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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NYT의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 전망 [제1251호]
      발행일  2022-05-31
    KIMA Newsletter [제1251호,2022.05.31]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딜레마.pdf



    지난 5월 21일-22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What is the United States Strategy in Ukraine?)”의 논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구전략(Exit Strategy) 수립을 촉구했다.   첫째, 약 400억 불의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군사 지원이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국내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패키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둘째,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만큼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미 미국은 9/11테러 이후 아프간에서의 끝없는 전쟁(Endless War) 경험해 장기 전쟁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어 자칫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발목을 잡는 전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군사강국 러시아와 힘겨운 전투를 벌이는 우크라이나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가이다. 비록 이번 전쟁으로 나토가 단결하는 계기가 됐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투가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유럽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성발언을 너무 많이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정권에서 퇴출돼야 한다”라고 언급했으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승리하기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둘째,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방안들이 식별되지 않는다. ①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나? ②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③ 미국은 장기 집권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실각하는 것을 원하는가? ④ 미국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울 수 있나? ⑤ 미국 정보기관들은 어느 수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할 것인가? 등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상기 질문에 대해 답을 마련하기 이전에 미국 국가이익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나토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해야 하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미국은 관계가 없다는 방관자(sideliner)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동안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던 유럽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 피해를 본 것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향후 우크라이나가 더욱 많은 재정적 지원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 우려된다. 특히 지금까지 약 400억 불의 경제·군사적 지원을 했는데 향후 얼마나 더 미국이 지원을 해야 하는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또한, 전쟁이 끝난 이후 우크라이나 국가재건(nation rebuild)을 위한 노력도 미국의 역할이다.   지난 5월 24일 미국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미국은 푸틴의 가장 최악의 선택에 대비해야 한다(We must prepare for Putin’s worst weapons)”는 논단에서 “만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해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고 정치적 카리스마에 타격을 받을 경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 TNW)를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특히 미국 등 유럽국가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생산하고 있어, 만일 러시아가 TNW를 적용하는 경우, 그 피해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닌, 미국과 유럽 전체와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영토전쟁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한다고 해서 구소련과 같이 와해되지 않는다고 설득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전투 승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환상(illusory win)에서 벗어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를 군사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자아도취감(euphoria)에서 벗어나야 한다.   궁극적으로 『뉴욕타임즈 국제판』은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모두가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재고하는 시점이며, 개전 당시 초심(inept)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21-22, 2022, p. 1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y 24, 202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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