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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38 North』의 북한 핵미사일 전략 전망 [제1249호]
      발행일  2022-05-27
    KIMA Newsletter [제1249호,2022.05.27] 미 38 North의 북한 핵미사일 전략 평가.pdf



    지난 5월 23일과 24일, 미국 스팀슨연구원(Stimson Center) 산하 『38 North』 북한전문연구소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우선 5월 23일 『38 North 뉴스레터』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KIMA) 연구위원인 윤석준 박사가 전망한 ‘북한 제7차 핵실험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을 활용한 벼랑끝 전략이 한계에 달해 이를 전환하기 위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1월 김정은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탄도미사일(Tactical Nuclear Weapon: TNW), 핵탄두 소형화 (miniaturization capabilities), 초대형 핵무기(super-large nuclear weapons) 개발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7차 핵실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만일 북한이 지난 수차례 화성-15/17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한반도만이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에 ①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 Strategy Consultant Group)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②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 협의 메커니즘을 정례화해 적극 대응하며, ③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더욱 강력히 단속하면서, ④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2018년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시키고, ‘OPLAN 5015’를 신속히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5월 24일 『38 North 뉴스레터』는 미국 최고 권위를 가진 핵 물리학자이자 북한을 자주 방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정통한 로스 알라모스 원자력 연구원(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원장이었던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가 전망한 북한 핵미사일 전략 변화를 담은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첫째, 북한의 신형 전술핵 탄도미사일(Tactical Nuclear Weapons: 이하 ‘TNW’) 개발이다. 북한은 미국만을 겨냥한 ‘화성-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이어 기존 ‘스커드(Scud)’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노동(Nodong)’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추가해 ‘KN-23형’ 단거리 전술핵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둘째, 북한이 미국과의 핵 대결에서 억제력(deterrence)을 갖기 위한 ICBM 개발에 추가해 한반도 전구에서의 전투력 향상 차원에서 TNW를 개발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셋째,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할 스커드, 노동, KN-23형 TNW를 볼 때,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만이 아닌 한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극초음속(hypersonic)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등과 같은 신무기로 개발된다면 한반도 군사상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넷째,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기본이익(fundamental interest)이 저해(infringe)되는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은 ‘선제적 핵미사일 교리 또는 전략의 채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처음 식별된 것으로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핵대결에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ICBM을 보유한다’는 전망에서 이제는 ‘제2목표(Secondary Purpose)를 목표로 한 핵미사일 교리 또는 전략을 채택한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북한은 파키스탄과 같이 약 2킬로톤(kiloton)의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는 초대형 방사포, 다연장 로켓 발사대(multi 또는 핵지뢰(nuclear landmine)) 등의 TNW 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각종 징후들이 있다. 아마도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째, 미국과 한국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와 교리 또는 전략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실험 후유증을 우려하는 중국도 이를 지지하는 바,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의 아시아 순방을 끝난 현 시점에 북한이 추가 ICBM 시험과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다양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38 North Newsletter, What If North Korea Conducts a Seventh Nuclear Test? Lilely US-ROK Alliance Responses, May 23, 2022; 38 North Newsletter,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Doctrine: An Interview with Siegfried Hecter, May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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