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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24일 『쿼드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 [제1248호]
      발행일  2022-05-26
    KIMA Newsletter [제1248호,2022.05.26] 2022년 5월 24일 쿼드 정상회담 공동발표문.pdf



    지난 5월 24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도쿄에서 『쿼드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우선 4개국 정상은 4번째로 개최된 이번 쿼드 정상회담이 21세기의 탄력적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약속을 준수하는 동력(force)이 되고자 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확산되고 유럽에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쿼드 정상회담은 자유, 국제법에 의한 질서 유지, 민주주의 가치 보존, 주권과 영토 보호, 무력 없는 평화적 분쟁 해결,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함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다.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쿼드는 인도주의 지원을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한다.   또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비전을 지지하고, 미얀마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5개 조건(ASEAN Five Point Consensus)』에 동의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과 규범에 의한 질서를 확립하고,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와 해양경찰(coast guard)을 동원하는 등의 군사화 행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남태평양 국가 포럼(Pacific Islands Forum)』을 지지하고, 기후변화 영향,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역안보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Japanese abductees)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테러리즘(terrorism)과 극단주의(extremism) 위협에 단호히 대응한다.   둘째, COVID-19와 글로벌 공공보건 안보(global health security)이다. 『쿼드 백신 파트너십(QUAD Vaccine Partnership)』은 약 52억 불을 지원해 약 6억 7천만 백신을 제공했으며, 『COVID-19 행동우선순위계획(GAP)』은 공공보건 개선을 위해 약 32억 불의 경제· 사회적 재활지원금을 지원했다.   셋째, 사회기반체계 구축이다. 쿼드는 이를 위해 약 500억 불을 향후 5년간 지원할 것이며, 일부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쿼드 부채관리 포털(QUAD Debt Management Resource Portal)』을 지원한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이다. 쿼드는 『쿼드 기후변화 감소 및 대응 패키지(Q-CHAMP)』와 『자연 재난에 따른 사회기반체계 복구계획(CDRI)』을 적극 추진하고, 『파리 기후협정 제6조』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달성할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 안보이다. 자유와 개방 원칙에 따른 부품공급과 디지털 경제 투명성을 강화하며, 『쿼드 사이버안보 파트너십(QUAD Cybersecurity Partnership)』 체계를 강화한다.   여섯째, 핵심 기술 협력이다. 5G 기반의 『오픈랜(Open RAN) 트랙 1.5』를 추진하고, 첨단 핵심 과학기술 관련 부품공급을 관리하는 『국제표준 협력 네트워크(ISCN)』를 구축한다.   일곱째, 젊은 지도자 양성이다. 쿼드는 미국에 과학기술 및 수학(STEM)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유학 중인 약 1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한다.   여덟째, 우주 협력이다. 쿼드는 이미 『쿼드 우주데이터 포털(QSDP)』을 운용 중이며, 『유엔 평화적 우주사용 위원회(COPUOS)』에 따른 공동 워크샵을 개최한다.   아홉째, 해양영역 인식과 재난지원 및 인도주의 지원이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해양영역 인식 파트너십(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운용  중이며, 별도로 『자연재난 구호 및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쿼드 파트너십(QUAD Partnership 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n the Indo-Pacific)』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을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기본 가치와 원칙으로 준수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며, 차기 2023년 쿼드 정상회담은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 : US White House, Briefing Room, QUAD Joint Leaders’ Statement for QUAD Leaders; Summit, May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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