함의 [제1240호]
      발행일  2022-05-16
    KIMA Newsletter [제1240호,2022.05.16] 제2차 미국-아세안 정상회담.pdf



    지난 5월 12일∼13일 간 『제2차 미국-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하, 특별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대면 정상회담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새로운 비전의 미국-아세안 성명서(Joint Vision Statement of 2nd US-ASEAN Special Summit)』가 발표됐다.   최초 계획됐던 개최일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의 외교군사정책 우선순위 변화로 여러 차례 연기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지난 5월 12일∼13일 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특별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에 따른 공공보건 안보, 지구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와 식량 안보, 해상물동량 정체, 남녀평등 등의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새로운 시대(new era)를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5월 9일 호주 다이어 컨설턴시(Thayer Consultancy)의 칼 다이어(Carl Thayer) 교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출범 이후 발간된 2021년 3월 8일 미국 국가안보전략 잠정안(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과 지난 2월 11일 발표된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는 미국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이며, 이에 강하고 독립적인 아세안 중심의 지역안보 질서와 안정이 미국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세안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비록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일본·한국·필리핀·태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전략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러시아·인도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미·중 전략경쟁에서 나름대로의 균형자 또는 중간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이 요구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아세안 회원국 중 친중 성향을 보이는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에 고위급 방문과 군사협력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미국은 러시아산과 인도산 무기 및 장비에 크게 의존하며 친중 성향의 공산당이 집권하는 베트남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으나, 베트남이 친러시아·친중국 성향을 유지하자 베트남에 판매하려던 일부 첨단 무기 수출을 취소했다.   최근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반대했다.   과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에 대해 다소 소홀히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아세안 아이덴티티(ASEAN Identity)』를 존중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안보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거듭 재확인(reassure)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우려하면서, 기존의 미·중 간 중립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어부지리로 인도-태평양에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세안과 함께 『아세안의 태평양 전망(AOIP: ASEAN Outlook on the Pacific)』을 선언했다.   이번 특별정상회담은 아세안의 중국 견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이 아세안이 지향하는 『아세안 중심적 아세안 문제 해결 원칙(ASEAN-led Mechanism)』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미국과 아세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언급된 디지털 무역과 아세안의 산업기반 체계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중국 주도의 구축되고 있는 지역 포괄적 경제 협력체(RCEP)에 대응하며, 무역과 부품공급 등에 있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아세안을 미국 주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경제협력체로 흡수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특별정상회담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와 개방, 국제법에 의한 해양안보, 해상교통로 보장 등의 해양안보 이슈를 토의했다.   아울러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에 의해 군부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에서의 인종·종교차별 및 인권 탄압,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대만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 권리 보장 등 일부 민감한 지역안보 현안에 대한 우려를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절히 마무리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하나, 향후 11월 중간선거 등 국내적 문제들이 산적해 바이든 행정부가 친러시아·친중국 성향을 보이면서 미국에게도 전략적 억제력을 받으려는 아세안의 헷칭전략(hedging strategy) 효과를 최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세안에 대한 과거와 다른 접근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친미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했으나, 미얀마·필리핀이 불참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극적인 방향 전환을 이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 출처 : Thayer Consultancy ABN # 65 648 097 123, May 9/11, 2022; US White House, Fact Sheet, May 13, 2022; ASEAN.org, May 14, 2022; Reuters, May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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