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제4차 쿼드외교장관 회의와 제2차 쿼드 정상회담 [제1243호]
      발행일  2022-05-19
    KIMA Newsletter [제1243호,2022.05.19] 제4차 퀴드외교장관결과와 쿼드정상회담.pdf



    지난 2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4차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외교장관 회담(Foreign Minister’s Meeting)’ 결과를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이 현안들은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제2차 쿼드 정상회담(QUAD Leaders’ Summit)’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쿼드 외교장관 회담은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탄력성, 포용성 그리고 거친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국·호주·인도·일본은 쿼드 메커니즘을 통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상호 협력을 지향하며, 지역 안정과 평화가 보존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2019년 6월 23일에 공개된 『아세안 단결과 정체성(ASEAN Unity and Centrality)』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ASEAN’s Outlook on the Indo-Pacific)』 행동계획인 메콩 지역 인접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22년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쿼드는 인도 바이오로지컬 백신 개발사(Biological E Ltd)를 중심으로 약 5억 백신도스를 공급하며, 공공의료 종사자 양성, 백신접종 의무화, 백신 이송을 위한 냉동교통 차량 구축 등의 쿼드 백신 파트너십(QUAD Vaccine Partnership) 프로그램에 의해 올해로 3년차에 들어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펜데믹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쿼드는 인도주의 지원, 자연재난 구호작전, 해양안보, 대테러작전, 가짜정보 확산 방지, 사이버 안보 등의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쿼드는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며, 아세안 연안국의 해양안보 능력 강화, 해양영역 인식 능력 향상, 불법어업 단속,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질서 유지에 있어 기본이라는 것에 합의했다.   쿼드는 쿼드 파트너십 국가들의 국제법 준수, 주권 보호, 영토 보존을 위해 노력하며, 쿼드와 쿼드 파트너십 국가 간 다국적 경제협력체의 인도-태평양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쿼드는 새로운 과학기술 등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십국가(QUAD Partners)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s)에게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쿼드 기술 설계, 개발, 사용을 위한 거버넌스 원칙(QUAD Principles on Technology Design, Development, Governance, and 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트랙 1.5 협력을 증진하며, 지구 기후변화, 우주의 평화적 사용, 새로운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을 배가한다고 합의했다.   쿼드는 미얀마에서의 인종·종교 탄압을 규탄하며, 미얀마가 군부 통치가 아닌 공정한 선거로 구성된 합법적인 정권이 운용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되기를 희망하며, 아세안이 2021년 4월 21일 인도네시아에서 결의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공동합의 사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쿼드는 최근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를 무시하고 연속적인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도-태평양 안보 불안을 유발한 것에 대해 규탄(condemn)하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4차 쿼드 외교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따라 5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쿼드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최초 아시아 방문을 할 것이며, 일본 방문에 앞서 5월 21일에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최초로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13일 워싱턴에서 미국-아세안 대면 정상회담을 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지역 안보와 경제협력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쿼드 정상회담에서 지난 2월 11일 쿼드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점검하며, 이 현안들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친러시아 성향을 보인 인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면에 대해 협의할 것이며, 쿼드 회원국과 쿼드 파트너십 국가와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   이번 쿼드 정상회담은 지난 2월 11일 쿼드 외교 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COVID-19 팬데믹 해소, 해양안보, 부품공급 체계 강화, 국제테러조직과 극단주의 집단의 테러에 대한 대응, 사이버 안보, 우주의 평화적 사용 등의 현안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추가해 중국 주도의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Partnership)』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IPEF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반도체 등의 핵심 부품공급 체계를 구축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됐다.

    * 출처 : US Department of State, Joint Statement on QUAD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February 11, 2022; Hindu Times, April 28, 2022; Republic World, April 29, 2022; Japan Times, May 3, 2022; CSIS Report, May 5,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