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2022년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 [제1247호]
      발행일  2022-05-25
    KIMA Newsletter [제1247호,2022.05.25] 2022년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발표문.pdf



    지난 5월 23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지정해 지난 5월 22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5월 24일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 간 4개국 안보협력(QUAD) 대면 정상회담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3일 미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번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첫째,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미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법성 강조다. 우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양국 정상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이자 5월 24일 쿼드 대면 정상회담을 위한 미·일 간 안보협력을 상징했다고 선언했다.   다음으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위반한 러시아의 불법행위라고 규탄했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전범 행위가 유엔인권위원회가 규정한 인권을 무시한 행위라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둘째, 자유와 개방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향이다.  인도-태평양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고 아세안 중심적 지역질서를 구축하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를 결성했다.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중국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유지를 타파하려 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무시하면서 남중국해 산호초 섬들을 인공섬으로 조성하고 군사기지화 하는 등의 해양무질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해양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최근 솔로몬 제도와 군사협정에 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남태평양으로 군사력을 팽창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안보상황 하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가 이루어질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비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중·러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셋째, 억제와 책임을 위한 미·일 동맹 강화다. 우선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핵을 포함한 다양한 능력(full range of capability, including nuclear)을 향상시킨다.   다음으로 미일동맹의 협조 메커니즘인 안보협의위원회(SCC)와 확장억제대화(EDD)를 활성화한다. 특히 우주와 사이버 안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주일미군기지 재배치 문제를 완료해 미·일 연합훈련 및 연습이 적시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넷째, 보다 탄력적인, 지속가능한, 포용적인 경제발전을 지향한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new form of capitalism), 첨단 과학기술 개발, 중산층 확대를 통해 새로이 대두되는 신(新)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한다.   특히 『미·일  민간산업 파트너십(Japan-US Commercial and Industrial Partnership, JUICIP)』, 『차세대 반도체(next generation semiconductor)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 7월에 『미·일 경제정책 협의 위원회(Economic 2+2)』를 개최한다.   또한,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향후 G7, G20,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G20 기반산업 투자의 질적 향상(G20 Principles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과 G20 공동프레임워크(G20 Common Framework)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일 양국은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 이를 위해 미·일 그린 에너지와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프(Japan-US Clean Energy and Energy Security Initiative, CEESI)를 구성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다. 추가적으로 핵심 부품공급, 우주개발, 사이버 안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인간 안보를 지향한다. 기후변화는 인간안보이며, 특히 새로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 대비한다. 또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미·일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구셩한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며, 소형 모듈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   아울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며, 차기 지도자들이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도록 젊은 지도자 양성에 공동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2023년 G7 회의를 주관하고, 미국은 2023년 에이팩(APEC)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공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로 지적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중국/러시아 견제를 보였다.

    * 출처 : US White House, Briefing Room, Japan-United States Leaders’ Summit, May 23, 2022; Reuters, May 23, 2022; Voice of America, May 23, 2022; Stars & Stripes, May 23,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