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A Newsletter

    중국과러시아의미『바이든대통령아시아순방』대응 [제1250호]
      발행일  2022-05-30
    KIMA Newsletter [제1250호,2022.05.30] 중국과 러시아의 바이든 아시아 순방.pdf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취임 이후 최초의 아시아 순방을 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그동안 유럽에 집중하던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됐다.   둘째, 지난 1월 1일 중국이 『지역 경제적 포괄적 동반자 협력 협정(RCEP)』을 발효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가운데 아시아 순방이 이뤄졌다.   셋째, 지난 3월 31일 중국이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와의 비밀협정 체결을 통해 유사시 중국 경찰·무장경찰·군대를 치안유지를 목적과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파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국군에 대한 군사지원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가운데 아시아 순방이 이뤄졌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에서 새로운 외교정책 성향을 갖춘 정부가 탄생한 가운데 실시됐다. 한국은 과거 진보 성향을 띈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으며, 호주 앤서니 알바니아 총리 정부도 이전 대미국 의존형에서 호주 국익 위주의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해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한국의 참가를 합의했다. 5월 23일에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무법 행위와 민감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5월 24일에는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쿼드의 해양 감시체계(QUAD Maritime Surveillance System)』인 『쿼드 해양영역 추적 및 감시 인식(QUAD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역량을 향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고립주의 후유증 여파, 바이든의 ‘동맹과 함께’ 전략 추진, 지난해 8월 31일 아프간 철수 여파, 지난 2월 24일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미국의 방관자(sideliner)적 입장 등에 따른 인도-태평양 국가의 우려를 고려한 순방이었다.   이러한 바이든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군사적 조치로 대응했다.   우선 지난 5월 23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는 “중국 해군이 중국 해군 1번 항모 랴오닝(邀寧) 항모를 기함으로 8척의 Type 055형 1만 톤 규모의 구축함, Type 052C/D형 미국판 이지스급 구축함, Type 051형 구축함, Type 054A형 프리깃함, Type 901형 해상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중국 해군 항모전투군이 지난 5월 초부터 18일까지 서태평양 해역에서 랴오닝의 J-15 함재기 주·야간 이착륙 훈련을 포함한 각종 해상성분훈련과 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 간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입해 J-15 함재기 이착륙 훈련과 각종 대잠전 등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지난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과 5월 24일 쿼드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해군력 과시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2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러시아 공군 Tu-95MS 전략 폭격기와 중국 공군 H-6 전략 폭격기가 동시에 동해 북방에서 서남방으로 전략 폭탄투사 훈련을 의미하는 합동비행을 했으며,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미야코 해협을 지내 남서쪽으로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노부오 기시 외교장관은 이러한 중·러 간 전략 폭격기의 합동비행 훈련이 지난 2019년, 2020년, 2021년 간 지속적이며 정례적으로 실시됐다면서, 특히 이번 중·러 전략 폭격기의 합동 비행 훈련은 매우 ‘도발적(provocative)’이며, ‘용인될 수 없는(unacceptable)’ 군사적 위협 행위라고 논평했다.   일본은 2021년의 경우 중·러 해군 연합기동부대가 일본 열도를 선회하는 해군훈련과 공중 전략폭격기 합동비행훈련이 있었다면서, 이는 일본과 북방 4개 도서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이 대러시아 제재에 신속히 참가한 것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라며 외교적 항의를 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RCN Outlook International』은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쿼드를 『아시아형 나토(Asian NATO)』로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강한 반대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즈음해 합동 공중작전 훈련을 실시해 군사협력을 과시했다”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외교·군사적 관심이 유럽으로 치중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개시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견제하면서 중·러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출처 :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May 23, 2022; Financial Times, May 24 2022; RCN Outlook International, May 24, 2022; Global Times, May 26, 2022.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