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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JDW』의 바이든 동맹전략 변화 평가 [제1244호]
      발행일  2022-05-20
    KIMA Newsletter [제1244호,2022.05.20] 미 JDW의 바이든 동맹정책 평가.pdf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동맹정책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 중국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동맹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은 ‘그동안 미국이 지향해 온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s) 동맹 전략이 미국의 경제적 부담과 중국의 군사력 팽창으로 허브인 미국이 주도하는 스포크 간 연대 또는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변화했다’는 특별논단을 발표했다. (이하, 특별논단 내용)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호주·한국·일본·필리핀·태국 등 5개국과 정식 안보 및 군사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미국과 동맹국 간 정례적인 안보이슈에 대한 전략적 협력과 위협에 대응한 군사훈련과 연습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동맹국과 동맹국 간 군사훈련과 안보협력에 비중을 두는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논지로 요약된다.   특히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원칙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에 의문이 발생했는바,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우선주의’와 ‘동맹과 함께 전략’을 발표해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1일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집약됐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동맹 정책은 ① 동맹국 우선순위 부여, ② 인도-태평양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 가치와 이념 평가, ③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평가, ④ 인도-태평양 전구를 유럽 전구와 연계시킬 수 있는 국가 위상과 역할 유무 등의 기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국내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불황, 신고립주의 외교정책, 인종 간 갈등, 남녀 양성평등 문제 등과 거대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 미국의 리더십 쇠퇴와 이를 해소할 대전략 부재 등으로 더욱 어렵고 복잡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동맹 전략이 기존의 ‘허브-앤-스포크’ 전략에서 ‘스포크-대-스포크 (spokes-and-spokes)’ 간 연대 강화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 미국·호주·인도·일본과의 4개국 안보협력(QUAD)과 미국·영국·호주 간의 3개국 안보협력(AUKUS)이 있다.   특히 인도·베트남·한국 등 국가들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주요 대상국으로 대두됐다.   또한, 과거 양자간 동맹 관계보다 다자간 동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QUAD, AUKUS, 한·미·일 안보협력 등의 다자간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미국을 주도로 하는 이념 중심의 전통적 양자간 동맹 관계에서, 각종 안보 상황과 이슈별로 ‘스포크-대-스포크’ 형태의 동맹국 간 안보협력 연대를 구축하는 동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미국과 동맹국 간 전통적인 ‘허브-앤-스포크’ 형태의 양자간 동맹과 동맹국과 동맹국 간 ‘스포크-대-스포크’ 형태의 연대 강화를 함께 엮는 『웹기반의 동맹체계(web-based alliance)』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국이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에게도 매력공세를 취하며, 중국과의 경제안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과거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관리하던 남태평양 국가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웹기반의 동맹체계가 ① 과거 군사력 위주의 동맹관계에서 안보와 경제 모두에 비중을 두고, ② 기술협력에 방점을 둬 우주전과 사이버전에 대비하며, ③ 점차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방안을 추진하고, ④ 지구기후 변화 대비, 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도래에 따른 공공 보건 향상, ⑥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 거부 등의 안보 이슈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지만 동맹국들이 동맹국 간 협력을 구축해 미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중국의 위협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IPEF와 추가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JDW』는 그동안 미·중 간 중간자 입장을 취하던 한국이 새로운 정부를 맞이해 한미동맹 강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변화된 동맹전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 출처 : Jane’s Defence Weekly, April 20, 2022, pp. 18-23; Republic of Philippine Foreign Service Institute, May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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